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5 (일)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 검찰, 민주당 광주 경선 본격 수사
      각종 의혹과 잡음이 난무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일부 경선과 관련해 검찰이 잇단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선거 예비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동남갑 윤영덕 후보를 지지하는 A씨와 캠프 관계자 B씨의 자택, 선거 관련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에서 광주 남구청장 출신 최영호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선에서 탈락한 최 후보는 "신천지 허위 유착설 유포에 윤 후보 측 인물들이 관련돼 있다"며 "윤 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도 참신한 정치신인이라면서 신인 가점까지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 광주시선관위는 최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과 중국인 C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중국인 C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동남갑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최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달 초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도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돼 일정 기간만 유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선불폰'을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선관위와 최 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윤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광주지검은 지난 16일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앞선 지난 10일 광주시선관위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 후보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결국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 후보와 경합을 벌인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했다.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탈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관련 기관과 함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사회
    2020-03-26
  •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합헌"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 측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지역 시민 등의 모임에서 같은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에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행복추구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인·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헌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사회
    2020-03-26
  • 경찰, 21대 총선 사범 본격 단속…"가용인력 최대한 동원"
    4월2일 경계 강화… 사전투표일 확대선거 당일 '갑호 비상'…코로나 예방도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일정별 주요 금지 사항을 단속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3단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찰관을 최대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다음달 15일 총선까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선거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당원 집회, 교육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합, 수련, 연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등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선거 6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 등이 금지된다. 당일 선거운동, 투표비밀 침해, 투표 마감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경찰은 또 선거가 임박하는 4월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경계가 강화되며 전국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4월10~11일에는 경계가 보다 강화되며, 선거 당일인 4월15일에는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기간 경찰은 거리 유세 등에서의 신변보호,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경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자 마스크 착용, 차량·장비 소독 등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민주평통 광주광산구협의회 임원, 코로나19 후원금 500만원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언) 임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지난 2일 광산구청장실에서 김삼호 청장, 김승언 회장 등 주요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혜숙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개최됐다.기탁된 후원금은 손 소독제를 구입,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 지원될 예정이다. /장승진 기자    
    • 사회
    2020-04-03
  • "고수익 비법 공유해요" 공무원 사칭 SNS 투자사기 기승
      "공무원,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알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밴드·페이스북·카톡 단톡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처럼 고수익 비법을 알려준다고 '1대1 상담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일 맛집 정보 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직장인 A(48)씨에 따르면 최근 밴드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이 '본인이 알려 주는 투자정보를 공유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상담을 유도했다.  해당 글을 올린 여성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미끼 게시글과 함께 얼굴이 드러난 '광주시 공무원 신분증' 사진과 소방공무원 근무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신용을 강조했다.게시글 아래에는 '000님 너무 감사해요. 알려 주신대로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금 받아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 글 20여개가 줄줄이 달려 있고, 5만원권 지폐를 접이식 부채처럼 활짝 펼쳐 들고 환하게 웃는 젊은 남·녀 사진을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광주시로 문의한 결과 게시글을 올렸다는 해당 공무원은 신분증 사진을 도용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뉴시스 취재 결과 광주시 광산구 소방서에 근무 중인 여성 공무원 C씨는 지난해 이 같은 개인정보 해킹 피해를 봤다.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C씨의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투자유도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고, 광주시 콜센터와 소방본부에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기범들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탓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기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 상품을 다루는 금융권이 아닌 SNS상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송금을 유도할 경우 100% 투자 사기수법인 만큼 각별히 유의·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4-02
