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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연상케 죄 만들기 위해 협박·회유로 진실 조작·왜곡”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고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며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 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둑납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25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다루는 예산과 입법에 국회가 착수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의 정국에 대해 ‘공안통치·정치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박이와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인사조치 혹은 본인들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저쪽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검찰독재와 신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검의 범위에 이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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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 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광주시,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시정질의>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송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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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재선·광주 서구갑) 의원은 18일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며 호남 유일, 비수도권 유일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고위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3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수도권 일색의 지도부나 어떤 계파, 정파, 정치적 목적(입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고 원내 1당인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지도부라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명계(비이재명계) 논란과 관련해선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갑고 아픈 지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오버랩돼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동종교배하는 집단이 국민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론도 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결정되는 민주당의 건강함과 '민주당다움'을 위해선 비명계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에 속한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현역 의원 10명, 원외 5명 등 모두 15명 정도에 이른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마찬가지로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송 의원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우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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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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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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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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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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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 정치
    2020-05-11
  •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 정치
    2020-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전남 기초지자체 청렴도 '희비'
    보성군 3년연속 1등급…나주 지역 유일 5등급 '불명예' 순천, 간신히 꼴찌 면했지만 시 지자체 중 홀로 4등급 광주 동·남·북구 2등급…4등급 서구는 자치구 중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보성군은 지역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지만 나주시는 유일한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선 대부분 2~3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서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종합청렴도에선 보성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래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이다. 청렴체감도(민원인·소속 공직자 상대 설문조사)·청렴노력도(청렴정책 추진 체계·실적·시책 효과 대상 정량·정성평가)는 모두 2등급이었지만 부패 실태 등 감점 요인이 적어 합산 점수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나주시는 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모두 낙제를 받았다. 1년 사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4등급에서 한 계단 더 떨어진 것이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 등 5개 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해남은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담양은 3년 연속, 곡성·영광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 도내 기초지자체 중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장성은 1년 전 3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영광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도내 유일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광양·여수·목포 등 3개 시와 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 등 6개 군이 이름을 올렸다. 광양·여수는 지난해 청렴도 2등급에서 나란히 1단계 낮아졌다. 목포는 지난해에 이어 등급을 유지했다. 군 단위에선 고흥·신안·완도가 2021년 4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다. 구례·화순은 2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영암은 2등급에서 1등급 하락했다. 하위권인 4등급에는 순천시와 5개 군(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이 포함됐다. 순천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선 간신히 탈출했지만 청렴체감도 면에선 5등급으로 전국 꼴찌다. 강진은 기존 2등급에서 2계단 수직하락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에 그쳤고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이 있었다. 함평은 3등급에서 1등급 떨어졌고, 장흥과 진도는 2021년 평가 최하위 5등급에서 한 단계씩 올라 꼴찌를 겨우 면했다. 무안은 5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며 체면을 구겼다.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2등급을 받은 동구와 남구, 북구였다. 동구는 종합청렴도에서 4년 연속 2등급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최하위 5등급 이후 공직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절치부심'한 성과라는 평가다. 동구는 청렴체감도에선 3등급이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으로 인정받았다. 남구는 1년 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한 계단 올랐다.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산정됐다. 북구 역시 종합청렴도가 2021년 4등급에서 크게 반등, 2등급까지 올랐다. 특히 기관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청렴노력도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반면 청렴체감도는 3등급에 그쳤다. 광산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2등급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청렴체감도가 3등급에 머물렀다. 서구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꼴찌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조사 결과) 60%와 청렴노력도(정량·정성평가) 40%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실태·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 요인을 반영, 산정한다.
