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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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광주·전남 전략공천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등 15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전략공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민심 이반과 조직력 와해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총리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 6곳과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가 전략공천 지역구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몇곳이 포함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의원은 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손금주 의원 4명으로 13개 선거구(순천 이정현 의원 불출마)에서 민주당이 야당 현역의원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의 지지율이 60% 중반 가량으로 견고하지만 일부 선거구는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야당과 무소속 현역의원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칫 전략공천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광주·전남 지지율 하락 등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략공천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던 곳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일당독식 폐해가 안하무인격인 전략공천으로 이어졌다며 회초리를 들었고, 결국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단 1석을 얻는 수모를 겪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다"고 확언한 대목에서도 전략공천 실패의 교훈이 묻어난다. 전략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믿고 그동안 표밭을 다져 온 후보의 반발과 조직력 와해로 이어지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의 유령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략공천된 후보가 정치 감수성이 높은 광주·전남 유권자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느냐도 변수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을 꼽을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략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19
  • "민주당, '호남팔이' 비하 유감"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와 지도부가 15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팔이' 시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야권 제3세력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최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에게 제3세력 통합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금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에 신물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리멸렬한 제3세력의 분열된 모습도 질타하고 있다"며 "보수 통합에 맞서 개혁 통합을 완수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설 연휴 전에 제3세력 통합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물하자"며 "제3세력의 결집은 호남에서 정치 경쟁체제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호남의 일당 독식에 대한 폐해와 대안신당을 '호남팔이'로 비하한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최 대표는 "언제까지 호남이 특정 정당만을 밀어줘야 하느냐. 지난 지방선거 결과 일당 독식이 가져 온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며 "권력은 크든 작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안신당을 '호남팔이'로 비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필요할 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4+1 개혁협의체에 함께하며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유치원 3법 개혁을 완수했던 대안신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 광주와 호남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청와대 경력, 대통령 마케팅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광주와 호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중도개혁적인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안신당은 기자회견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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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화순군의원 8명, 김병원 지지 선언
    21대 총선 전남 나주·화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원(전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화순군의원 8명은 13일 오전 화순군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군의원 10명 중 8명이 함께 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나주와 화순은 혁신도시 건설과 생물의약 산업벨트 구축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예비후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서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지역민들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원들은 "김 예비 후보는 국내 재계 9위의 농협을 이끌어 오면서 끊임없는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3000만원 대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을 5000만원 대로 급성장 시킨 것만 보더라도 리더십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군 의원들은 "어떤 후보가 더 화순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지 심사숙고한 끝에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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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민간공원 특례' 광주시 공무원 4명 기소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시작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8일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 광주경실련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불구소기소), 당시 생태환경국 이모 담당 국장(구속기소), 담당 부서 사무관(불구속기소)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4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 A씨,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호반건설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2018년 11월13일 당일 윤 감사위원장에게 경쟁업체인 금호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예비조사에서 금호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했으며, 11월14일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성을 정 부시장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정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2단계 특례사업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2018년 12월14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광주)시가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관련해 검찰은 호반건설이 광주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으며,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렀으며, 2019년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라는 설명이다. A씨가 운영한 철근업체는 2017년 3월 설립됐다. 신생 법인이었지만 같은 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와 직권남용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광주시장의 동생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건설업체 회장 간의 유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1-08
  • 광주 전남 대학들 '위기론' 팽배
