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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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 진도 어민들 "손실 보상하라"…법원서 패소
    '세월호피해지원법' 근거로 손실보상금 청구 주장 法 "적용 조항 잘못돼…수산업법과 별개" 원고패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도 어민 이모씨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10억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진도에서 조업을 하는 이씨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같은해 6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생업을 포기한 채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 및 수색작업에 참여했다.이후 이씨 등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오염된 양식장과 수산물 생산 및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액보다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씨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등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해당 조항에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산업법 제81조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근거로 어업손실액 산정을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 등이 주장한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제81조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청구해 잘못됐다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과는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구성한다"며 "수산업법 제81조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에 기한 각각의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보상금의 성질 등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산업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산출방법을 자세히 나누고, 비전문가가 손쉽게 확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사람의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둔다"면서 "양 제도는 법률효과로서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씨 등은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수산업법 제81조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씨 등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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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2차 해임" vs "檢 고발" 조선대 총장 선거 다시 '난기류'
    "소청심사위 지적 '징계 패싱' 절차상 하자 해결 차원"  강 전 총장 "검찰 고발", 일부 교수 선거 보이콧 조짐   차기 총장 선출과 전임 총장 복귀문제로 심각한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또 다시 난기류를 맞고 있다.법인 이사회가 차기 총장선거에 앞서 강동완 총장을 또 다시 해임한 데 대해 강 전 총장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일부 교수가 선거 보이콧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22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강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1차 해임 의결 반 년 만이다.이사회는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30일 강 전 총장을 1차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올해 2월26일 2차 직위해제, 3월28일 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 측은 "사학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 해소 차원에서 대학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강 전 총장을 재차 해임했다.차기 총장 후보등록을 마감한지 2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총장 후보 등록 결과 박대환 전 대외협력처장(독일어문화과),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의학과), 이봉주 전 교수평의회 의장(물리학과), 윤창륙 전 교평의장(치의학과) 등 모두 4명이 공식출사표를 던졌다.선거일은 10월1일로 확정됐고, 23일에는 후보자 첫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강 전 총장은 이를 두고도 "불법 선거"라며 즉각 법원에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이 때문에 이사회의 2차 해임 결정은 차기 총장 선거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일종의 '교통정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가처분 소송을 의식한 결정으로도 읽힌다.직전 총장과 이사회의 정면 충돌은 후유증도 낳고 있다. 당장 강 전 총장 측은 가처분 소송에 이어 "(2차 해임 역시) 업무방해고 명예훼손"이라며 이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이사회가 강 전 총장을 일단 총장으로 복귀시킨 뒤 징계위와 이사회를 거쳐 다시 해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차기 총장 불출마를 선언한 전임 보직교수 등 일각에서는 "학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선 업무복귀, 후 총장 선출', '법원 판결 후 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며 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는 등 투표 보이콧을 나설 분위기마저 보이고 있다.대학본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진영 갈등 속에 총장 선거가 치러지게 돼 몇몇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총장 선거가 내부분열을 종식시키고 학교 안정화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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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5년새 43건…44% '벌금형'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중 90.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폭행 가해자의 44%가량이 벌금형에 그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각 18명, 25명이 폭행을 당했다. 43명 중 39명(90.6%)은 구조·구급 활동 중 만취한 시·도민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사범 중 18명(44%, 수사·재판 중 2명 제외 통계)은 벌금형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06건으로, 이 중 91.6%(922건)가 주취자에 따른 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220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활동을 방해하거나 모욕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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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올 들어 전남지역서 A형 간염 환자 136명 발생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136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환자수가 