• 최종편집 2020-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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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폭풍' 광주 산업계 강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광주지역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25일 광주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유례없는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운수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 감소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 몰리고 있다.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외식업소 600여 곳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라권 외식업소의 고객 감소율은 64%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긴급운영자금' 신청자만 하루 1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대표 향토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고속버스 사업자인 금호고속도 창사 이후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버스 이용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6만1000명 대비 103만6000명(47.9%)이 줄어든 11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관공서·기관 종사자들의 출장 자제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이다.3월 들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객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5만명보다 62만3000명(65.5%)이 감소했다. 이용객 급감으로 이달 들어 장거리와 단거리 노선 운행 횟수가 각각 50%, 30% 감축됐다.금호고속은 현재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원 임금 20% 삭감에 이어 사무직원 등에게 무급 휴직을 권고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아 고전하고 있다.관광·전세버스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수요 실종과 학교별 수학여행·체험학습 취소가 잇따르면서 버스를 차고에 멈춰 세운 채 휴업 중인 업체가 부지기수다. 전세버스 사업자 중에는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불황에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버스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코로나19는 제조업 분야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지난해 오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경우 하루 3만2000여개의 타이어를 생산했지만 올해는 10% 정도 감소한 하루 2만9000개~3만개로 조업 규모를 축소했다.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에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소비 위축으로 신차용 타이어(OE) 납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인한 중국 현지 협력사 조업 중단으로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배선 뭉치) 부품 수급 차질로 지난달 부분 휴업을 한 후 정상 운영 중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감산 피해'를 봤다.올 1~2월 생산량이 내수 1만6559대, 수출 4만5311대 등 6만1870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내수 1만7703대, 수출 5만1947대 등 6만9650대 대비 생산량이 11.2% 감소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여파는 수출·내수 부분 판매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국내 3만7050대, 해외 18만85대에서 2월에는 국내 2만8681대, 해외 15만9163대 판매에 그쳤다.기아차는 이 와중에 지난 2017년 9월 전면 폐지된 '잔업 재개'를 놓고 노조와 사측이 줄다리기까지 하고 있다.노조는 '2019년 임금 단체교섭'에서 올해 4월1일부로 잔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측이 합의한 만큼 실질 임금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전세계 적으로 경제 불황이 시작된 가운데 기아차의 경우 판매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될 잔업 재개 문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폭증하고 있고, 제조업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지자체·산업계·노동계가 혼연일체가 돼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 경제
    2020-03-25
  • 삼성 광주사업장 '마스크 정밀 금형' 지원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마스크 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24일 광주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금형(금속 틀)'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던 중소기업에 최단시일 내에 직접 금형을 제작·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광주 북구 첨단지구 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공장에 입주한 '정밀금형센터'는 해외 발주시 수급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마스크 금형'을 1주일여 만에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마스크 생산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살려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다.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중소 마스크 제조사 화진산업의 경우 지난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마스크 제조라인의 '레이아웃 최적화' '병목공정 해소' 등을 통해 기존 하루 4만개에 그쳤던 생산량을 10만개까지 크게 늘릴 수 있었다.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추천 받은 E&W(경기도 안성시), 에버그린(경기도 안양시), 레스텍(대전 유성구) 등 마스크 제조사 3곳에도 지난 3일부터 제조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삼성의 제조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신규 설비를 설치해 놓고도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장비 세팅을 하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의 장비 세팅과 공장 가동도 지원했다.광주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공정 효율화 지원과 발 빠른 마스크 금형 제공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3-24
  • 中企·소상공인에 50조+α 금융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p)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홍 부총리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며 "이자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홍 부총리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정부는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8년 10조원보다 커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내주께 발표된다.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감염병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차 추경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보다 (추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뉴시스  
    • 경제
    2020-03-19
