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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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내버스 7일째 운행 중단
    노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장기화 불가피 박 시장 "협의체 구성해 조기 정상화 논의"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노사간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비상수송차량 2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공무원 카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사의 대립은 여전하다. 노조 측은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가스비 대폭 상승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목포시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2년전 파업 당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또 다시 버스업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2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118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조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 겁박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측은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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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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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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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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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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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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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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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 사회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 사회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조합장 선거, 불법 판쳤다
    농촌지역은 ‘먹자판 잔칫날’ 무법지대 부정선거 철저 조사… 엄벌 풍토 절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22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기준 전남지역 선거법 관련해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이첩 3건, 경고 40건 등 총 7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관련 신고 등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흔히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전국의 농.어촌이 선거축제가 아닌 ‘먹자판 잔칫날’처럼 들썩인다고 한다. 이번 선거도 그 말이 여실히 증명되는 선거임이 드러났다. 3월 8일 잔치가 끝난 전남의 고흥에서는 후보자매수 의혹, 구례에서는 금품제공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수에서는 현금봉투나 음식물 제공, 순천에서는 ‘50만원 받았다’ ‘30만원 받았다’ ‘삼겹살파티’ ‘저쪽은 주는데 그쪽은 안줘서’ 등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중 불법선거의 으뜸은 단연 순천농협조합장 선거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C 후보와 관련,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만 무려 100여 명이다. 그의 선거를 도운 전 전남도의원은 상대후보나 가족을 향한 허위음해성 선전문서를 들고 다니며 기자 등에게 배포해 일부 기사화하는 등 불법선거의 끝을 달렸다.  또 C 씨의 불법선거 혐의 중에 월간지에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한 건은 선관위에 의해 이미 경찰에 고발됐고, 연관된 나머지 두 건은 선관위의 조사를 마치고 막바지 조치가 한창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선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고, 수사를 맡고 있는 당국을 잘 구슬릴 수 있는 변호사를 사면 별일 아닌데 호들갑이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에 반해 일부 조합원들은 “오히려 큰소리 치며 수사당국을 비웃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볼 때 조합의 앞날은 뻔하지 않느냐”고 걱정했다. 이어 “농촌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후보로 출마했던 B 씨는 “후보의 자격이나 능력을 최종적으로 검증한 조합원들이 투표행위로서 조합장을 선출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돈의 힘과 무법행위가 당락을 좌우한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면서 수사당국에서는 불법선거혐의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천명했다. 불·탈법이 적발되면 흔한 말로 신세 망치는 일임을 사법당국은 증명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엄벌하는 사법풍토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 사회
    2023-03-22
  • 강진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3-22
  • 광주 지하건물 채광 시설서 20대 여성 추락사
    광주 도심 한 지하 건물 외부 시설물에 올라섰다가 떨어진 20대 여성이 숨졌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1분께 광주 북구 지하 수영장 내 채광 시설물 위에 올라 선 A(22·여)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지하 실내 공간에 빛이 들 수 있도록 설치한 외부 시설물이다. 주변에는 1.5m 높이 난간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채광 시설물에 들어가 내부 추락 방지 그물망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다 할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 여부도 검토한다.
