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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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민주운동 거목' 오종렬 의장님 편히 쉬소서"
    "자주·민주·통일의 영원한 지도자 오종렬 의장님, 편히 쉬소서." 지난 7일 82세로 타계한 민족·민주운동의 거목 고(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마지막 길을 떠났다.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고 오종렬 의장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장례위)'는 11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노제를 치렀다.  노제는 민중의례, 연도낭독, 조사(弔詞·죽음을 슬퍼하며 표현하는 글이나 말), 조가(弔歌·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유가족 인사, 넋풀이춤, 헌화, 운구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위는 민주화·통일운동에 헌신한 오 의장의 뜻에 따라 자주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염원을 모았다.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얕고 낮게! 연대는 넓디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이라는 고인의 말도 되새겼다. 김정길 6·15공동위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의장님은 일생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투쟁·헌신이 있었기에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평등·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고 있다. 꿈과 염원은 우리에게 맡기고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백남수 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갑오에서 오월로,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큰 뜻을 세우고, 조국 통일과 민중 해방 투쟁·교육에 앞장선 의장님의 뜻을 기리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의장님은 억압·고통받는 민중들이 있는 곳을 찾아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섰다. 불굴의 투쟁 정신과 혁신 의지, 실천의 중요성, 변혁 운동의 나침반을 세우도록 일깨워준 큰 스승이자 지도자였다"며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의장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례위는 노제 직후 대형 영정과 만장을 앞세워 금남로 일대에서 운구 행진을 벌였다. 이후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지(5·18 옛묘역)에 고인을 안장했다. 오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10시57분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38년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오 의장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 고흥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교사 노조 출범에 적극 나섰으며,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에 기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으며, 1989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교조 활동 관련자로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직후 치러진 1대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았다.  '미선·효순이 사건' 당시 주한미군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운동, 광우병 촛불집회 등을 앞장서서 주도했다. 지난 2015년에는 2006년 한미 FTA 저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한국 진보성향 시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었다. 5년 전부터 간경화와 급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진보진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담양에 '5·18 민족통일학교'를 지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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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30년 아파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가 재건축이 아닌 전체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모델이 될 경우 재건축이 어려운 30여년된 고층 아파트 개발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공사기간 소유자 이사, 주차장과 도로 등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문제 등도 있다.     10일 봉선동의 A아파트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1일 대형건설사가 주민을 상대로 리모델링 방식 개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설명을 들은 뒤 조합을 설립하고 소유주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내면 리모델링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월 1차 주민설문조사에서 소유주 53%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회 뒤에는 조합설립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75%, 각동 50% 이상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1991년 완공된 A아파트는 15층 건물, 4개동, 390세대, 30평대와 40평대로 이뤄져 있으며 292.5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과 이사, 주차장·주변 도로 개선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설사가 토지 등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리모델링은 아파트 기둥과 내력벽을 그대로 둔채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각 세대 소유주는 바뀌지 않으며 추가 부담금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추진위는 추가 부담금을 평당 450만원에서 600만원, 1억5000만원에서 2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건설사 등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집값에 최대 2억여원을 더 내고 완공 뒤 다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년여의 공사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따른 '이사 방식'과 '반대 의견을 낸 소유주에 대한 방안' 등도 해결 과제다. 반대 소유자가 이주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이미 포화 상태인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는데 따른 추가 공사 비용, 30여년 전 지어진 도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A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15층은 최대 18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일반 분양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기존 소유주에게 돌려 줄 수 있어 이를 통해 추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공사에 따른 소유자 이사도 고령층과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건설사, 은행 등과 협의해 1순위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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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달아오르는 광주 총선 열기 '민주당 후보 출사표' 잇따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경쟁구도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모두 6명의 총선 예비후보가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에 따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한다. 민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비서관들과 함께 '정치의 반전 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민 위원장과 민주당 광산을 경선 상대인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오는 1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사표를 던진다. 