급증한 가운데 전남도는 A형간염 발병의 주요원인인 조개젓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들어가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A형간염 발생건수는 전국 1만4533명, 전남은 목포 36명 등 13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30명 발병과 비교하면 간염 환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중부권에서 유행했던 A형간염 발병의 주요원인이 생활하수 등에 오염된 ‘조개젓’으로 드러나 유통제품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내 조개젓갈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집단발생 중 조개젓 섭취가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와 여수,구례, 해남, 영암, 무안,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21개사 3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검사결과 통보때 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협조도 요청했다. A형 바이러스 검출제품은 해당 지자체 신속 통보 후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합 조개 젓갈에 대한 행정기관 정보도 공유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A형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A형 간염의 주요 증상은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 씻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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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근무하다 다치는 광주·전남 경찰관 늘었다
    해마다 테이저 건 사용빈도 감소세…두 지역 모두 사용횟수 20건 미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 중 피습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공무원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은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근무 중 다친 경찰공무원은 110명으로, 2017년(81명)에 비해 3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범인에게 습격을 받은 경우는 25명으로 2017년(11명)보다 배 이상(127.3%) 크게 늘었다. 공상 유형 중에는 안전사고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로 35명이 다쳤다. 질병은 3명이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 중 다친 전남 경찰관은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017년 89명이던 공상 경찰공무원이 11.23%가량 늘어나 지난해 99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범인 피습은 27명으로 2017년(16명)보다 68.75% 증가했다.안전사고와 교통사고도 각각 38명, 30명으로 확인됐다. 2017년 대비 안전사고는 31.57%, 교통사고는 26.66%의 증가율을 보였다.광주에서 최근 3년간 공상 경찰공무원 수는 297명이다.전국을 기준으로 공상 경찰공무원 수는 2017년 1604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범인 피습 유형이 449명에서 520명으로 15.8% 급증했다.경찰은 범인 진압 등 목적으로 전자 충격 총(테이저 건) 1만1000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빈도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테이저건 사용 빈도는 2016년 433건에서 2017년 379건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338건까지 줄었다. 올해 6월까지는 137건만 사용됐다. 광주경찰은 테이저건 335정을 보유 중이지만 지난해 10건만 사용했다. 전남경찰도 694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횟수는 16건에 불과했다.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으로 다치는 경찰공무원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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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12년째 지속' 장성 땅꺼짐, 원인 발표 앞두고 공정성 시비
    주민들 "광산채굴이 땅꺼짐 원인으로 규명되면 농경지 원상복구 요구할 것"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 '땅꺼짐'(싱크홀) 현상 원인을 규명할 용역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땅꺼짐은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채굴 광산이 위치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건동 광산 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 발생했다.17일 장성 와룡리 땅꺼짐 원인규명을 위한 민·관·사 협의체에 따르면, 농경지 지반침하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가 조사를 마치고 2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전남대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민·관·사 협의체가 선정한 와룡리 일대 과업대상 농경지(가로 200m×세로 150m) 10곳에 대한 시추공 탐사를 통해 땅꺼짐 현상이 발생된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지하 50m까지 수직으로 시추공 10개를 뚫고, 지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와 공동(빈 공간) 유무 등을 확인했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 갱도 내 지하수 배수량과 와룡리 일대 월별 강우량을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추진했다.하지만 용역조사 결과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인 장성시민연대 측이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연구소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대연구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고려시멘트가 발주한 '장성 광산 안정성평가와 채광설계'를 비롯해 '심부구간 신규채광법 적용가능성 검토' 등 용역을 4건이나 수행한 기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장성시민연대 측은 "광산 채굴을 설계한 용역사가 채굴에 의한 땅꺼짐인지 여부를 가리는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첫 단추부터 잘 못 꿴 것"이며 "적반하장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전남도 관계자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국가기간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못 믿는다 하면 국가를 믿지 못하는 꼴 아니냐"며 "과거 용역을 했으니까 자료 축적도 돼 있고 그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안다"고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었다.민·관·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황룡면 주민대표단은 용역조사 결과 광산채굴에 의한 땅꺼짐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고려시멘트 측에 와룡리 일대 전체 농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는 농경지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와룡천교 지하 23∼31m 지점에서 800㎥ 규모의 땅속 공동이 발견돼 논란이 됐었다.당시 발견된 지하 공동은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으로 메워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땅속 빈 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했다.
