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7 (일)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연상케 죄 만들기 위해 협박·회유로 진실 조작·왜곡”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고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며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 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둑납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25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다루는 예산과 입법에 국회가 착수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의 정국에 대해 ‘공안통치·정치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박이와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인사조치 혹은 본인들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저쪽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검찰독재와 신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검의 범위에 이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 정치
    2022-10-23
  • 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광주시,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시정질의>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송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 정치
    2022-10-13
  • "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재선·광주 서구갑) 의원은 18일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며 호남 유일, 비수도권 유일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고위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3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수도권 일색의 지도부나 어떤 계파, 정파, 정치적 목적(입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고 원내 1당인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지도부라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명계(비이재명계) 논란과 관련해선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갑고 아픈 지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오버랩돼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동종교배하는 집단이 국민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론도 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결정되는 민주당의 건강함과 '민주당다움'을 위해선 비명계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에 속한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현역 의원 10명, 원외 5명 등 모두 15명 정도에 이른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마찬가지로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송 의원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우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
    2022-07-18
  •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 정치
    2022-01-19
  • 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 정치
    2022-01-18
  •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 정치
    2022-01-16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 정치
    2020-05-11
  •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 정치
    2020-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여야 ‘예산-국조’ 이어 ‘민생 법안’도 타협하나
    윤석열표 예산 삭감과 부수법안 절충 시도민생법안은 정쟁 대상 아니다는 점 부각아동수당법 스토킹처벌법 등 처리 압박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여당은 선 예산안 처리 합의를 계기로 야당과 예산안 부수법안 타협을 시도할 방침이다. 법정 기한 내에 내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수법안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여당은 야당이 윤석열표 예산 대폭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는 대신 부수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민생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여당은 민생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동수당법, 스토킹처벌법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씨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와 공제범위를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와 법인세법 심사가 이뤄진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도 공전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을 100억으로 높이려 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정부안인데,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국회는 예산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주요 민생법안도 여야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의 10대 법안인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상행협력촉진법’,’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등은 야당과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민생이 늘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쟁은 늘 국경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정치
    2022-11-24
  • 전남도, 아동학대 근절 선포
    전라남도는 24일 나주 스페이스코웍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근절을 선포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이날 행사는 전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남아동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아동학대 예방 공로자 표창과 아동학대 근절 선포식, 유관기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권경수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17명에게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아동학대 예방 선언문 낭독과 학대근절 선포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세미나에선 좌현숙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은정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춘희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정숙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문성윤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장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밖에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도내 권역별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129원칙’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펼치고 긍정 양육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긍정양육129원칙’은 자녀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믿음 두 가지 실천원리를 제시하고 9가지 긍정양육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 폐지 이후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이다.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찰,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5명을 배치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9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정치