  • "손찌검에 협박 당했지만 그래도 아들" 모정 호소에 1년 감형
    항소심서 '불효 40대' 징역 1년으로 낮춰  80대 어머니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물을 뿌리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까지한 40대 아들이 노모의 선처 호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가족도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26일 오후 4시55분께 지역 한 곳 자신의 어머니 B(80)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가지에 물을 담아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았다.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 2개를 각각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 사회
    2020-04-02
  • 미국서 입국해 광주·전남 온 2명 '코로나19' 확진
    미국에서 입국해 광주·전남을 찾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는 25번째, 전남은 15번째 확진자를 기록했다.광주시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뒤 자가격리를 하던 A(18)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 입국했으며 자차를 이용해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자택에 도착, 어머니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어머니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전남 목포에서도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B(45)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는 1일 오전 0시53분 목포역에 도착, 곧바로 시보건소로 이동해 검체 채취 후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B씨는 1일 오후 민간 수탁기관에서 양성통보를 받은데 이어 이날 오전 4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재검사 결과, 최종 확진자로 판정돼 목포의료원으로 이송·조치됐다.미국 뉴욕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B씨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으며, 부인과 가족은 지난달 21일 귀국해 경남 사천 처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목포시는 B씨가 확진판정때까지 머문 용당동 거주지 일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 사회
    2020-04-02
  • '코로나19' 스트레스·트라우마 예방 상담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격리대상자의 심리적 불안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통한 ‘119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활동 중 외상 경험이 있는 대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서에  배치·운영 중인 전문 심리상담사 15명으로 ‘119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을 비롯 격리자로 지정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해 상담사와 전화연결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을 위해 마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위로와 공감을 통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02
  • '유치원 무기 연기' 7-8시간 수업 영어유치원 어쩌나
    학원으로 분류, 인건비 등 부담 커 운영 불가피   전국 유치원이 무기한 휴원에 돌입한 가운데 '유치원 같은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정상운영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2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하루 교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유아반을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은 B어학원과 L어학원, A유치원 등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원어민 영어교육은 기본이고, 교과, 무용, 예술 등 방과후 과정이나 특별활동 등 최대 7∼8시간 동안 장시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다.월수업료(5세 기준)는 기본 60만∼90만원에, 방과후과정 교육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더하면 100만원 안팎에 달한다. 대개 오전 8시30분이나 10시부터 시작, 오후 2시30분까지 일반 유치원보다 1시간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한 뒤 방과후과정 등을 마치면 이르면 오후 4시, 늦으면 오후 6시께 귀가하게 된다.코로나19로 대다수 교육시설이 3월 첫주부터 휴원에 들어가면서 1∼2주일 휴원한 곳이 많았으나 이후 대부분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방침을 발표했지만 유아 대상 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의 '등원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대부분 규모가 커서 강사 임금이나 운영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법 적용을 받는 '사설 학원'이어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영어유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집단 밀집 시설인데도,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으로 분류돼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도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사각지대화되고 있다.유아부모 커뮤니티(맘 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내 아이만 뒤쳐지는 건 아닌지'하는 조급함도 담겨 있다.직장맘 A씨는 "부모님들, 정말 등원 시키신가요.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인거 같은데 (영유) 등원하는 친구들은 많은 거 같아 걱정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B씨는 "불안한 가정에서는 늦게 등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90% 정도는 등원하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라는 글을 올렸고, C씨는 "저도 걱정이네요. 진도가 제일 걱정이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교육청 관계자는 "대형 건물 임대료와 원어민 강사 고임금 등을 메꾸려면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휴원토록 할 수도 없어 특별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영어유치원은 긴급돌봄서비스도 불가능해 등원하는 원아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운영 특성상 외부강사들이 자주 오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학습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며 "유아건강권과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교육청의 집중 지도감독과 휴원 권고, 운영시간 조례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지역 대형학원의 경우도 3월초 9곳이 휴원에 동참했으나 1주일만에 일제히 개원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3월27일 기준으로 광주지역 4700여개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휴원중인 곳은 7.9%, 378곳에 이른다. 1차 개학 연기 당시 50%에 육박했으나 2차 개학 연기 이후 급격히 줄었다.