    • 정치
    2023-01-26
  • 광주시·전남도 청렴도 ‘2등급’… 전국 최상위권
    광주시, 청렴노력도 전국 유일 1등급 기록전남도, 현장 소통 강화 애로 해결 전국 2위광주시와 전남도의 종합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각 3등급을 받았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1단계 씩 상승, 2등급으로 올라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내부청렴도) 평가에 부패실태를 반영해 산정한다.광주시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 3등급, 이번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기록했다.청렴도 상승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부패방지제도 구축,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한 청렴노력도 분야가 청렴도 향상을 견인했다.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보조금·민원업무 등 관련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청렴기동반을 투입해 원인을 파악한 뒤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처했다. 6000여 건의 청렴알림 문자를 발송, 행정절차 안내는 물론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비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했다.내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토론회 ▲릴레이 청렴다짐 영상제작 ▲청렴실천선언식 개최 ▲청렴 상시학습 ▲전 직원 청렴교육 수강 ▲청렴아침방송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렴라이브콘서트 ▲청렴실천캠페인 등을 펼쳤다.광주시는 해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감사활동 강화와 모범사례 발굴,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감사반영, 적극적인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일상감사 활성화, 청렴기동반 활동 등 감사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감사원이 주관한 2022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국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이 같은 노력을 통해 광주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더욱 노력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도시철도공사는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종합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다.전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렴으뜸 전남’ 청사진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전국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전남도는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으로 매년 1등급 씩 끌어올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셈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외부체감도는 광역 평균보다 4.4점 높은 91.4점, 내부체감도는 0.8점 높은 64.9점, 청렴노력도는 0.4점이 높은 88점을 받았다.  이는 전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2년을 청렴으뜸 전남 원년으로 정해 외적으로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을 강화하고, 내적으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외부체감도 분야에서 공사·용역·보조금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해피콜’ 등의 시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잠재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 도민 눈높이에 맞게 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원처리제도인 도민 고충처리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청렴으뜸 전남 원년을 다지는 강력한 의지를 도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내부체감도 분야에선 도지사와 하위직 직원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렴정담회를 통해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간직급과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결과는 ‘민선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첫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에 취약한 분야를 더욱 개선해 청렴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 평가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노력을 통해 올해는 3등급 중위권으로 2단계 올라섰다.
    • 정치
    2023-01-26
  • 전남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한다… 도민 의료비 부담↓
     전남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체 인구의 3.7%인 6만 7000명에게 의료보장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의 수급자 비율이 40.7%로 높아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정한 의료 이용법과 올바른 약물 관리·복용 등을 안내해 자가 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유도하는 촘촘한 의료급여사업 안내가 매우 절실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46명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로 확보했다. 이들은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신규수급권자 등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개인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정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도움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실제로 지난해 병원 이용 횟수가 많은 수급자 3000여 명에게 적정 의료기관 이용과 약 복용 방법 등을 안내해 진료비 21%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절감액은 2021년 371억원에서 2022년 292억원으로 79억원에 달한다.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개인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의료정보를 안내해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에 기여토록 하는 등 도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1-26
  • 광주동구 ‘주민등록·인감 업무 유공’ 표창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연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 제도 개선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선정했다.동구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카드 제작·배부 ▲계림2동 아이파크SK뷰 아파트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운영 ▲출생 미신고 아동 TF팀 운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 등 적극적인 주민등록 업무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하 카드를 제작·배부해 동구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민등록증 사용 방법과 분실신고 방법, 구정 시책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등록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1-26
  • 광주남구 스트리트 푸드존서 ‘팔씨름·퀴즈대회’
    28일 오전 11시부터 한마음 축제 팡파르 입상자 상품 등 제공… 체험 부스도 다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이번 주말에 백운광장 주변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며 “다채로운 먹거리와 문화 축제의 만남의 광장에 광주시민 모두를 초대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운광장으로 잇다 한마음 축제’가 열린다. 남녀부 팔씨름 대회를 비롯해 퀴즈를 푸는 골든벨 대회가 펼쳐지며, 스트리트 푸드존 6개 점포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한 시민에게는 삼겹살을 제공하며, 나머지 입상자에게는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랜덤으로 지급된다. 골든벨 대회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2인 1조로 구성된 총 50개팀이 참여, 골든벨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퀴즈는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수상자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1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골든벨 대회 나머지 입상자에게는 랜덤으로 스트리트 푸드존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밖에 스트리트 푸드존 6개 부스에서는 켈리그라피를 비롯해 칠보공예 만들기, 친환경 동물 캐릭터 모스 만들기, LED 풍선, 이색악지 연주, 돌림판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한편 남구는 한마음 축제 당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위치한 서광중학교와 남구청 지하 주차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 정치
    2023-01-26
  • 광산구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자치구와 농협, 농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2021년부터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국·시·구비 등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평동농협과 함께 농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광산구는 평동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농협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에 맞춤형 작업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농작업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인력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교육비, 보험료, 작업반장 수당 등도 제공한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당면한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촘촘한 지원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5474명의 인력을 농가와 연결, 인력난 해소를 지원했다.