    대학입학 '정시모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수시 중복합격자 미등록사태까지 이어지자 몇몇 대학들은 '신입생 전원 장학금' 혜택까지 제시하는 등 대학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대학 위기론이 커지면서 학생 충원 전쟁과 함께 직원 채용 동결 등 조직 슬림화까지, '투 트랙 전략'을 펴는 대학도 늘고 있다. 6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결과,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선전했으나 학생수 감소로 전반적인 경쟁률은 예년보다 하락했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도 손에 꼽을 정도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1274명 모집에 3965명이 지원해 3.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4.1대 1)보다 낮아졌다. 조선대는 1438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해 2.78대 1로, 역시 지난해(3.4대 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목포대는 454명 선발에 1516명이 몰려 3.34대 1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110명 모집에 432명이 지원해 3.93대 1의 경쟁률로, 2년 연속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았으나 4.8대 1이던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 광주대도 지난해 4.52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는 2.51대 1(214명 모집에 538명 지원)로 낮아졌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전무했다. 순천대 또한 555명 모집에 1611명이 지원, 2.90대 1로 지난해 3.4대 1보다 낮아졌고, 남부대는 가군 1.69대 1, 나군 1.63대 1, 초당대는 가·나·다군 합쳐 2.8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고전했다. 대학들은 "정시 경쟁률 하락은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학생수 감소에다 수시 중복 합격자 이탈에 따른 정시모집 추가 선발, 즉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 수능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수는 각각 1만8563명, 1만5993명으로 전년보다 3520여 명이나 감소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절벽'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소위 '인(in) 서울' 등 수도권 선호 풍조 등으로 수시합격생들의 등록률이 연쇄적으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만 대학별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300여 명에 달해 결과적으로 정시 경쟁률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0%를 웃돌았던 지역 대학 수시 등록률은 올해 대부분 80%대로 내려 앉았고, 70%대 이하로 내려간 학부(과)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 갈 학생'은 줄었는데 '뽑아야 할 학생'은 많아져 학생 유치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합격생 이탈을 막기 위해 신입생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이나 기숙사 보장, 해외 연수 확대 등 '당근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캠퍼스 투어와 문화공연 관람은 기본이다. 2, 3년제 전문대학들도 기숙사 신축 등에 나선지 오래다. 안으로는 사활을 건 '조직 다이어트'가 진행 중이다. 대학 입학 자원 고갈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학사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발벗고 나섰다. 직원 신규 채용도 언감생심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가 언제 문닫을 지 모를 판국에, 직원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지난 연말 전체 직원 회의에서 '앞으로 몇년 간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 같다'는 총장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광주의 한 4년제 대학 고위 관계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무한 경쟁에 이미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명문대, 지역 거점대와 수도권 중위권 대학, 지방 사립대, 지방 하위권 대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에서 결국 도미노식 학생 이동으로 인해 지방 하위권 대학부터 도태하고 자연스레 문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몇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보직교수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고 대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입학자원, 즉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폐교 도미노'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1-06
  •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장기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광주시·전남도·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기피하고 있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 간 갈등은 당장 가라앉을 수 있지만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데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조직을 축소 개편할 방침이다. 민선7기 들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한 데 머물고 있어, 추진본부의 업무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지난해 광주시가 무안을 유력한 이전후보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무안지역 주민들이 광주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이 고조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남군도 지난해 말 군공항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 상생 과제로 비춰졌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갈등의 숙주가 돼 다른 상생사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시·도 상생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서기 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한 발 물러섰다.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자 광주시는 올해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올해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도 지역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1948년 광산구에 군용 훈련기지가 처음 설치된 이후 1968년에 민간항공이 취항했다. 군공항 건설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이 많지 않았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광산구는 물론 서구 상무지구까지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와 수원, 대구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과 함께 공군 탄약고,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까지 함께 이전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종전부지를 담보로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군사공항을 건설하고, 이전이 완료된 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종전부지를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종전부지 개발 수익금에서 신공항 건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5조7480억원으로 신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508억원을 이전 주변지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전부지는 8.2㎢(248만평), 이전부지는 15.3㎢(463만평)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행정기관은 물론 금융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부지 개발 수익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신공항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될 경우 이전 주변지역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에 대해 전남지역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예산을 투입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표면적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상 광주시와 전남 자치단체 간 대리전 양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광주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를 동원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고 이전 후보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무안군도 지난해 7월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민간단체에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공개토론회나 설명회 등 합리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과 논리가 난무하다보니 소모적인 행사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국방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무안과 해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특별법상 국방부 장관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런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내부에서도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의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빚내서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 대금은 현재 군공항 부지를 팔아서 충당하라는 것인 데 합당하지 않다"며 "국방부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광주에서 찾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현 군공항 부지를 재편해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치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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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 청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는 20일 청년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광주 청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서구을)과 장병완 