  • 거래소, 8년5개월 만에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지수가 12일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4분께 코스피지수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이날 조치는 코스피200선물가격이 5% 하락한 데 따라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한다.코스피시장에서 매도호가 급락으로 인해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1년 10월4일 이후 약 8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2011년 12월1일에도 사이드카가 이뤄졌지만 당시 5% 이상 상승에 따른 조치였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코스피200선물가격은 전날 종가 256.90포인트에서 이날 장중 243.90포인트로 13.00포인트(5.06%) 하락했다. 아울러 코스피지수는 장중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1810선이 붕괴됐다.지수는 전날보다 20.30포인트(1.06%) 내린 1887.97에 출발해 하락폭을 크게 키웠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99.71포인트(5.23%) 내린 1808.56을 가리켰다. 이후 지수는 소폭 하락폭을 되돌리며 오후 1시35분 기준 3.77% 하락한 1836.41을 가리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622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75억원, 1963억원 매수 우위다. 업종별로는 모두 급락세다. 기계(-6.72%), 의료정밀(-6.34%), 은행(-6.23%), 건설업(-6.04%), 화학(-5.46%), 섬유의복(-5.38%), 증권(-5.34%), 종이목재(-5.32%), 금융업(-5.07%)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50%) 내린 5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3.63%), 삼성바이오로직스(-1.96%), NAVER(-2.94%), LG화학(-4.93%), 셀트리온(-2.29%), 현대차(-4.40%), 삼성SDI(-3.63%), 삼성물산(-4.04%) 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뉴시스  
    • 경제
    2020-03-12
  • 광주은행, 코로나19 보증재단 업무 대행
      광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처리하는 보증 상담, 서류접수, 현장 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광주은행이 직접 대행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 애로 자금 대출 상담과 관련, 신용보증재단 상담 업무가 폭주한 데 따른 것이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보증 상담 건수(예약 포함)는 총 355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31건)보다 무려 66.7% 증가한 수치다. 일부 지점의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난달 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보증 상담, 서류접수, 현장 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광주은행에서 대행하기로 했다. 고객이 대출 신청을 위해 광주은행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신속한 대출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은행은 145개 전 영업점에 코로나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특히 광주 지역 77개 영업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실행 업무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 송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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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광주상의 '지역 발전' 12개 총선 공약 제시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21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 별 시·도당에 바라는 12개 과제의 지역발전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총선 지역 공약 반영을 위해 제시한 주요 과제는 광주형일자리사업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성공적 조성, 자동차 특화 빛그린 산단 성공적 조성, 광융합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이다.이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조속 추진, 광주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지역 주요 현안 과제로 건의했다.또 광주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융합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등을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발표했다.기업 현장의 애로개선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광주상의는 지역발전을 위해 발굴한 12개 정책 제안이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시·도당과 후보자에게 곧 전달할 계획이다.광주상의 관계자는 "제시한 총선 공약은 광주 경제계가 2020년대를 맞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 현안과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12개 과제를 정치권이 적극 수용해 지역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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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무역협회, 수출시장 ‘온택트’로 뚫는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막힌 해외시장 수출 상담을 ‘비대면 온라인 소통 방식’인 온택트로 뚫는다.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러시아 언택트(비대면) 시장개척단’ 개최를 통해 전남 지역 유망 수출기업 15개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참가기업별로 자사 사무실 또는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상담장에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러시아 바이어와 화상으로 만나게 된다. 무역협회와 전남도가 식품·화장품·방역기 등 전남의 수출유망 소비재와 산업재 생산기업 15개사를 러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섭외한 유력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 상담을 벌인다.블라디보스토크는 오는 18~19일, 모스크바는 9월7~8일, 상트페테르부르크는 9월10~11일에 열린다.무역협회는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 제품에 대한 바이어 수요파악 등 사전시장조사를 통해 양질의 바이어를 발굴했다.비대면 방식을 감안해 상담 전에 제품 샘플과 상세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후에도 수출계약 지원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러시아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최욱림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팀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면서 현지에 직접 갈 수 없어 온라인 상담 형식의 시장개척단을 개최하게 됐다”며 “변화된 시대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8-13
  • 정부, 실업난 해소 ‘新직업’ 카드 꺼낸다
