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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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4차 긴급 민생대책' 추진
    난방비·대중교통지원, 농어업 전기·유류지원 연장 지난해 1~3차 지원 이어 추가…총 2532억원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4차 긴급 민생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긴급 민생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414억원 규모의 '4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긴급 민생대책은 지난해 3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 최소화를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차 물가안정 대책(668억원), 7월 2차 물가 민생안정(568억원), 12월 경제위기·가뭄대책(882억원) 등 3차례 지원에도 여전히 경제위기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4차 긴급 민생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53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전남도는 한파로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른신에게 가구당 20만원씩 70억원을 긴급 지원해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도민 부담을 덜어준다. 천연가스·경유 가격 폭등에 따른 버스 노선휴업, 감회운행 등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버스업계에 연료비 증가분의 30%인 93억원을 지원한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여건을 보장하고,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연료비 증가분의 25%인 14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 물류비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와 수출 공급망 악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액 2만 달러 당 수출직불금 100만원을 책정해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과 기름값, 난방비 인상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의 50%인 87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기름값·난방비 인상액 지원은 13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2월말까지 연장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추가대책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민생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만들기에 역량을 모아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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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연상케 죄 만들기 위해 협박·회유로 진실 조작·왜곡”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고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며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 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둑납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25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다루는 예산과 입법에 국회가 착수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의 정국에 대해 ‘공안통치·정치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박이와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인사조치 혹은 본인들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저쪽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검찰독재와 신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검의 범위에 이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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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 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광주시,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시정질의>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송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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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재선·광주 서구갑) 의원은 18일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며 호남 유일, 비수도권 유일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고위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3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수도권 일색의 지도부나 어떤 계파, 정파, 정치적 목적(입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고 원내 1당인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지도부라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명계(비이재명계) 논란과 관련해선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갑고 아픈 지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오버랩돼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동종교배하는 집단이 국민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론도 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결정되는 민주당의 건강함과 '민주당다움'을 위해선 비명계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에 속한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현역 의원 10명, 원외 5명 등 모두 15명 정도에 이른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마찬가지로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송 의원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우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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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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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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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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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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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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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이병훈 “5·18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광주 동남을)이 민주당 원내부대표 자격으로 1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실천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며 “너나없이 5·18 정신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통해 개헌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선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은 사이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은 것은 두 지역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며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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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광주동구 경제 활성화 마중물 ‘충장로 명가골목 특화상품’ 전시
    장인·로컬 크리에이터 간 협업 결과물 선보여 광주 대표 관광상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특화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충장로 4·5가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충장로 명가골목 특화상품’ 전시를 1~2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한 제3회 충장장인학교 운영에 따라 충장로와 광주를 상징하는 콘텐츠를 반영해 충장로 4·5가를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상품 개발을 목표로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1~2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충장로 4·5가의 브랜드 ‘한땀사오(충장45 장인들이 한땀한땀 정성들여 짓는다)’가 새겨진 충장로 장인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협업 결과물인 총 8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은 ▲충장로 4·5가 지도를 일러스트로 패턴화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재킷, 셔츠, 조끼’(전병원 장인 협업)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탄생 스토리를 담은 ‘스카프’(정인순 장인 협업) ▲충장로 문화와 역사 대표 키워드를 훈민정음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한 ‘넥타이’(김종수 장인 협업) ▲8500만 년의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품은 ‘안경 케이스, 안경 닦이, 은공예 안경 줄’(여근수 장인 협업) ▲광주극장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을 모티브로 한 ‘칠보 그립톡’(신경식 장인 협업) ▲충장로의 색깔을 담은 ‘향초 거치대, 도자기 컵 받침, 한복 소재 클러치백’(지역 크리에이터들과 협업) 등이다. 동구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향후 충장22 내 충장역사문화관에서 ‘명가골목 특화상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전시는 충장로의 가치와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상품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장로 명가골목의 특화상품이 광주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1년부터 충장장인학교를 운영해 장인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정치