민주당의 광산을 경선 주자인 박시종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5일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 정권교체의 교두보, 정치혁신의 진원이었으나 정착 광주 정치는 늙고 낡았다"며 "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고 시민의 가슴을 뛰게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11시에는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표명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대선 지지도 1위인 이낙연 총리의 전남도지사 시절 초대 정무특보를 맡아 정치적 역량을 키웠으며, '문재인 키즈'로 영입된 양향자 민주당 서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와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광산갑에 출마하는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출마회견을 갖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민공동체와 함께 올곧은 혁신의 흐름에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용빈아 반갑다'라는 책의 출판기 념회를 개최했다. 광산갑 지역구에서 이 위원장과 민주당 경선을 치를 예정인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7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출판기념 회를 갖고 세를 결집했다. 오는 12일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광주 동남갑에 출마할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의 출마회견이 예정돼 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 상임감사는 동남갑 지역구에서 최영호 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 윤영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과 경선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광주 북구을에 출마하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전진숙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 달 26일 가진 북구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을 주장하며 한 발 앞서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운 현역 의원보다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신진세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인지도 확산을 위한 출마회견을 하고 있다"며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신진세력들이 어느정 도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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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8
  • "5.18 화염방사기.무장헬기 운용 모두 사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시민들의 저항을 자초했고, 편의공작대 투입과 화염방사기 사용, 무장헬기 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보안사 기밀문서 수천 건이 5월 항쟁 39년 만에 공개됐다.(관련기사 10면)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인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보안사 문서 2321건을 공개했다. 지난주 5·18 항쟁 관련 사진첩 13권을 공개한 데 이어 보안사가 생산·보유하고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문서와 사진자료 등 2300여 건을 추가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1979년 10·26 이후 전권을 휘두른 '전두환 보안사'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 5·18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로 전자파일, 종이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첩, 5·18 청문회 영상기록 등으로 자료가 방대해 우선 문서자료 목록 전체를 공개하고, 일부는 원본을 입수·분석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목록과 자료 중에는 5·18 당시 보안사가 각종 기관과 자체 수집한 상황일지 전문, 군 작전일지, 전남도경 상황일지, 5·18 직후 군작전 상황 전반과 문제점을 분석해 추후 대책을 마련한 '광주사태 분석' 문건 등 의미있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1988년 5·18 청문회 대비용 전두환 질문응답 문건,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동향, 매년 5·18에 즈음해 보안사와 안전기획부 등이 파악한 광주·전남 동향,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 동정, 5·18 단체, 정치·종교·언론·노동계, 재야, 군 동향 파악 문건 등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원본 중 전투교육사령부가 1980년 7월 작성한 '광주사태 분석'에 따르면 '초기 해산위주의 작전 미실시로 혼란'이라며 군이 초기에 강경 진압을 유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소위 '편의공작대' 투입과 운영 사실, 정보요원으로 민간인 45명을 활용한 사실,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사실, 유사시 항공자원을 기동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안사가 감청이나 민간 정보요원과 편의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을 보면 시간대별로 5·18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며 "특히, 무장헬기 해남 현지 급파, 31사단장 명의로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 등도 확인되고, 5·18 당시 전국 동향, 심지어 서울 관내 고교 교련용 무기까지 회수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신군부가 5·18 이후, 이를 어떻게 왜곡·대응·관리해왔는지에 대한 기록도 공개됐다. 실제 공개된 자료 중에는 1988년 헬기 기총 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수집, 이에 대한 전두환의 반응, 국회 5·18 청문회 대비 전두환 발언과 예상 질문응답, 특별법 제정 대응, 5월 단체 와해 공작 유도, 망월동 묘지이전과 주민 순화 대책(소위 무등사업계획 및 비둘기사업) 문건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심지어 1986년 5월 광주 프로야구 관람객들이 17일 전야제와 18일 추모제에 결합할 것을 우려해 경기장소를 전주로 옮기려 했고, 실제 18일 경기는 전주에서 열리고, 경기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진행됐으며, 17일 광주경기는 심판에게 경기 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이외에도 5·18 영화 '꽃잎'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동향 분석, 5·18 관련 영화, 드라마 제작에 사전관여했던 사실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본을 분석하면 5·18 계엄군 진압작전의 진실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작과정의 전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다수 발견되고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과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5, 6공에 걸쳐 이뤄진 5·18 왜곡·조작·공작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난달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른 후속공개 조치"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해당 자료들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뤄진 기록원의 자료 현황과 제출 요청에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고, 자료 파기 의혹 등이 제기된 군 등은 자료 파기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앞으로 5·18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들과 함께 협조해 문서검증 등 진실 규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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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전남 학교 친일 잔재, 교육자료로 탈바꿈