    정부가 ‘난민 전문 통번역가’ ‘’공인 탐정’ 등 신직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신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 실행에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경찰청·산림청·소방청 등이 총출동한다.정부는 생활·여가·문화(6개), 융·복합 신산업(6개), 재난·안전(2개) 분야에서 신직업 14개를 발굴했다. 우선 난민법을 고쳐 난민 전문 통번역가를 대상으로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난민 전문 통번역가의 난민 신청자 면접 참여를 규정 중이나 자격 제도가 없어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아동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 관리사’, 기부자를 발굴해 예술가 재원 지원의 가교 구실을 할 ‘문화 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 목재 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한 ‘목재 교육 전문가’, 오디오북 콘텐츠를 낭독하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등도 있다.융·복합 신산업 분야 신직업은 건설 산업에 첨단 기술을 더하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 첨단 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을 다루는 ‘미래차 정비 기술자’, 친환경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녹색 금융 전문가’, 1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이다.재난·안전 분야는 인명 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민간 인명 구조사’를 육성한다. 관련 구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응시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운전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있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한다.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인 탐정과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 기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업무 범위를 제한·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디지털 장의사는 음란물 유통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의 불법 활동을 근절할 방안을 연구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국가 자격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지원·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한국에는 없지만,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아 향후 도입될 잠재력이 큰 신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 도시 분석가 등(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인간-기계 협업 관리자 등(공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가 등(녹색 경제) ▲개인 기억 큐레이터 등(사람 및 문화) ▲디지털 재단사 등(제품 개발 및 판매·마케팅)이다.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55개 신직업 과제 중 ‘전직 지원 전문가’ ‘직무 능력 평가사’ ‘분쟁 조정사’ ‘공공 조달 지도사’는 기존 직업과의 중복으로 신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문화 여가사’ ‘실내 공기 질 관리사’는 시장 수요가 부족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신 아티스트’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정부는 추진 과제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재부 제1 차관 주재의 정책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해외 사례 등을 활용해 미래 유망 신직업을 계속 발굴한다. 이는 워크넷을 통해 공개한다.
    • 경제
    2020-08-13
  • 9월부터 수도권·지방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다음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9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이 주요 도시 지역의 민간·공공분양 주택이 모두 전매가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했다.이번 결정은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투기 수요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도 최소 6개월 이상 전매 제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지방광역시는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하고,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행위 제한이 없어 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꾸준하다.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민간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의 25%가 아파트 입주보다 분양권 매매를 택해 단기 차익을 올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결졍으로 앞으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앞으로 쉽지 않게 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경제
    2020-08-12
  • 7월 취업자 감소폭 줄었지만…실업자 21년 만에 최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만명 넘게 감소하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5개월 이상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이다.7월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전년보다 상승하며 1999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됐으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7000명(-1.0%) 쪼그라들었다. 감소 폭은 지난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축소돼 -20만명대로 진입했다.취업자 수는 2010년 1월(-1만명)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3월(-19만5000명)에 10년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4월(-47만6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초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면서 “연령대로 보면 청년은 감소 폭이 확대되고 60대는 축소됐던 취업자 증가 폭이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과 모임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22만5000명·-9.5%) 감소세가 5개월째 지속됐다. 도매 및 소매업(-12만7000명·-3.5%),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4.6%) 등에서 감소했다.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감소 폭은 4월(-4만4000명), 5월(-5만7000명), 6월(-6만5000명)까지 확대됐으나 지난달 소폭 축소됐다.정 국장은 “미국,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호조로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다”며 “제조업 취업자의 주된 요인이었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 폭도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1000명·7.2%), 운수 및 창고업(5만8000명·4.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만4000명·3.4%) 등에서는 증가했다.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증가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가 25만2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7만명), 20대(-16만5000명), 40대(-16만4000명), 50대(-12만6000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7개월째 추락 중이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내려갔다. 동월 기준으로 2011년 7월(60.2%) 이후 가장 낮다.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1%p 하락한 66.0%를 보였다. 이는 2013년 7월(65.3%) 이후 동월 기준으로 최저치다.지난달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000명(3.7%) 증가했다.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4.0%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률 또한 1999년 7월(6.7%)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다. 다만 2000년 7월에도 실업률이 지난달과 같은 4.0%까지 오른 바 있다.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 어려움이 계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고용률 또한 2015년 7월(42.1%)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42.7%에 그쳤다. 반면 실업률은 9.7%로 2018년 7월(9.3%) 이후 가장 높았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업으로 유입될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기하면서 실업과 취업이 동시에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8%로 전년 동월 대비 1.9%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1.8%p 상승한 25.6%를 기록했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 최고를 찍었다.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전월과 비교한 고용 상황은 3개월 연속 개선됐다”며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최근 OECD도 우리 고용시장 악화 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 경제