    2023-06-01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내년에 어딜 나가도 나가겠다”  출마 공식화  목포, 해남·진도·완도, 종로구 등 지역구 관심 “현지민심 등 고려 10월이나 11월 결정할 듯”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출마할 지역구를 두고 지역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함께 강연과 방송출연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원장은 최근 ‘내년 총선 출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를 찾은 박 전 원장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강의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에 “내년에 어딜 나가도 나갈테니 도와주시라”고 응답했다. 또 자신의 건강 유지 비결로 해남·완도지역 특산물을 거듭 강조하며 “해남에서 온 조카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까지 남겨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국정원 채용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박 전 원장은 최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현실정치로, 다시 총선에 나가게끔 해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원장의 내년 총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역구를 어디로 선정하는 절차만 남았을뿐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원장이 출마할 지역구로는 18대 총선 이후 세번이나 당선된 전남 목포를 비롯해 고향 진도가 포함된 해남·진도·완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주소지인 영등포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엇지만 마지막 큰 정치를 위해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을 넘어 서울 종로구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한번의 고배를 마신 뒤 정치를 재개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도전보다는 안정권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목포를 비롯해 해남·진도·완도는 물론 광주 나들이가 잦았다. 강연과 지인들과의 만남, 사적 여행 등을 통해 지역내 다양한 부류와 접촉해 오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오랜 정치활동으로 4년전 총선에서는 패했지만 지역내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총선을 준비하는 현역의원과 입지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의 한 측근은 1일 “박 전 원장이 출마는 사실상 확정했지만 지역구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당과의 관계, 전국 동향 및 현지민심 등을 고려해 10월이나 11월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6-01
  • 북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품질·관리체계 등 4개 영역 우수 평가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야 평가서 특별교부세 총 8000만 원 확보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에 연이은 쾌거로, 데이터 분야에서 북구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운영수준 격차 해소와 국가정책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70곳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다. 북구는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를 획득해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30여점이 높은 89.26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북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계획수립, 홍보활동, 수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또한 품질 진단실시와 신속한 오류 처리로 공공데이터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북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야 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총 8000만 원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북구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6-01
  • ‘사직타워에서 데이트하고, 반려견과 산책길 걷고’
    “밤의 경치가 아름다운 사직타워에서 데이트하고, 월산 근린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낮 초여름 날씨와 함께 밤 기온이 오르면서 광주 남구 관내 야경 명소와 산책로 등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생활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일대는 건강을 챙기는 운동 마니아들이 운집하면서 구슬땀이 가득한 스포츠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야경 황홀’ 사직타워= 언덕배기에 우뚝 솟은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광주 도심과 무등산 일대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타워를 에워싼 화려한 조명과 4층 옥외 전망대에서 하늘을 비추는 찬란한 색상의 레이저 쇼까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 카페 공간이 마련된 3층은 데이트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즈음부터는 인근에 시간우체국도 문을 열 예정이어서 사직동은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사직동이 될 전망이다.  ‘犬과 함께’ 월산 근린공원= 월산 근린공원은 최근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숨은 명소이다. 특히 애견족과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다. 산등성이를 타고 높다란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산기슭 숲 사이로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월산동과 월산5동, 백운동 등 각 방향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월산 근린공원 정상에 조성한 다목적 구장은 애견 운동장으로 불릴 만큼 언제나 반려견과 견주로 붐비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본 무등산 조망도 일품이다. 산책로 곳곳에 가로등도 설치돼 있어 야간에 찾는 이들도 제법 많다. 현재 이곳에서는 전국 최고 시설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진월동 스포츠 타운 ‘운동 성지’= 진월동 남구 다목적체육관부터 진월복합운동장, 국제테니스장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타운은 선수촌 모습을 방불케 한다.  특히 작년에 개장한 진월복합운동장은 야간 조명시설까지 갖춰 축구, 풋살, 그라운드 골프 등을 즐기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 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 앞 광장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마다 ‘진월 달밤 체조’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많게는 100명 가량의 주민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운동 삼매경에 빠지고 있다.  이밖에 힐링 쉼터인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제석산 일대 등산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정치
    2023-06-01
  •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선다
    7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2020년 1차 이어 2차 조사 은둔상태 당사자·가족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지역의 은둔형외톨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 등을 파악하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6개월 이상 집안에만 머무르며 외부(가족 등)와 단절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그 가족, 과거 은둔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총 600명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 성별·나이 ▲은둔 기간·계기 등 은둔경험 ▲식사빈도·수면생활 등 일상생활 ▲신체·정신건강 ▲관계와 도움, 서비스 및 활동 욕구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은둔 형외톨이 온라인 설문조사지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http://joongang.com/23/142)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인 (재)광주복지연구원에서 맡았고 설문조사결과 희망자에 한해 심층면접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이를 기반으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과 홍보활동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은둔 당사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차 실태조사를 통해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했다. 당시 응답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은둔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은둔 생활의 계기는 취업 실패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이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혼자만 고민하고 있을 은둔형외톨이와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6-01