의원(동남갑), 김명진(서구갑) 예비후보와 10개 청년관련단체 모임인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코끼리 협동조합,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청년 유니온’, 청년문화를 만들어 가는 ‘동네줌인’ 등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6개 단체 청년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최경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청년정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여전히 낮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선심성 정책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경환 당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높아 발생하는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 9포세대로 대변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청년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 균등한 기회, 제도 개선 등으로 시야가 넓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대표들은 ‘청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지원금과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임차료, 기자재 비용, 기획 비용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추진된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하고 대안제시, 사회적 담론 형성 등을 새로운 청년종합계획의 모델을 청년의 힘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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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민주당 김병원 예비후보 '세몰이 가속화'
    21대 총선 전남 나주·화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원(전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가 세몰이를 가속화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 전·현직 의장단과 원로, 전직 농협조합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5여명은 20일 나주시 과원동 나주목사(羅州牧使) 내아 금학헌(琴鶴軒)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8명은 가장 먼저 김 예비후보 지지선언 대열에 참여했었다. 당시 화순군의원들은 '국내 재계 9위의 농협을 이끌어 오면서 끊임없는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들어 김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나주지역 인사들은 "12만 나주시민은 대한민국 청정농업수도와 에너지수도를 완성할 검증된 새 인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현안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 활약해 온 경영전문가"라며 "호남 최초의 농협중앙회장으로서 4년여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를 이끌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 등 뛰어난 리더십으로 새로운 희망을 쓴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 예비후보는 정·재계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적임자"라며 "(우리는)김 예비후보와 함께 4·15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성공 동력이 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민들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륜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준비된 김 예비후보의 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지역 지지선언에는 윤정근 현 나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옥기 전 도의원, 김소영 전 도의원, 박정현 전 나주시의회 의장과 나주지역 의정동우회 회원 다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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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여순사건 재심 재판 첫 무죄 나왔다
    70여 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환봉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 신태수, 이기신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는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재심 청구인인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은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 후 1달 후인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 개시 후 수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장 씨에 대한 공소 요지에 대해 확정했다. 검찰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 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 요지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 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 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70년 지난 오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한다"면서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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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안철수 "서운했을 국민의당 지지자에 사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광주를 방문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서운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박기순·박관현 열사의 묘지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영호남 화합 그리고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호남의 기반을 한 국민의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역사의 고비마다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옳은 길을 하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광주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안 전 의원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해줬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저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다"며 "그 목적밖에 없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창당하게 되면 국민의당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노선과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선이 맞다면 많은 분들의 힘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합집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말씀드리러 다시 귀국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하고 박관현 열사의 묘와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합장 묘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이른 바 들불열사로 광주·전남 민중·노동운동의 효시인 들불야학(1978~1981년)에 참여하고 5·18 항쟁을 이끌다 목숨을 잃었다. 안 전 의원은 흰 장갑을 끼고 묘비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특히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합장묘 앞에서는 기자들을 내보내고 10여분 동안 묵념하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 "독재의 벽을 부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님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 공정한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진정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안 전 의원이 민주의문을 통해 민주묘지에 입장할 때 일부 광주 시민은 '광주정신 실천 없는 묘역참배를 반대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흔들며 "광주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시위자들을 향해 "광주정신을 모욕하는 것은 당신들"이라고 반박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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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녹색의 땅 전남'에 제주 폐기물 반입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슬러지(오니) 처리 대책에 한계를 보이자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제주 외 반출'이라는 땜질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엉뚱하게 그 불똥이 전남으로 튀고 있다. 제주도는 압축포장 생활폐기물의 도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도외로 반출하기로 하고 무안군의 한 폐기물 업체와 1일 50t, 총 3600t의 처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와 해당 무안군은 손을 놓고 있어 무능력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전남도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내 하수처리장에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다 해양투기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화공장을 설치했다. 이후 제주도는 개발붐과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생활하수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1일 처리용량 70t의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는 제주도의 골치 아픈 현안이 되었다. 제주도 등 관련 시도는 2013년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야 골칫거리인 각종 폐기물(생활 폐기물, 건축 폐기물, 하수 슬러지, 병원 폐기물 등) 3600t을 전남도 무안군 소재 민간업체인 D회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제주도는 이전에도 압축포장 생활폐기물의 제주도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 수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시민단체 등은 "제주에서 발생된 온갖 독성과 악취, 병원성 위험요소가 가득한 폐기물, 하수슬러지가 전용운반선이 아닌 화물선에 선적되어 전남도로 이동하는 것이 '폐기물 운송 및 처리 관계법'에 적합한 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부두 입출항 시 방역상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주민들도 "환경에 치명적이라 할 폐기물이 녹색의 땅 전남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해 전남도와 무안군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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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안나푸르나 트레킹 전남 학생·교사 21명 '안전'