    전남지역 일선 학교현장에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친일 잔재가 학생들의 역사교육 자료로 탈바꿈하고 있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초부터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이후 석물 16개, 교가 14개에 대한 청산작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석물이 놓인 16곳에는 친일 잔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전날 목포여중에서는 장석웅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훈비 앞에 설치한 안내문 제막식을 갖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올해 3·1운동과 임정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작업을 전국 어느 곳 못지 않게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했다"며 "안내문을 설치한 친일잔재가 교육적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169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각종 석물과 교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생활규정 등 175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 일제 양식의 충혼탑, 석등과 같은 석물도 34건이나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친일 인사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와 충혼탑, 교훈비도 여럿 포함돼 있어, 우선 16개 석물의 안내문 설치 예산을 지원해 최근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도 교육청은 또한 테스크포스(TF)팀에서 교가를 전체 분석해 친일 음악가 제작, 가사 오류·표절, 선율 오류 의심 학교 96교를 안내하고, 학교 의견을 반영해 친일음악가 제작 교가를 우선으로 14교에 교가 제작 예산을 지원했다. 새 교가 제작에는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등 새로운 학교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초 개최되는 졸업식부터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16일 오후 3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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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조선대 민영돈 총장, 첫 행보 '학생들과 간식'
    우여곡절 끝에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의학과 민영돈(61) 총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학생들을 찾았다. 3일 조선대에 따르면 민 총장은 전날 오후 중앙도서관에서 간식거리로 샌드위치를 일일이 건네주며 학업에 매진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총학생회를 이끌어온 김정현 회장과 전대현 부회장, 내년도 총학을 이끌 김준연 회장과 박한영 부회장 등이 함께 나서 학생들을 응원했다. 500인 분 샌드위치는 30분도 안돼 동이 났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들이 민 총장 등 새로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바란다' 게시판도 설치했다. 게시판에는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기업 탐방기회를 제공해 달라" "장학금을 확대해 달라" "대학 안정화에 힘써 달라"는 의견들이 주로 게진됐다. 민 총장은 "국내 최초 민립대인 조선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학생중심 경영'으로 설정했다"며 "이번 행사도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원하는 바를 듣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고 앞으로도 늘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총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10월1일 총장 선거에서 유효표의 58.6%로 당선돼 곧바로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강동완 전 총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임 취소)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가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청심사가 기각, 즉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면서 같은 달 29일 뒤늦게 임명됐다.  
    • 정치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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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의회 규정에 따라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 1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뒤 나 의원은 A씨에게 대납한 돈을 모두 돌려줬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총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원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공동운영비로 추렴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현재 지방의원 유급 보좌인력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수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선관위는 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의회 보좌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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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전남도 국고예산 7조1896억원 반영
    전남도의 국고예산이 7조원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7조1896억 원이 반영돼 국고 7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4635억 원(6.9%), 전년(6조 8104억 원)보다 3792억 원(5.6%)이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의 핵심 SOC사업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별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경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시급한 보성~순천 구간을 즉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4000억 원이 확보된 목포~보성 간 전철화가 2022년 완공되고 목포~부산 전구간 전철화가 되면 광주~부산 간은 5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목포~부산 간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은 부지 매입비 21억 원이 반영돼 정부는 세풍산단 부지 일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로써 물류기업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에 최장 50년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 광양항이 세계 10위권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사업은 기본조사 및 설계비 13억 원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800억 원이 반영돼 당초 2025년이었던 전구간 개통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 원도 반영돼 전국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비 2억 원이 반영돼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건립된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 분야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이 반영됐다. 6성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쇼핑몰 등 총 1조 385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2024년 조기 완공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예결위 심사기간 중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 송갑석 예결소위 위원,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국고 확보활동을 펼쳤다. 또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월 말부터 국회 상황실을 운영,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곧바로 2021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0년 예산 미반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19-12-11
  • 광주시 내년도 국비 2조5379억원 확정