    • 사회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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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선생님·학생이 함께하는 역사캠프' 성료
    전남의 교사와 청소년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역사교사모임, 역사고전읽기모임, 전남독도교육실천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제13회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역사캠프’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서울, 수원에서 열렸다. '3·1운동 100주년, 민주와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역사캠페인에는 전남 지역 교사, 학생 60명이 참여해 일제 치하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첫째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평소 교과서로만 접할 수 있었던 국보급 유물의 실제 모습과 역사적 의미 등을 학습했다. 또 독도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한 교사와 학생의 역사의식 함양을 모색했다. 둘째 날 오전 일정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경교장, 덕수궁, 옛 러시아공사관 등 정동 일대와 서대문형무소 등을 답사하며 근·현대의 역사를 체험했다. 교사 팀은 서촌일대의 윤덕영 가옥, 김가진 가옥 등을 답사하며 역사 속 격변 속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인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오후에는 다시 ‘사제동행’으로 남영동 민주 인권 기념관 등을 답사했다.마지막 날에는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방화, 테러가 정점에 이른 제암리 일대를 둘러보고,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과 매향리 평화역사관을 답사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것으로 캠프일정을 마무리했다.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역사캠프는 생생한 역사체험 활동으로 전남교육청의 대표적인 역사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평화·독립·인권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교육청 위경종 교육과정과장은 "진정한 반일, 극일은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과거를 현재와 미래 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깊이를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탐구대회, 지역사 계기교육 자료 보급 등 다양한 역사교육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 사회
    2019-10-21
  •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성과 전시회
    전라남도교육청이 9개월 간 운영해 온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이하 열차학교)’ 성과 전시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는 열차학교 학생들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진행한 ‘I-Brand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한 서적 58권과 4편의 영상물, 사진, 기념엽서 등이 선보인다. 지난 4월 열차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5차에 걸친 국내통일캠프와 16박17일의 통일희망열차 대장정 기간 동안 자기주도적인 주제탐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마다 주제를 찾아 책쓰기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중 접경지역 등을 탐방한 경험과 생각을 틈틈이 정리해 역사와 통일에 관한 에세이, 기행문,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으로 펴냈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카메라에 담아 4편의 영상물로 완성했다. 남악고 1학년 강성윤, 영암고 황수민 학생은 공동저술한 기행문 형식의 책에서  “선발부터 졸업까지 통일과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학교에서는 하지 못할 많은 것을 경험했다"며 "학교를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통일희망열차학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전남외국어고 1학년 임준영 학생은 소감문에서 “백두산 천지를 친구들과 함께 바라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통일한국을 위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학생 저자들이 쓴 58권의 책은 온라인출판사(www.bookk.co.kr)를 통해 출간돼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된다.한편 열차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열차학교 참여과정에서 느낀 통일의지를 나누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사회
    2019-10-21
  • "도서관아, 힐링을 부탁해"… 조선대 중앙도서관 '가을독서축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이계만)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독서축제’를 진행한다.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축제는 ‘도서관아, 힐링을 부탁해’를 주제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가을독서축제’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곳곳에서 펼쳐지며 ▲책 읽어주는 도서관 ▲도서&DVD 전시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 ▲오늘 내가 대출한 도서! ▲도서 연체 탈출하기 ▲오디오북 대출왕 ▲학술정보DB 이용교육 및 홍보 ▲도서관에서 Wavve on을 만나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하루 2회(아침 및 점심) 교내 방송시간 중 선정된 도서를 한 페이지씩 낭독해주는 라디오 방송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나태주시집(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당신이 옳다’, ‘숲에서 1년, 여행의 이유’ 등이다.또 ‘도서&DVD 전시’는 중앙도서관 4층 문학자료실과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내 유리서가에서 ‘당신이 옳다’등 도서 90종, ‘리틀 포레스트’ 등 DVD 16종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에서는 영화 <리틀포레스트>(10월29일), <인사이드 아웃>(10월30일), <비긴 어게인>(10월31일) 등을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오늘 내가 대출한 도서!’는 행사기간(10월28~11월22일) 중 당일 대출한 도서 5권을 용지에 기재 후 추첨함에 응모,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도서 연체 탈출하기’는 도서 연체자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5권 이상 대출시 연체를 해지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오디오북 대출왕’은 오디오북 최다 대출자(다운로드 건수) 12명을 선정 후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1등은 10만원, 2등은 5만원(2명), 3등은 3만원(3명), 4-9등 1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는 행사다.이외에 ‘학술정보DB 이용교육 및 홍보’는 11월 28일까지 중앙도서관 3층 이용자교육실에서 진행된다.‘도서관에서 Wavve on을 만나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중앙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내에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는 ‘Wavve on 존(PC 8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계만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은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마련한 다채로운 가을독서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지식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21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의학전문박물관으로 격상