    2022-11-24
  • 광주시금고, 60억대 이자수익 손실
    광주시가 지정금고를 통해 2조 원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이자가 낮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연간 70억원대 이자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4년 약정으로 광주은행을 1금고,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 1조4068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9359억원 규모의 기금을 각각 예치해 관리중이다.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리의 공공예금으로 예치되면서 결과적으로 수 십억대 이자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회계의 경우 14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 등 4개를 제외하고 10개 자금(총 8335억원)이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보통예금)으로 예치됐다. 의료급여기금 4000억원, 소방사업 1994억원, 하수도 1400억원, 중소기업육성 54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35억원, 수질 개선 96억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금의 경우 18개 기금 모두가 0.85%대 최저금리 공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21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817억원, 재난관리기금 322억원, 재해구호기금 199억원,  체육진흥기금 95억원, 사회복지기금 74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원, 농업발전기금 50억원 등이다.제1, 2 시금고 예금상품별 연평균 이자율(1∼11월)은 0.85%로, 정기예금 1.82%, 수시입출금예금(MMDA) 1.69%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1월 현재 정기예금과 MMDA 이자율은 각각 3.13%와 3%다. 이자율 차이는 정기예금과는 0.97%, MMDA와는 0.84%다.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수익 손실액은 MMDA 기준으로 연간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기예금과의 이자율 차이를 대입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시의회 예결특위는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33개 계정에 대한 자금관리 전수 실태조사 ▲공공예금→MMDA로 즉시 전환 ▲콘트롤타워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박희율 예결특위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5%대 중반 이율로 차입 해야 할 실정이고 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세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로 예치하지 않고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예탁해 관리하면 나았을텐데, 일반관리는 세정과, 일반회계 자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맡고,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관리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2-11-24
  • 광산구 ‘자원순환 한마당’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6일 하남동 경암근린공원에서 2022 자원순환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리배출왕, 공동주택 경진대회 시상 ▲이주민 자원순환 실천 선언 ▲기부금 전달식 ▲자원순환 성과보고회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올해의 분리배출왕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분리배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시민 6명이 선정됐다. 광산구청장상 수여와 함께 수거보상 포인트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경진대회는 관내 26개 아파트가 신청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100일간의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 노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첨단LH3차, 목련마을7단지, 첨단호반2차아파트가 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부상으로 현판과 종량제봉투를 수여한다.광산구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식품, 화탑영농조합, 주식회사 흰누리, 자담푸드, 젓가락스테이크 굽다 등 5개 기업과 광주광역시 자원재활용협회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커피박 키링만들기, 원목 미니버스 만들기, 천연염색손수건 만들기 등 10개의 자원순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광산구 어린이들이 중고물품을 팔고 교환하는 벼룩장터, 경암근린공원 일원을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줍깅(줍기+조깅)’ 활동도 진행한다. 줍깅은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봉사 시간을 부여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체험하면 텀블러백을 증정하고, 행사에서 텀블러 이용 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 정치
    2022-11-24
  • 광주남구 수능 정시대비 ‘1대 1 컨설팅’
    내달 12~16일까지 구청 1층 북카페서12월 24일 ‘정시 대비 입시 설명회’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대비 1대 1 컨설팅 및 입시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정시 대비 1대 1 컨설팅이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남구청 1층 북카페에서 열린다. 진학 전문가와 수험생간 1대 1 입시 지도를 통해 개인별 지원전략 및 다양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대 1 컨설팅에는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소속 전문 강사 3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관내 수험생에게 수능 성적에 따른 목표대학 합격 가능성과 전형?유형별 변경사항 및 특징,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한 지원 분석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1대 1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문화교육행사 앱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수험생 1인당 컨설팅 시간은 20분 가량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23 정시 최종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 일선학교 진학교사 등 2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주) 입시전략연구소장을 초빙해 올해 치러진 수능에 대한 종합 분석 자료를 비롯해 정시와 관련한 핵심 이슈, 대학별 특징에 따른 지원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 정치