    2020-08-12
  • 한국광기술원 ‘세라믹분야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 전담
    한국광기술원이 세라믹(전자) 분야 공모사업 선정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광기술원은 부설 시험인증센터가 최근 이뤄진 ‘2020년도 신뢰성기반 활용지원’ 공모사업에서 세라믹(전자)분야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세라믹(전자), 금속, 섬유, 화학, 기계(자동차) 등 5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사업 수행기관들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쿠폰)를 발급하며, 한국광기술원은 세라믹(전자) 분야를 담당한다. 수행 기관에 선정된 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센터는 전문 인력과 고가장비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광융·복합 소재부품 개발과 신뢰성 향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기술원 시험인증센터는 광통신, LED조명, 융·복합제품, 전자파 분야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연계 시험분석평가, 인증획득용 시험평가, 신뢰성평가, 고장분석, 수요처연계 신뢰성 시험 등 총 100여개 세부항목을 지원한다.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뢰성바우처 누리집(www.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상담 신청을 마치고 3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광기술원 김정헌 시험인증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련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8-11
  • 광주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전세난’ 우려
    광주 아파트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전·월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세 매물건수는 지난해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11일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아파트 광고량은 일평균 매매 1만2730건·전세 1310건·월세 1439건이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일평균 매매(9943건) 광고건수는 28% 상승한 수치지만, 전세(2401건)는 45.4%, 월세(1598건)는 10.0% 줄어든 수치다.임대시장의 축소 속 전세 감소는 두드러졌다. 올해 전세 광고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매매 광고량 대비 전세 비율 역시 지난해 24%에서 올해는 10%대로 곤두박질 쳤다. 이 같은 시장변화는 광주 부동산 경기 추세를 엿볼 수 있는 남구 봉선동 매물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광고를 살펴보면 제일풍경채(전체 400세대 규모)의 매매 물건은 40건이었던 반면, 전세는 단 1건이었다. 포스코더샵(전체 1140세대 규모) 또한 매매 물건은 53건이었지만, 전세는 8건에 불과했다. 금호타운2차(전체 600세대 규모) 매매 물건 역시 45건에 달했지만 전세는 6건에 그쳤다. 줄어든 전세 물건은 매매로 이동했다. 7월 한 달간 이들 아파트의 전세 광고는 지난해 대비 75.3% 줄어들었지만, 매매는 14.7% 상승했다. 이는 전세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3년 사이 많게는 수억 원씩 올랐던 광주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를 지속하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감소한 것도 전세 물건의 매매 전이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저금리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매물 수 감소 추세가 이번 임대차 3법 개정 및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이 예정돼있고, 8년 전세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최 팀장은 이어 “당장 전세물량의 감소를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매해 공급량과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0-08-11
  • 한화건설, 613세대 규모 '포레나 순천' 분양
    8월부터 수도권 등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반사이익 기대   <포레나 순천 투시도>   한화건설이 8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분양한다.포레나 순천은 지하 2층~지상 18층의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46가구 ▲84㎡B 265가구 ▲101㎡ 67가구 ▲119㎡ 35가구로 구성된다.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포레나 순천은 교통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았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백강로를 통해서 삼산로와 순천IC로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약 1조 7000억원 사업비 규모의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춰졌다. NC백화점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순천의료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차량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KTX 순천역,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을 통해 서울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단지 양 옆으로 순천 동천과 서천, 강청수변공원과 봉화산 등 천과 녹지가 자리잡은 주거환경 역시 장점이다. 포레나 순천은 주변의 동천과 산을 연계해 녹음이 풍부한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으로 동산초, 순천제일고 등 학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특히, 단지 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는 약 58만2921㎡ 규모의 총 43개 기업체가 입주(2019년 12월 기준)한 순천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순천일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포레나 순천은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되며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구에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중앙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누수감지시스템 등이 도입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한편, 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전라남도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주택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후 전매도 가능하다.관계자는 "포레나 순천은 순천 신흥주거타운로 기대가 높은 서면 일대에 첫 번째로 선보이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선점한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포레나 순천의 견본주택은 8월 중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순천하나병원 맞은편)에 마련될 예정이다.    