    네팔 고산지대인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한국민 교육봉사단 4명이 예기치 않은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같은 시각 트레킹에 나선 전남지역 학생과 인솔 교사 20여 명이 폭설과 산사태를 피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남교육청은 18일 "미래도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에 나선 전남지역 학생과 교사 원정대원 20여명이 전날 오전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MBC·3700m)로 향하던 중 3000m 지점에서 폭설과 눈사태를 보고 곧바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산사태는 해발 3230m 데우랄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산악전문가인 인솔자들의 통제 아래 곧바로 하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트레킹에는 강진 청람중과 곡성 한울고 학생 7명씩, 14명과 인솔 교사 7명이 동행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해발 1790m 포타나를 출발해 톨카∼란드룩∼뉴브릿지∼지누단다∼촘롱을 거쳐 시누와(2340m)∼밤부(2310m)∼도반(2600m)을 지나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오르던 중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해발 1900m에 위치한 성커라풀 공립학교에서 열린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네팔 전남휴먼스쿨은 전남도 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다. 학교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수억원은 전남교육 가족과 도민 성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169개 학교와 33개 기관, 개인 등 1670여 명이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코스인 데우랄리 지역(3230m)에서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0여 명 중 4명이 연락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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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민주당 광주·전남 전략공천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등 15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전략공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민심 이반과 조직력 와해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총리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 6곳과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가 전략공천 지역구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몇곳이 포함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의원은 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손금주 의원 4명으로 13개 선거구(순천 이정현 의원 불출마)에서 민주당이 야당 현역의원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의 지지율이 60% 중반 가량으로 견고하지만 일부 선거구는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야당과 무소속 현역의원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칫 전략공천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광주·전남 지지율 하락 등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략공천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던 곳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일당독식 폐해가 안하무인격인 전략공천으로 이어졌다며 회초리를 들었고, 결국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단 1석을 얻는 수모를 겪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다"고 확언한 대목에서도 전략공천 실패의 교훈이 묻어난다. 전략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믿고 그동안 표밭을 다져 온 후보의 반발과 조직력 와해로 이어지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의 유령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략공천된 후보가 정치 감수성이 높은 광주·전남 유권자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느냐도 변수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을 꼽을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략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19
  • 전남도, 2020년 관광객 6천만 달성 시동
    전라남도가 2020년 관광객 6천만 명 실현을 위해 해양, 섬,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블 루투어 상품을 개발해 다채로운 홍보 마케팅에 나선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품은 남도한바퀴 겨울상품이다. 지난해 신규 확충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칠산대교 여행, 쏠비치․접도 해 안길 여행, 천사의 섬 여행 등 바다여행을 테마로 9개 코스를 구성했다. 특히 겨울상품부터는 KTX와 남도한바퀴를 연계한 ‘새바여행(새벽기차 바다여행)’을 출시해 수도권 및 다른 시․도 관광객이 편 리하게 전남을 관광할 수 있게 했다. 전남의 관광자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인근 시군이 협력해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공동마케팅하도록 도비를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남지역 2개 권역 이상을 방문하는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를 지원한다. 전남에서 1박 이상 숙박과 식사가 포함된 단체여 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버스임차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입됐다.
    • 정치
    2020-01-19
  • 이낙연 전 총리, 전남 영광 고향방문 취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향 전남 영광 방문이 취소됐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지난 14일 2년 8개월간의 `최장수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이날 처음 고향 영광을 방문 해 성묘할 예정이어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고향 방문 소식에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들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문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총리에게 예비후보들의 방문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일정으로 조용히 내려와 성묘를 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고향 방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칫 정치장으로 변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 전 총리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는 물론, 당내에서 선거를 진두진휘할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서 떠들썩한 고향 방문이 다른 지역 등 외부에 곱게 비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전 총리가 고향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한껏 업그레이드된 과거와 다른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이 전 총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고 4월 총선에서 야권 대선후보와 `종로 대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입장에서는 금의환향이 될 수 있는 고향방문 일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고향방문 취소 는 이 전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19
  • 전남도,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시동'
    전남도가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 시행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 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 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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