    • 사회
    2023-03-22
  • '9년만의 결론' 전기료 누진제 30일 대법원 선고
    전기료 누진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과 2심에선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연다. B씨 등 86명 사건도 2부가 맡았고, 이 사건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다.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C씨 등 92명이 낸 소송을 선고한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인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실제 청구 금액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 구간을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 구간으로 나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더 비싼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을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는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방식을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왔다. 곽 변호사는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은 곽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중 총 3건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은 이번 건 이외에 4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되는 사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이다. 법원은 대체로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 및 변경 과정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및 연료비 조정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한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 고시 등도 누진제가 적절한 근거를 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1심에서 승소한 판결도 있다. 이 역시 곽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준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뉴시스
    • 사회
    2023-03-22
  • 교사 지도 불응하면 교권침해…재발시 퇴학도 가능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개정 교권침해 학생, 교내 교권보호위서 조치 심의 법적 근거 없어 학생부 기재 못해…개정 추진 앞으로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이후에도 재차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새롭게 명시한 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했다.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은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교권침해 징계가 강화된 것은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고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권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담았다. 다만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못한다. 교육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여야 의견차가 커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시 개정을 환영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에서는 교권침해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낙인 효과, 불복 소송 증가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정된 고시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해 배포하고, 교사 설문조사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교권보호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뉴시스
    • 사회
    2023-03-22
  • "전남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요건…대학 졸업자 규정은 차별"
    전남 지역 일부 중학교의 스포츠 강사 지원자가 없어 5차 모집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대학 졸업자로 규정돼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전남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는 체육과목 정교사·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체육 관련 4년제 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으로 인해 나주와 여수지역의 일부 중학교는 스포츠 강사 5차 모집까지 진행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지도자 자격증을 요구한다고 답변했지만 3차 공고까지 진행될 경우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농촌지역은 특성상 스포츠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생활체육 전문가들도 활동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며 "초등학교도 각종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학생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다"며 "도교육청은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
    2023-03-22
  • 광주소방, 전국 첫 AI 신고접수 구축 1년…성과 가시화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등 주요출동 신고 10만여 건 활용 신고 음성 실시간 활자화, 현장 위치정보 파악 기능 갖춰 신고부터 출동까지 평균 9.6초 단축…딥러닝 통해 고도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AI) 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이 1년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AI 기반 119 신고접수시스템'(AI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안전교부세 4억 원을 들여 도입한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터 주요 출동 신고 접수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광주소방 119상황실에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신고 전화(32만 6834건) 중 실제 출동으로 이어진 10만 7782건(구급 8만 980건·구조 1만 7874건·화재 8928건)에 AI신고접수시스템이 활용된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33%지만, 사실상 모든 긴급 신고에 AI 기술이 쓰인 것이다. 민원 상담·무응답·오인 신고 등은 AI 시스템 활용 대상이 아니다. AI 시스템은 우선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의 통화 음성을 곧바로 활자화(STT·Sound To Text)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황실에선 실시간 변환된 활자 형태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재난 현장 상황 또는 환자 증상·상태 등 놓친 정보는 없는지 다시 살핀다. 접수 요원이 통화 과정에서 간혹 빠뜨릴 수도 있는 중요 상황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에게 현장 응급처치 요령을 알리거나, 현장 출동 중인 대원에게 현장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전파할 수 있다. AI 시스템은 또 신고 전화의 음성 정보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동해 신고자가 알린 재난 위치를 상황실 직원이 보는 화면에 표출한다. 예컨대 신고자가 상황실에 현장 위치를 'ㅇㅇ사거리 주변 편의점'이라고만 알렸을 때, AI시스템은 해당 지역 내 최근접 편의점 위치를 파악해 신고 접수 직원 화면에 표출한다. 신고자와 상황실 직원 간 통화를 실시간 분석, 지명·주변 상호 등 추가 확인된 정보로 현장 위치가 어딘지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 상황실 화면에는 '연관 검색어' 형태로 AI 시스템이 검색·추출한 현장 지리 정보가 제공된다. 상황실 직원의 클릭 한 번으로 정확한 지번, 현장 지도도 펼쳐진다. 반면 과거에는 상황실 직원이 신고 정보를 일일이 검색, 현장 위치를 추리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AI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준수해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의사표현이 온전치 않거나 주어진 현장 정보가 불명확할 때 용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시스템에 대해 시 소방본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효용성은 통계로도 입증됐다. 