  • 여야, 국방위서 北 정찰위성 대응·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여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의 군 정찰위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공습경보를 두고 논쟁이 진행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 장병들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군의 대응 조치가 논란이 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에 대해 “군이 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날 대응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정찰위성 발사) 한참 후이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31분에 냐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의 제일의 요체로 삼고 있는지 본  위원이 때로는 의심된다. 대단히 불안하고, 과연 국가안보정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위로  대통령이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을 때 대응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국민이 얼마나 속이 탔고, 이런 엉텅리가 어디 있냐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는 것에 대해 정말 불안해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이 1만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3중 수소는 안 걸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중 수소는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국방부 장관한테 했던 말이 정치적인 환경을 의식하면서 매우 방어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해군은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장병 한 명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할 수  있겠다는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사에 장관 답변이 우리 군 장병 입장에서 분명하고 확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반 만에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하는 기동성을 보면서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 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이런 여러 부분에서 한미일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분명한 도움이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께서 참여한 게 17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여기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다”며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1시간반 만에 낙하물을 회수한 건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북한은 위성을 주장하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된 만큼 한미일 공조와 정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으로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정상화되고 특히 이번에 워싱턴선언이 발표되다 보니까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출고일자 2023. 06. 01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01. amin2@newsis.com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건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 해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바다의 물이 오염돼서 못 먹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의원은 “1리터(ℓ)당 삼중수소가 1만~9만9000베크럴일 때 ‘주의’, 10만에서 약 30만 가까울 때 ‘경계’”라며 “일본에서 내보내는 게 1ℓ당 1500베크럴이고, 대한민국이 내보내고 있는 베크럴 허용 기준치는 (1ℓ당) 4만, 미국이 내보내고 있는 게 3만8000정도다.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일본이 방류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지금 뒤집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3-06-01
  • 강진미래아카데미 ‘아름다운 우리 옛 그림’으로 출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이 최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강진미래아카데미 시즌1의 막을 올렸다.  ‘강진미래아카데미’는 강진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와 소통-협력-연대하는 미래교육과 교육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로 지역과 교육이 만나고, 강진교육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움의 자리이다.  ‘강진의 문화와 감성’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시즌1은 고미술 전문가 탁현규 작가의 ‘아름다운 우리 옛 그림’으로 첫 강연을 열었다. 탁현규 작가는 간송미술관에서 15년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미술의 우수성과 의미를 알려왔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고미술 전문가로 평가하는 작가이다.  강연에 참석한 지역주민 한 분은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을 감상하니 그림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세 화가의 천재성과 위대함이 담긴 그림이 잘 보존되어 전해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라며 우리 옛 그림의 소중함과 관심이 커졌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병삼 교육장은 “다양한 주제로 시즌별로 진행이 되는 강진미래아카데미에서 우리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교육의 공생을 위한 지혜의 나눔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진미래아카데미가 강진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카데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3-06-01
  • 목포교육청, 2000여명 학생 대상 ‘수학교육체험교실’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4월부터 서부권 희망학교(급)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한 2023년 수학교육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갈수록 수학적 사고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수포자)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창의융합관으로) 찾아오는 수학교육체험교실’과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교육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IQ퍼즐램프, 펜토미노, 테셀레이션, 소마큐브, 다빈치다리만들기 등 다양한 수학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학교육체험교실을 추진하는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수학교육체험센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목포수학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체험ㆍ탐구 중심 수학교육, ▲수학 자신감&전문성 신장, ▲모두를 위한 수학교육 지원을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학교육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체험교실에 참여한 목포이로초 학생은 “탐구와 체험중심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또한 정대성 교육장은 “학생들이 수학교육체험교실을 경험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중요시되고 있는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수학 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6-01
  • 지방대 27곳 통·폐합 공약… ‘글로컬대’신청
    ‘재정지원제한’ 배제한 166곳 중 65.1% 신청  사립 일반대, 종교계열 2곳 빼고 모두 지원해  지방 국립대, 교대 6곳 제외한 25곳 지원 접수 지방대 27곳이 통·폐합을 공약하며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했다. 이를 비롯한 지방대 총 108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립 일반대는 지원 가능한 대학 중 2곳을 빼고 모두 지원했고, 국립대 참여율도 80%에 달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5월31일 오후 마감한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66곳 중 108곳(65.1%)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공동 신청’ 방식으로는 지방대 총 27개교가 총 13건의 혁신기획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립 일반대와 사립 전문대 간의 통합을 신청한 대학이 15곳으로 신청서 7건을 냈다. 전주대·예수대·전주비전대처럼 3곳이 공동 접수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립대끼리 통합을 공언한 대학은 총 8곳으로 신청서는 4건이었다. ‘사립 일반대+일반대’(2개교), ‘국립대+공립 전문대’(2개교) 통합은 각 1건씩 접수됐다. 나머지는 81건은 단독 신청이다. 일반대 70곳, 전문대 11곳이다. 전문대의 참여는 다소 저조했으나 일반 사립대, 국립 종합대는 사실상 모두 신청서를 냈다. 설립 유형별로 참여 대학을 살펴보면 국립대는 31곳 중 25곳(80.6%), 사립 일반대는 66곳 중 64곳(97%)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서를 내지 않은 대학은 국립대는 춘천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6곳으로 모두 교원양성기관이다. 사립 일반대는 가톨릭꽃동네대, 목포가톨릭대 2곳을 뺀 지원 가능 대학 모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대는 6곳 중 1곳(16.7%), 사립전문대는 63곳 중 18곳(28.6%)만이 원서를 냈다. 대학 실정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역별 대학 수는 부산 16곳, 충남 15곳, 경북 14곳, 대전·전북 각각 9곳, 광주·충북 각각 8곳, 경남 7곳, 대구·강원·전남 각각 6곳, 세종 2곳, 울산·제주 각각 1곳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극히 부실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에 한해서만 지원서를 받았다. 또 과학기술원과 사이버대는 신청 자격이 없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지정 심사에 착수한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하며, 최대 1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본지정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최대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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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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