    국립소록도병원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 전문박물관(제1종)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개원 100주년을 맞아 2016년 5월17일 개관한 소록도박물관은 소록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보존, 한센병에 대한 편견 해소, 소록도 사람들의 세상과 소통을 돕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소록도박물관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협력 사업에 참가해 다른 박물관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소록도박물관은 국립 전문박물관 정식 등록을 계기로 중·장기 박물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맞춤형 특화박물관, 미래지향적 인권박물관, 지역문화 기반(플랫폼)박물관'으로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 사회
    2019-10-21
  • 허석 순천시장 사기혐의 첫 재판… "진실 곧 밝혀질 것"
    "시민들에게 걱정끼쳐 송구… 시정 차질 없도록 하겠다"   허석 순천시장은 21일 "지역 신문발전기금 위법 논란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허 시장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지역 신문발전기금 편취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사 운영 당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달 수백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허 시장은 "이유를 떠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고,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이어 "신문사 운영 당시 나는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였지만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 수백만원을 후원했는데,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것은 아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내가 신문사 대표였지만 신문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번 돈을 신문사에 투입해 후원한 것처럼, 고발인을 포함한 신문사 종사자 대부분도 다들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의 일을 했고 받은 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허석 시장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받은 지원금을 복지단체에 후원했다고 해서 지역 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후원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허 시장은 특히 10년이 훨씬 지난 지난해 6월 고발된 것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종철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해 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나를 낙선시키려고 고발한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고발인인 이종철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허 시장을 지역 신문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시의원은 "나는 일하지도 않았고 후원 의사도 없었으며, 나도 모르는 통장으로 나도 모르게 지원금을 받아 신문사 운영비로 전용했다"며 허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허 시장은 이에 대해  "고발인은 실제로 일을 했고 2010년부터는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재산등록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나섰기 때문에 재산 현황을 확인할 텐데 자신의 통장 존재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입증자료도 다양하게 있는만큼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모든 것이 기부행위였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 사회
    2019-10-21
  • 광주·전남 국립대 교원·강사 1년 새 380명 감소
    학점비중, 강사 줄고 전임 늘어…"수업 질 저하 우려"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 교원과 강사의 수가 1년새 4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임·초빙교원과 시간강사는 줄어든 대신 대학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원은 증가했고, 교원이 줄면서 전임교수들의 수업 부담은 늘고 강사들의 학점 비중은 크게 줄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전국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과 강사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의 올해 2학기 교원과 강사수는 3521명으로, 지난해 2학기 3901명에 비해 380명 줄었다.대학별로는 전남대가 324명으로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고,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도 각각 37명, 16명, 16명 감소했다. 광주교대는 141명에서 154명으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전임교원이 299명 줄었고 시간강사와 초빙교원도 각각 65명과 31명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전남대가 7명 줄었지만 목포대 15명, 목포해양대 1명, 순천대는 6명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강사만 놓고 보면 광주교대와 순천대에서는 14명과 5명 증가했으나, 목포대 40명, 전남대 24명, 목포해양대 20명 등 3개 대학에서만 84명이나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특히 목포해양대의 경우 지난해 56명이던 강사가 36명으로 35.7%나 줄어 전국 40개 국립대 중 인천대(45.4%), 서울과학기술대(38.1%)에 이어 3번째로 감소율이 컸다. 목포대도 207명에서 167명으로 두 자릿수(19.3%) 감소율을 기록했다.강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강사의 학점비중은 광주교대만 3.7% 증가했을 뿐 목포해양대(-7.88%), 목포대(-5.33%), 전남대(-1.53%), 순천대(-1.34%)는 감소했다. 거꾸로 전임강사 학점비중은 목포해양대(8.42%)와 목포대(4.0%), 전남대(0.65%), 순천대(0.26%) 등 대다수 국립대에서 증가했다.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에서부터 대학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대신 겸임교원을 늘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 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안정돼 있고, 국가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는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학강사 고용현황 자료 중 지난해 2학기와 올해 2학기를 비교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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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순천대 직원 210명, 학교에 1억3000여만원 기탁