    • 사회
    2020-04-02
  • GIST,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해결 방법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에 적극 나섰다.GIST는 1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혼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주목, 모든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과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은 구체적 사례 분석과 적용방법 개발을 통한 신·변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감시예측체계, 진단치료, 국민안전 분야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코로나19 문제 해결과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과제 공모를 통해 GIST 차원에서 대응가능한 방안을 과제화하고, 이를 지원분야별로 나눠 사업추진과 신규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GIST는 연구 R&D 분야에 융합·응용 등을 활용한 패스트트랙형 신규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 코로나19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GIST 내 실용화 적용과 응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중에서 최종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연구기간은 협약 후 2020년 12월31일까지며, 성과물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 연계해 현장적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광주시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맞춤식 기술개발 추진도 기획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과 수요 등을 파악하고, GIS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맞춤형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이다.GIST 김인수 연구부총장은 "GIST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진단기술과 치료제 백신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학과 박진주 교수 연구팀은 최근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긴급 현안 지정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중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항원, 항혈청 생산 및 효능평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항원의 혈청학적 진단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항원 단백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0-04-01
  • 조주빈 성착취물 'SNS 유포' 수사 돌입…피해자 75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경찰이 SNS 등에서의 성착취물 재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조주빈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유포와 관련해 100여건의 SNS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착취물의 재유포 및 소지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된 피해자 74명 외에 추가로 피해신고 1건이 들어와 이날 현재 피해자는 총 7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된 1명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피해자 중 26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관련 성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주빈 및 가담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박사방' 조주빈(25)이 체포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수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찰은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경찰은 현재 조주빈 외에 박사방 가입자, 가담자 등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의 닉네임을 확보한 상황이다.조주빈은 지난 16일 체포된 뒤 검찰에 송치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 1명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월 임용된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대화명 '태평양' A(16)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지난달 27일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박사방 가입자임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 영동대교에서 투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서는 자신이 조주빈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사회
    2020-04-01
  • '코로나19 예방'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도 온라인으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행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은 올해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온라인 위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상주모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재 304, 기억의 편지'라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주모임이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참가를 신청한 이들에게 '편지 도안(A3 크기 도화지)'을 보내준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따라 쓰고, 희생자의 꿈과 희망을 담은 밑그림을 꾸민다. 이어 희생자 1명에게 추모 글을 남긴다. 참가자들은 편지를 완성한 뒤 우편으로 상주모임에 다시 보낸다. 우편 송부 전 각자 SNS에 해시태그(#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의 편지)를 달아 편지 완성을 인증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프로젝트 참가 신청자는 350여 명이다. 상주모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동구 YMCA 백제실에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하고, 완성된 편지를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 뒤에는 편지를 유가족에게 전한다. 상주모임은 분향소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을 알리는 홍보물도 설치한다. 침몰 원인을 밝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사회 전반에 퍼진 탐욕·불법·비리·안전 불감증·인권 경시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상주모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향소에서 헌화·분향 대신 묵념만 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진행키로 했던 '진도 팽목 자전거 순례(목포신항·진도대교·진도서초교~팽목항 등 총 3가지 코스)'는 이달 25일로 연기했다.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 팽목항 추모 행사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다. 한편 4·16가족협의회도 유튜브 토론회, 진상규명 과제 시민 의견 온라인 접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자회견과 각종 캠페인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도 이어간다.
    • 사회
    2020-04-01
  • '춤 허용 조례' 제정 관여 시도 클럽 관계자 4명 송치
    36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를 시도한 클럽 관계자 등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일 변호사법·부정청탁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광주 서구의회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혐의다.이들 중 일부는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을 돕겠다'며 공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2016년 7월 서구의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한 춤 허용 조례는 일반음식점 신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부칙 2조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 예외를 뒀다. 행정당국의 안전 지도·감독 권한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했다.이를 두고 입법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A클럽도 춤 허용 업소로 영업하는 3년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사고가 난 A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지난해 7월27일 클럽 내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이어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를 낳았다.한편,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의 특혜 의혹과 허술한 안전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서구의회는 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 의결 보류·부결 등을 거듭하며 붕괴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사회
    2020-04-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