    광주시는 11일 2020년도 국비지원 사업비가 정부예산안 2조4250억원보다 1129억원 증액된 2조53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2102억원 대비 3277억원(14.8%)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은 94건 1968억원, 계속사업은 192건 2조3411억원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올해 70건 838억원보다 무려 24건 1130억원(134.8%)이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비가 정부안 426억원에서 626억원으로 200억원 증액됐으며 5·18 제40주년 기념사업비도 40억1000만원 증액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립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10억원에서 830억원으로 220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분야에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10억원),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12억8000만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24억5000만원),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10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10억원)등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과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설계용역비 4억4000만원,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7억원, 국제문화예술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25억원 등으로 총 22건 253억원에 달한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예산안에 3519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30억원이 증액됐다. 5·18 제40주년 기념사업비는 당초 99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40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10억원,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6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15억7500만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16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최종 4+1체제 합의안이 상정되면서 광주시가 요구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나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평적 EV사업이나 미래자동차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예산 반영이 미흡해 중장기 과제로 남겨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광주시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2-11
  • "'민족·민주운동 거목' 오종렬 의장님 편히 쉬소서"
    "자주·민주·통일의 영원한 지도자 오종렬 의장님, 편히 쉬소서." 지난 7일 82세로 타계한 민족·민주운동의 거목 고(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마지막 길을 떠났다.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고 오종렬 의장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장례위)'는 11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노제를 치렀다.  노제는 민중의례, 연도낭독, 조사(弔詞·죽음을 슬퍼하며 표현하는 글이나 말), 조가(弔歌·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유가족 인사, 넋풀이춤, 헌화, 운구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위는 민주화·통일운동에 헌신한 오 의장의 뜻에 따라 자주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염원을 모았다.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얕고 낮게! 연대는 넓디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이라는 고인의 말도 되새겼다. 김정길 6·15공동위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의장님은 일생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투쟁·헌신이 있었기에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평등·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고 있다. 꿈과 염원은 우리에게 맡기고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백남수 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갑오에서 오월로,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큰 뜻을 세우고, 조국 통일과 민중 해방 투쟁·교육에 앞장선 의장님의 뜻을 기리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의장님은 억압·고통받는 민중들이 있는 곳을 찾아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섰다. 불굴의 투쟁 정신과 혁신 의지, 실천의 중요성, 변혁 운동의 나침반을 세우도록 일깨워준 큰 스승이자 지도자였다"며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의장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례위는 노제 직후 대형 영정과 만장을 앞세워 금남로 일대에서 운구 행진을 벌였다. 이후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지(5·18 옛묘역)에 고인을 안장했다. 오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10시57분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38년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오 의장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 고흥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교사 노조 출범에 적극 나섰으며,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에 기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으며, 1989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교조 활동 관련자로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직후 치러진 1대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았다.  '미선·효순이 사건' 당시 주한미군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운동, 광우병 촛불집회 등을 앞장서서 주도했다. 지난 2015년에는 2006년 한미 FTA 저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한국 진보성향 시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었다. 5년 전부터 간경화와 급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진보진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담양에 '5·18 민족통일학교'를 지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 정치
    2019-12-11
  • 영광군 '종합청렴도 1등급'... 군 단위 유일
         전남 영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 평가에 따르면, 영광군은 종합청렴도에서 8.66점을 받아 작년대비 0.68점 상승했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각각 8.29, 8.8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영광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전 직원 청탁금지법교육' '청렴실천 캠페인·콘서트'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영광군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영광군의 공사관리·감독, 각종 인·허가 처리,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외부청렴도와 영광군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그동안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상위 등급 목표를 갖고 직원들 스스로가 노력해 준 덕분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획득보다는 수성이 어려운만큼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1등급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12-10
  • 여수∼고흥 잇는 국도 77호선 내년 2월 개통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내년 2월 말 완전 개통된다.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중 여수 화양∼적금 구간 도로가 내년 2월 말 완전 개통된다. 여수 화양∼적금 간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앞서 완공된 고흥 팔영대교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총 연장 17㎞의 화양∼적금 간 도로 건설공사는 2011년 12월 착공했다. 여수시 4개 섬(조발도·낭도·둔병도·적금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08억 원이 투입됐다. 1공구 7.3㎞(화양면 안포리~장수리), 2공구 2.1㎞(화양면 장수리~화정면 조발리), 3공구 3.9㎞(화정면 조발리~낭도리), 4공구 3.7㎞(화정면 낭도리~적금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주요 5개 교량이 모두 연결된 상태로, 개통을 대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설 명절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내년 1월23일부터 28일까지 전 구간 임시개통도 추진 중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규현 청장은 "여수와 고흥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사이 연륙교인 팔영대교는 2016년 12월 개통했다.