    • 정치
    2023-01-26
  • 광주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 신청 취하
    풍암호 인근 지반 日895t 개발 계획 취소주민들 “의견 수렴 전에 사업 강행” 비판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체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고려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2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20일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취하서를 서구에 제출했다.서구는 민간 사업체가 개발 허가를 취하함에 따라 우선 호수 수질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안은 호수 주변 5개 지역 내 8개 구멍에서 매일 895t의 지하수 물을 퍼 올려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안은 지난 2019년 풍암호수공원 공무원·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으로 구성된 수질개선 전담팀에서 제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전담팀 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서구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했다. 서구는 당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지하수 허가 절차가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강행’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주민들은 지난해 말 협의체를 구성해 전담팀 제시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의견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다.민원이 이어지자 서구는 지난 19일 풍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동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이러한 의견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전달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주민협의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 지하수 개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 59㎡·비공원시설 19만5457㎡를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원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 정치
    2023-01-26
  • ‘난방비 폭탄’에 “7.5조 지원금 제안…재원은 횡재세”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회의’서 밝혀 이재명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 바꾼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안도 제시됐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사업법 18조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에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추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긴급한 사안이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고, 서민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오른 것에 대한 긴급 추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른 추가 소요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위 2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정부가 사정을 고려해 100%로 보편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 폭등과 관련된 위기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에너지바우처만 하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스 난방을 하는 곳까지 살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정치
    2023-01-26
  • 광주창의교육원, 원어민화상콜센터 방과후수업 시상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2022학년도 원어민화상콜센터 2학기 방과후수업 우수 학생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품을 개별 전달했다.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원어민화상콜센터 2학기 방과후수업’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0명이 참여해 8~12월 총 18주에 걸쳐 원격 화상 수업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학년과 학습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각 반당 4명으로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 호응이 높았다.수상자는 원어민화상콜센터 방과후수업을 진행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 학기 2회에 걸친 영어 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인 학생을 각 1명씩 추천해 선정했다. ▲서진원(광주학운초 4학년) ▲기예은(새별초 4학년) ▲현지후(도산초 6학년) ▲안수빈(성진초 3학년) ▲정채윤(광주남초 3학년) 총 5명의 학생이 상을 받았다. 상장 전달이 끝난 후 수상자들은 담당 원어민 교사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우수상을 수상한 한 학생은 “우수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한 학기 동안 지도해주신 원어민 교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광주창의융합교육원 오경미 원장은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축하를 건넨다”며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원어민 원격 화상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수상 이외에 성적 향상도가 가장 높은 20명의 학생에게는 발전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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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광주·전남교육청 종합청렴도 3·4등급
    광주와 전남도교육청, 지역 국공립대학, 전남대학병원 등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4등급을 기록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행정기관·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 이었지만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도교육청은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17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남도교육청이 유일했으며 세종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각각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전국 33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는 전남대와 목포대가 2등급, 광주과학기술원(GIST)·목포해양대 3등급, 순천대학교가 4등급을 기록했다.전남대는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021년 3등급에서 1등급 상향됐다.목포대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과기원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지난 2021년 5등급보다 2계단 상승했다. 목포해양대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4등급을 기록한 순천대는 청렴체감도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기록했다.전국 국공립대학 33개교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가 받았다.전국 1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평가 4등급에서 1등급 올랐다.전남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 종합점수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유일했다.
    • 정치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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