    고영진 총장 취임 후 5개월 동안 발전기금 30억 원 약정 국립 순천대학교 직원들이 내년까지 대학발전기금 1억 3760여만 원을 모아 학교 측에 기탁하기로 했다.순천대에 따르면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연합회(회장 양주용) 회원 210명이 지난 17일 오전 대학본부 1층에서 학교 측과 내년까지 대학발전기금 1억 3760여만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대학본부 1층에서 진행된 기탁 약정식은 고영진 총장과 보직교수, 직원연합회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양주용 회장은 "지난해 힘든 과정을 겪으며 직원들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학 발전 방향을 고민해왔고, 재정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모아져 이번 기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영진 총장은 "학교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매번 발전기금 기탁 등으로 학교를 지지하셨던 직원 선생님들의 행보에 감사하고, 이번에 자발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아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는 약학대학 태동기인 2010년부터 4년 동안 약학대 발전기금 1억 130여만 원을 기탁하며 약학대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바 있다. 이번에는 1억 3760여만 원을 2020년 9월까지 기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총 2억 4790여만 원을 기탁하게 됐다.한편 순천대 고영진 총장 취임 5개월 만에 보직 교수 등 총 30억 6000여만 원의 발전기금이 약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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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광주 대학생, '위안부 조롱 논란'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끔찍한 고통, 영원히 잊을수 없어" 역사 망각 우회적 비판 일본이 전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담아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한국어판 광고 자막이 위안부 할머니 등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주 지역대학생이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와 함께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생 윤동현(25)씨는 지난 19일 오전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게시된 영상은 한국어·영어·일어 자막 버전으로 총 3편이다. 영상에는 일제시대 당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89) 할머니와 윤씨가 함께 출연했다.영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와 비슷한 콘셉트로 촬영됐다. 이 영상에서 양 할머니는 일본어로 '잊혀지지 않는다' 팻말을 들고 등장하며, 한국어판 영상 자막에는 '유니클로 후리스 25주년' 대신 '해방 74주년'이 쓰여있다윤씨가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라고 묻자, 양 할머니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외친다.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서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라는 질문에 패션 컬렉터로 소개된 98세 여성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대답한 장면을 패러디하며 비판한 것이다.  윤씨는 최근 불거진 유니클로 광고를 본 뒤 이 같은 패러디 영상 제작을 기획했다. 촬영은 이날 양 할머니 자택 근처에서 이뤄졌으며, 갑작스러운 윤씨의 제안에도 양 할머니가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는 "유니클로가 광고를 통해 과거사를 성찰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며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니다.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역지사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한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대학생과 함께 한글날인 지난 3일 일본 욱일기가 나치 독일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라는 뜻을 담아 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유니클로는 최근 '유니클로 후리스 : LOVE & FLEECE 편'을 방송하고 있다. 15초 분량의 이 광고에서는 90대 할머니와 10대 소녀가 등장,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영어 버전과 달리 의역된 한국어 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바뀌었다. 80년 전인 1930년대 후반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이 이뤄지던 시기라는 점에서 일제 전범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
    2019-10-20
  • 군수에 전달 할 뇌물 건네받은 공무원 강등 적법
    군수에게 전달할 거액의 뇌물을 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 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광주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업자 B 씨로부터 '보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와 말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B 씨 등의 업자들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 씨는 B 씨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보성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25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기준에 비춰 이같은 A 씨의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각종 유리한 정상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죄사실 이전까지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처분 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회
    2019-10-20
  • 생후 16개월 아이 볼모 금품 빼앗은 3인조 강도 징역 4∼5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볼모 삼은 뒤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인조 강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한모(27) 씨와 김모(3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4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모 아파트 A 씨의 집에 침입,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며 어머니 A 씨로부터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의 안전을 볼모로 A 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하게 했으며, 이후 A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자 이를 빼앗아 도주했다.조 씨는 두 달 전 특정 인터넷 카페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김 씨와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김 씨는 최근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 전날 광주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A 씨의 집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A 씨에게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게 하면서 16개월에 불과한 A 씨의 자녀를 볼모로 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 씨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 시켜 주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사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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