    • 경제
    2020-08-11
  •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 업체 1000억 특별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광주은행은 피해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총 1000억 원(신규 지원 500억 원·만기 연장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광주은행은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한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8-10
  • “경제 살려라” CVC, 21년 만에 공정거래법 바꾼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플러스(+)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0.1%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알리며 한 모두발언의 일부다. 홍 부총리가 이날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꺼내든 것 중 하나는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허용’ 카드다.CVC란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 보유하는 벤처캐피털(VC·벤처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금융사)을 가리킨다. 벤처기업을 금융 투자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반 VC와 달리, CVC의 목적은 ‘탐색’이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찾아 투자한 뒤, 자본금과 인프라를 쏟아 부어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모기업의 기존 사업 강화나 다각화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다.◇ ‘금산 분리 훼손 없는 벤처 활성화’ 과거 시도는 실패로“CVC가 벤처 투자 시장에 ‘메기’가 돼줄 것”이라며 정부는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시민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일반 지주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산 분리다.1999년 공정거래법에 담긴 이 원칙은 2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마치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다. 대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기 위해서다. 적은 자본금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사 체제에 금융사인 CVC 보유까지 허용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다.정부는 2001년 금산 분리를 완화하지 않고 벤처 투자 시장을 자극하고자 ‘벤처 지주사’ 제도를 내놨지만, 안착에는 실패했다. 지주사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이 제도는 ▲벤처 지주사 자산 규모 기준을 5000억원 이상으로 할 것 ▲벤처 지주사는 비계열사 주식을 5%까지만 취득할 것 등 규제가 강해 도입 이후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대기업 현금 25조… 벤처 시장에 숨결 불어 넣을 CVC이에 정부는 금산 분리를 완화하더라도 CVC 규제를 풀어 벤처 투자 시장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우선 2019년 말 기준 대기업 집단의 일반 지주사가 가진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25조원에 이른다. 일반 지주사에 CVC 설립을 허용하면 이 자금의 일부가 벤처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정부는 CVC가 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의 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CVC에 인수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자회사가 된다. 벤처기업이 일반 VC의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장(IPO)을 했다가, 수많은 코스닥(장외 증권 시장) 상장사 중 하나로 전락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본격적인 스케일 업(Scale-up·성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대기업이 계열사를 사고팔듯, CVC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을 자극하면 일반 VC의 투자금 회수(Exit)도 용이해진다. 사실상 ‘벤처기업의 투자금 토해내기’(상환)나 IPO뿐이었던 회수 시장이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수한 금액은 벤처 투자 시장에 재투자되게 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연내 법 개정 추진… “CVC, 금산 분리 감수할 만큼 효과”정부는 연내 정기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산 분리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CVC의 설립 형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벤처투자법(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어느 것을 개정할지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내 합의했다.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직접 입법 예고할지, 국회의원 입법안을 바탕으로 추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관련 의원 입법안의 경우 현재 8건(더불어민주당 6건·미래통합당 2건·무소속 1건)이 발의돼있는데, 금산 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관련해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설득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CVC”라면서 “CVC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각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금산 분리를 완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제도가 벤처 지주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겠다.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0-08-10
  • 청약 시장 전국 광풍...초기분양률 97% ‘역대 최고’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 기대로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초기분양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음 주에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3개 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자양동, 천호동 등 주요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97.0%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 81.7%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초기분양률이 100%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가구수 대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가구수 비율로,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단지의 평균 분양률을 산출한다.    초기분양률이 100%에 육박했다는 것은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1분기 99.2%에서 2분기 100%로 올랐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균 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추첨 물량이 배정된 대형 평형(97.9㎡A형)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97대 1에 달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100.0%), 대전(100.0%), 광주(99.4%), 부산(92.5%) 등 지방광역시도 올해 1분기 95.8%, 2분기 97.6% 등 10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도 작년 3분기(58.6%), 4분기(76.2%), 올해 1분기(78.1%), 2분기(80.5%) 등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제주(22.2%), 강원(39.3%)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양 성적을 거둬 희비가 엇갈렸다.   이 처럼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분양에 당첨되는 순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 영향이 크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시세 보다 싼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
    • 경제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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