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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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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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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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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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 사회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 세월호 재수사…'외압·조작·방기' 특조위 제기 의혹 주목
    특조위, 별도 진상규명 활동…검찰과 협업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주중 출범할 예정이다. 단장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는다. 안 지청장은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 수사단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 특조위 관계자 등 사이에서는 참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강제적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일례로 참사 2000일째를 맞아 지난달 6일 열린 기억문화제 속의 주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였다. 특조위 측은 특수단이 강제력을 동원해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당시 정부·집권 여당 측 관계자들의 책임, 수사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등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특조위는 지난해 12월11일 조사개시를 의결한 뒤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난 4월 해군 등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한 바 있다.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31일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 해상에서 시간을 4시간을 넘게 허비하는 등 구조 과정에서 방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도 내놓았다.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출범 이후 특조위가 진행해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진행 중인 신청 사건 등 과제들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특조위 측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검찰이 범죄 혐의 증명에 초점을 맞춰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특조위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 등에 관한 부분까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는 자료 요청 및 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 등을 가능성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특조위 측은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중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기대만큼 향후 결과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외려 특조위 활동의 한계를 규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이다.특조위 측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등 검찰과 협업해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특수단이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 사회
    2019-11-07

실시간 사회 기사

  • 5·18 민주화운동 참여 60대 39년 만에 무죄
    재판부 "헌정 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61)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0월24일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 씨의 항소에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년 12월29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1980년 5월22일에서 같은 달 25일까지 광주 동구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일 이어지던 반정부 시민궐기대회장에 참석하는가 하면 전남도청을 점거하는 등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 사회
    2019-12-12
  •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하수인 2명에 징역 12년·5년 선고
    광주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폭력조직 부두목과 공모해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씨에게 청구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이들은 지난 5월 19일 광주시의 한 호텔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와 함께 사업가 A(58)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튿날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체유기 혐의를 제외한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액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을 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1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은 범행 목적과 배치돼 강도살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검찰이 강도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점, 조씨가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추가 폭행을 가한 점, 주변인 진술 등에 미루어 김씨의 상해 고의성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래방에서 조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 김씨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홍씨가 문앞을 지키고 있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처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유기된 시신을 발견했을 때 유가족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살해의사까지는 없었던 점과 홍씨는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2일 인근의 한 모텔에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 사회
    2019-12-12
  • 서남권 연안여객선 사고 매년 감소세…위험은 상존
    목포해양수산청,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전남 서남권 연안여객선 해양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겨울철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는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서남권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는 지난 2016년 11건, 2017년 8건, 2018년 6건으로 줄어들었다.현재 서남권의 도서주민과 관광객 등을 수용하는 여객선은 59척으로 전국 대비 43%의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이들 여객선은 평상시 38개 항로를 하루 평균 1890회 운항하고, 설연휴 특별수송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5척이 증선한 여객선 64척이 편도기준 116회 증회 운항한다.특히 서남해역은 겨울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파고가 높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좌초·전복·침몰 등의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또 겨울철 선내 난방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고, 선박 유류수급시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서남해역의 계절별 인명사상 해양사고 추이는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으로 조사됐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풍랑 등 기상악화와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주요 추진과제로는 기상악화 대비해 모바일 항행안전 문자서비스를 제공, 화재·폭발에 치명적인 위험물 운반선 특별점검,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반 운영, 어구·어망으로 인한 항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이다.