    2022-11-24
  • 강진교육청 ‘마음을 이어주는 멘토-멘티의 소중한 동행’
    샘-품 지원단 체험프로그램·업무협의회 진행심적 어려움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 정서적 지원강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최근 샘-품 지원단 12명과 체험프로그램 및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샘-품 지원단은 사제 간의 1:1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으로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이번 체험프로그램은 푸드테라피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주제로, 자신에 대해 통합된 관념을 갖고 건강한 자아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샘-품 지원단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멘토 선생님이 나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샘-품 지원단 업무협의회에서 멘토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많이 한 것 같다. 학교 밖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대화의 깊이도 깊고 더 다양하게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광희 교육장은 “이번 푸드테리피를 통해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2-11-24
  • 함평교육청 ‘하반기 Wee클래스 협의회’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은  함평군립미술관 근교에서 함평관내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하반기 Wee클래스 협의회를 진행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2학년도 1,2학기 신학기 상담주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신학기 상담주간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도 Wee센터 프로그램 안내와 Wee클래스 지원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Wee클래스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Wee클래스 협의회에 참석한 상담교사는 “다른 학교의 신학기 상담주간 우수사례를 들으면서 내년에 더욱 알찬 신학기 상담주간을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범미경 교육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문상담인력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2-11-24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성장하는 사회 만들것”
    전남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주제 교육감과의 대화 마련제6차 전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의견 수렴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23일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전남직업능력개발원 내)에서 특수교육 공동체와 함께 전남 특수교육의 미래와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감과의 공감·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특수교육의 현안 파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현장 수용성 높은 제6차 전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 교원,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종사자 및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예방, 진로교육의 방향,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또한 장애학생의 미래사회 적응과 장애특성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방안, 지속가능한 통합교육 여건조성,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김대중 교육감은 2023년 개선되는 특수교육 정책과 임기 내 특수교육 정책 실현 방향, 특수교육에 대한 평소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김 교육감은 “자녀 혹은 학생의 교육과 재활, 자립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드린다”며 “장애학생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국가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전남교육청은 국가정책과 지역특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6차 전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확대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정치
    2022-11-24
  • 에너지 대전환시대 해상풍력 육성 머리 맞대
    국회서 국제포럼… 김영록 지사,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강조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중심의 미래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해상풍력’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기업 및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전남도는 23일 국회에서 김원이?양이원영 국회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풍력에너지학회와 함께 해상풍력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원이?양이원영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김한정?김성환?김회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해상풍력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여기에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아르네 퀴퍼 독일 경제참사관, 케리 청 미국 에너지수석담당관 등 해상풍력 산업의 선두주자인 유럽?미주 주요국 주한 대사관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발제자로 나선 예스퍼 홀스트 COP코리아 공동대표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과 글로벌 탈탄소 협정에 따른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상풍력의 급속한 성장 등을 전망했다.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RE100의 국내외 현황,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의 주도적 역할과 선결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낸시 네베얀 벨기에 겐트대 박사와 한스 죄렌젠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기업 대표는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자국 사례를 소개했다.