    • 정치
    2019-12-10
  • 전남 '초미니 학교'들 "폐교만은 막아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남 강진북초등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인사말의 제목이다. 7명의 교직원은 유일한 재학생인 '현수군'의 소중함을 강조한 뒤 "현수의 웃음소리가, 교직원의 웃음으로, 나아가 지역민 모두의 웃음꽃으로 피어나도록 희망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진북초에는 5년째 신입생이 없다. 6학년 현수군마저 내년초 졸업하면 장기 휴교나 폐교에 직면하게 된다. 절박한 심정에 총문회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2011년 전교생이 17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을 때도 야구부를 만들고 프로구단 출신 감독을 영입해 눈물겨운 모교 살리이 운동에 나섰던 동문들이다.  "폐교만은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7억∼8억원의 지원금을 쏟아 부은 동문들은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며 이를 악물었다. 외국어와 음악, 미술, 무용 분야 등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한 뒤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문들을 중심으로 추친협의회를 꾸리고 장학금 지급 확약서도 작성, 교장에게 제출했다. 동문과 교직원들은 학부모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와 진학설명회도 열고, 방과후 특기적성 무료교육도 내걸었지만, 백약이 무효에 그치자 마지막 카드로 장학생 선발을 꺼내들었다. 총동문회 윤상희 회장은 "40여 년 전만 해도 1000명에 달했었던 학생수가 이젠 단 한 명, 그것도 6학년생 1명만 남았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결국 고향이 황폐화되고 마을이 폐허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지막 잎새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차로 불과 10분 거리인 인근 초등학교 두 곳에는 각각 700여 명, 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사실에 설움도 크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해온 교장은 최근 교직원 회의에서 복받친 듯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폐교 위기로 몸부림치는 학교는 강진북초만이 아니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에게 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인구 감소, 학생수 절벽으로 신음하는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탓이다. 화순교육청은 주택의 건물 가액 등을 감안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한 상태다. 주민이 800여 명에 불과한 강진옴천초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산촌 유학'을 시작했다. 시골학교라는 장점을 극대화해 도시권 학생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숲체험이나 텃밭가꾸기 등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상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수는 21만3900여 명이 이른다. 1년 새 7100여 명이 줄었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만 따지면 19만 여 명으로,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분교를 포함해 31개 학교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어 3월 입학식을 생략했고, 신입생이 단 1명인 '나홀로 입학'도 초등 4곳, 분교 10곳, 중학교 1곳, 분교 1곳 등 16곳에 달했다. 현재 재학생이 단 한 명도 없이 휴교중인 학교는 목포 유달초 율도분교장을 비롯해 목포 2곳, 신안 4곳, 여수 3곳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생까지 없을 경우 자연스레 휴교조치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작은 학교의 모델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동문, 교육당국이 나서 인구 유입과 귀농이나 귀촌, 공동학구제나 통합학교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라고 말했다.  
    • 정치
    2019-12-10
  • 30년 아파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가 재건축이 아닌 전체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모델이 될 경우 재건축이 어려운 30여년된 고층 아파트 개발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공사기간 소유자 이사, 주차장과 도로 등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문제 등도 있다.     10일 봉선동의 A아파트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1일 대형건설사가 주민을 상대로 리모델링 방식 개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설명을 들은 뒤 조합을 설립하고 소유주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내면 리모델링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월 1차 주민설문조사에서 소유주 53%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회 뒤에는 조합설립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75%, 각동 50% 이상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1991년 완공된 A아파트는 15층 건물, 4개동, 390세대, 30평대와 40평대로 이뤄져 있으며 292.5세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과 이사, 주차장·주변 도로 개선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설사가 토지 등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리모델링은 아파트 기둥과 내력벽을 그대로 둔채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각 세대 소유주는 바뀌지 않으며 추가 부담금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추진위는 추가 부담금을 평당 450만원에서 600만원, 1억5000만원에서 2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건설사 등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집값에 최대 2억여원을 더 내고 완공 뒤 다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년여의 공사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따른 '이사 방식'과 '반대 의견을 낸 소유주에 대한 방안' 등도 해결 과제다. 반대 소유자가 이주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이미 포화 상태인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는데 따른 추가 공사 비용, 30여년 전 지어진 도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A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15층은 최대 18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일반 분양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기존 소유주에게 돌려 줄 수 있어 이를 통해 추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공사에 따른 소유자 이사도 고령층과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건설사, 은행 등과 협의해 1순위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 정치
    2019-12-10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별세
    민족민주운동의 거목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8일 한국진보연대에 따르면, 투병 생활 중이던 오 총회의장이 전날 밤 10시57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별세했다. 오 의장은 일평생을 한국 민족자주·민주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진보인사였다. 1938년 전남 광산군(現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 고흥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교사 노조 출범에 적극 나섰으며,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에 기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으며1989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교조 활동 관련자로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직후 치러진 1대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민족자주통일 운동에 적극 나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미선·효순이 사건 당시 주한미군 반대시위와 한미FTA 반대 운동, 광우병 촛불집회 등을 주도했다. 이후에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한국 진보 성향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빈소는 서울과 광주에 각각 마련된다. 서울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광주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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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8
  • '시국걱정 편지' 60대, 46년만에 무죄
    시국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진 60대가 4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1일 전남 지역 자신의 집에서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국민 없는 정부 형태까지도 구상했다니 기막힐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작성해 같은 달 2일 등기우편으로 발송,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며,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1973년 1월 원심을 깬 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지난 3월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자유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령이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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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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