소방청은 119상황실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으로 기준 삼고 있다. AI 시스템 도입 전인 2021년 8월 기준 광주소방은 신고 1건 당 출동까지 평균 49.92초였다. 그러나 AI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신고 접수~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40초 대로, 약 9.6초를 단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 통화에서 통상 25초 가량 걸리던 위치 파악에서만 6.5초를 단축했다. 이는 AI 시스템의 핵심 단어 추출·GIS 연동 위치 표시 기능을 활용한 데 따른 효과로 꼽힌다. AI 시스템의 위치 정보 파악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해 하반기에는 딥러닝(Deep Learning)도 마쳤다. 119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음성 8만여 건을 활자화한 정보를 AI시스템에 입력, 자가 학습토록 한 것이다. 동의어, 축약어, 옛 지명, 사투리 표현 등까지 익혀 신고 내용 중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습 전 AI시스템은 '전대', '조대병원' 등 축약 표현 또는 '구호전사거리', '경복궁 예식장' 등 옛 지명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단계 향상된 AI 시스템은 지난달부터 119상황실에 도입·활용되고 있다. 객관적 지표로 딥러닝 효과가 산출되지 않았지만 시 소방본부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소방 관계자는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한시가 급한 각종 재난·구급 상황에서 단 1초라도 신고 출동 시간을 줄인다면 큰 의미가 있다. 딥러닝을 통해 AI 시스템이 진일보, 신고 접수 소요시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아동학대 의혹 육아 도우미, 구청 실수로 불기소" 논란
    부모 "구청 조사내용 검찰 판단에 영향" 동구 "실수 인정, 아동학대로 판단된다" 구청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잘못된 조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탓에 혐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내린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동구의 가정집에서 동구 소속 육아 도우미 A(60대 여성)씨가 생후 8개월 여아를 돌보던 중 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아이를 내동댕이치거나 굴렸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바닥에 머리를 찧기도 했다. 이 모습은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CCTV를 확인한 부모는 이튿날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동구 자체조사 결과 등을 종합,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그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부모 측은 항고했으나 이달 10일 기각이 통보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받아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MRI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구의 조사내용에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해당하는 설명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사건 이후 부모와 A씨 등 3명을 조사해 각자의 진술을 듣고 경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B씨의 진술을 잘못 기록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구청직원은 B씨의 '병원 의사를 통해 육안 확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병원 MRI 검사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구청 관계자는 "MRI 검사 결과 진술은 A씨의 진술이었다. A씨는 당시 '(병원에서 피해아동이) MRI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이 서로 뒤바뀌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건과 관련돼 열린 아동학대 사례결정위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아동 학대로 충분히 보인다는 점이 확인됐고 구청 또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씨는 동구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광주고법에 재정을 신청키로 했다. B씨는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MRI같은 정밀 검사를 받게 할 수 없었다. 의사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뿐 정식 검사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며 "허위사실이 반영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정의구현사제단, 정권 퇴진 시국미사 매주 개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매주 개최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전북 전주에서 봉헌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촉구 시국미사'를 마친 뒤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 매주 전국을 돌며 시국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송년홍 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를 임명했다. 비대위에는 전국 14개 교구별로 1~2명의 신부가 참여한다. 미사는 매주 지방에서 열다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미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는 "오는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 다음 시국미사는 언제 봉헌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전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그동안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목소리를 내왔지만 시국미사를 여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주례를 맡은 경북 안동교구 김영식 신부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간을 확대하더니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철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며 "한·미·일체제 협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독도 해상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현 정권은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시국미사에 앞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규탄 집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태극기를 들고 "정의구현사제단 해체" "전북, 전주 시민들은 깨어나라"라고 외치며 오거리광장 주변을 행진하기도 했다. /뉴시스
    • 사회
    2023-03-21
  • "한일정상회담, 국민보다 日 이익 우선"
    광주 시민사회 "전범기업엔 면죄부… 헌법 책무 어겨" 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대통령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광주 시민사회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광주시민사회단체·정당 40곳(이하 단체)은 21일 오전 광주 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삼회담은 간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참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을 노동자 문제로 표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참사'라며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이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했다"고 역설했다. 또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점은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항의는 커녕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던 셈이다"고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일본으로부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와 같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윤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날을 세웠다.
    • 사회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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