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강금석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실장, 곽성조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장, 유태승 COP코리아 공동대표, 박종호 ㈜효성 ESG팀장 등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발전사,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해상풍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박종호 팀장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 비관세 장벽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전세계 협력업체에 탈탄소화를 촉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급성을 강조해 공감을 끌어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며 “신안의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계획용량 30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의 메카, 전남’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연 1.9GW 풍력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기로 발표해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 처리기구 신설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장기적으로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동떨어진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시스템 구조를 개편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전남 해상풍력 사업 성공의 추진동력으로 삼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각종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정치
    2022-11-23
  • 손 놓은 발주처, 부실 하도급이 낳은 ‘AG 엉터리 용역’
    ‘2024년 개최지 확정’ 임의대로 정한 뒤 로드맵 강행 24명 투입에도 부실 용역·다단계 하도급·검수 허술 광주시의회 “연구비 회수, 용역 전반 감사 요구 검토”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AG) 공동유치를 위한 억대 연구용역이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한 발주처와 부실한 하도급이 빚어낸 엉터리 용역이라는 지적이다. 조(兆)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회 유치 로드맵부터 허술했고, 시금석 내지 초석이 될 첫 연구 용역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광주시의회는 해당 용역을 예산낭비 사례로 보고, 연구비 회수와 용역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를 검토중이다.‘2038 AG 공동유치 추진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와 공동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이어 OCA 현지 실사를 거쳐 같은 해 2038년 개최지가 확정·발표된다고 밝혔다. ‘2024년 개최도시 확정’을 대전제로 단계별 시한도 확정·공지됐고 이 과정에서 “의회 동의가 없으면 한 발 짝도 나아갈 수 없고 모든 게 무산된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의회를 압박했다.그러나 ‘2024년’은 시가 임의대로 만든 로드맵이었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허위 로드맵‘을 질타했다. 실제 아시안게임은 통상 개최연도 6∼10년 전에 OCA 총회에서, 올림픽은 8∼10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통례다.공동유치 협약 체결 후 첫 사업은 ‘기반조사와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 의회와 정부 동의를 위한 첫 과제였다. 두 도시가 8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10개월간 진행됐다. 두 연구원과 대학교수, 모 스포츠연구소까지 3∼4단계 하도급에 무려 24명이 투입됐다.지난 2월 1차, 4월 2차, 6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17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가 완성·납품됐으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와 편법이 적잖아 총체적 부실 용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책과제 위탁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정산한 것을 두고는 “과업 지시나 용역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용역의 핵심인 설문조사와 경제성 분석은 엉터리로 드러났다.특히 설문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과 조건으로 광주 따로, 대구 따로 조사한 것을 단순히 합산(sum)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고, 취업유발 인원과 경제파급 효과, 총파급 효과 등도 엉망으로 산출됐다.설문을 수행한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측도 “샘플링, 시기, 방법, 정보누적 횟수가 모두 달라 합산하면 안된다”고 분석 오류를 인정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경제성 분석과 관련 “엑셀파일을 잘못 끌어다 썼다”고 자인했다. 광주지역 취업유발 효과가 무려 96만 명으로 산출한 점도 부실의 단적인 근거로 제시됐다. 선수촌 운영비와 도시 간 이동수송비, 공동조직위 운영비 등은 줄줄이 누락됐다. ‘천문학적 적자 오명’을 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타당성 조사를, 그것도 16년 전 작성된 보고서를 짜깁기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총사업비(1조817억원) 중 운영비는 2038년, 시설비는 2022년을 기준으로 달리 산출한 뒤 두 결과값을 합친 점, 산출 근거도 운영비는 2014인천대회, 시설 개·보수비는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타당성 조사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고무줄 예산’의 빌미만 낳았다.대회 엠블렘도 공모가 아닌 모 광고업체에 60만원을 주고 제작했음에도 ‘예시’라는 표기도 넣지 않았다. 종목유치안도 공동개최 종목임에도 죄다 광주지역 경기장만 표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8명이나 연구진에 포함됐음에도 현황분석 외에는 사실상 한 일이 없고, 허점 투성 보고서에 대한 검수도, 내부 점검 과정도 허술했다.발주처인 광주시는 3~4단계 하도급 용역이 이뤄졌음에도 관리감독이나 최종 확인 작업에 소홀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연구결과는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시점에도,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명단은 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로 채워졌고, 심지어 사망한 인사까지 포함돼 논란과 비난을 자초했다. “업무상 과실 아니냐”, “연구원이 브로커냐”는 강도높은 지적이 나왔고, 시는 “발주기관으로서 불찰이 있었다”, 연구원은 “죄송하다. 필요하다면 용역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서울시가 지난해 4월 IOC에 2032년 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제출, 국가적 부담이 커진 지 한 달여 만에, 그것도 대회 개최를 17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전략이어서 추진 배경에 의문도 제기됐다. ‘달빛철도 국가사업화를 위한 유인책이었다’ ‘인사에 숨통을 트기 위한 카드였다’는 의견 등이 이 과정에서 돌았다.연구원 안팎에서는 “언제부턴가 연구원이 발주처 눈치를 보고, 공직자들이 자체 소화할 수 있는 긴급과제성 용역이 수시로 내려오는 등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한 점도 부실 용역을 키운 근본적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23일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토록 부실하게 이뤄졌음에도 발주처인 광주시가 제대로 된 확인 한 번 하지 않았고, 연구원도 손을 놓다시피 했다.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시의회 행정감사에서는 AG 공동유치를 놓고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장 감사가 이어졌고, “허위 로드맵“ “부실투성이” “조작” “업무 태만” “짜맞추기” 등 강도높은 지적과 함께 “용역비를 전액 회수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경북연구원 행감에서 AG 부실용역을 지적한 뒤 “용역부터 튼실해야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여러 대형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할 때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2-1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