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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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친절 법관 7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가 12일 우수·친절 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가·나·다 순)으로는 광주지법 김지후 판사(사법연수원 32기), 류종명 판사(32기), 박상재 판사(32기), 장동혁 판사(33기), 정재희 판사(31기), 최두호 판사(순천지원·32기), 김재형 판사(목포지원·33기) 등 7명이다.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 최두호 판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에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모두 형사재판 담당이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했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고압적 태도, 의견제시 기회 미제공,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절차 진행 등의 지적이 나왔다. 거친 언행과 선입견, 무례한 재판 진행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법관으로 뽑혔다.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83.52점으로 전년도 평균 점수 83.36점보다는 약간 상승했다.  우수 법관 5인(광주지법 소속만)인의 평균 점수는 94.61점, 하위 법관 5인의 평균은 71.31점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는 20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평가대상 법관은 292명(관외 법관 포함) 이었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9년째 법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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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성희롱 발언' 방송한 광주MBC AM 라디오 관계자 징계
    광주MBC AM 라디오 프로그램 '놀라운 3시'가 양성평등 저해하는 '성희롱 발언'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 AM '놀라운 3시'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놀라운 3시'는 8월14일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가수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몸매가 남자들의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힙을 조금 빵빵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제품이.…아직 제가 지원이씨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진행자가 동조하는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심각해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제작진의 성인지감수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여 달라"고 청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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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광주교육청 공교육 혁신 사례' 전국 확산
    학생 주도 학교 공간혁신(아지트)·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공유 광주교육청 공교육 혁신·강화 사례가 전국 주요 교육 관계자에게 공유됐다.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담당자 40여 명은 광주교육청과 관내 용봉중학교를 방문해 혁신교육 운영 관련 사례를 듣고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 담당자가 교육청 평가 영역별 우수교육청(광주·부산·세종)을 방문해 정책 설명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투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으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했다.광주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혁신학교 3기의 질적 도약을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다’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 노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광주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 점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날 오전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광주교육청 중 중회의실에서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확산에 대한 강연과 설명회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용봉중학교를 방문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와 학생 주도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아지트’(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트라이하자)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혁신교육 3기 안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광주교육 내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꿈을 성장시키는 교육활동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우수 지역으로 뽑힌 부산-광주-세종교육청으로 이어지며 3일간 진행된 현장반문(투어)에서 부산 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및 성폭력·자살 예방과 2차 조치, 기숙형 대안학교의 돌봄·보살핌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광주교육청은 혁신학교 질적 성장과 확산, 학생 주도 학교 공간혁신(아지트),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교원 연수 등 공교육 강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세종교육청은 13일 유아교육 기반 강화 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사례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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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전남교육청 '학부모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성료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부모의 공공성과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학부모 찾아가는 인성교육 인문학 강좌’가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특히 올해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가 기획, 홍보, 사회, 진행, 환류까지 주체적으로 나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세 차례 강좌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난 9일 저녁 7시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강의에는 2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워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 초등부 진영후 회장이 사회를 맡았는데, 학부모가 공기관 행사의 사회를 보는 모습에서 신선함이 느껴졌다.강의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메타인지를 이해하면 학습과 지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이타성 있는 사람으로 카워야 한다"면서 협력과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 교사에 대한 존중 등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강의에 앞서 식전 공연은 해남 카나리아 플롯 앙상블 학부모 동아리가 재능기부를 해주었다. 앙코르 공연에서는 어린 자녀가 깜짝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학교를 혁신하고, 교실을 혁신해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인문학 강좌는 지난 11월 18일 꿈꾸는 지구 김수영 대표를 초청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가 열렸으며, 11월 28일에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을 초청해 ‘해시태그 유어라이프’라는 주제의 강의가 펼쳐졌다.
    • 사회
    2019-12-12
  • 학교 공모사업 신청·선정여부 한번에 확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대상 공모사업을 종합(One-Stop) 처리해 행정업무를 간소하고자 통합 공모 누리집을 오는 16일 개설한다.새로운 학교 공모사업 누리집(http://contest.gen.go.kr/)은 지원업무(서비스) 소개, 공모사업, 알림마당으로 구성됐으며 공모사업 부분은 학교 대상공모사업, 교직원대상공모사업, 우리학교현황으로 구분돼 있다. 공모사업 누리집에선 각급 학교가 학교별 계정 접속(로그인)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공모사업 담당자도 별도 공문 시행 없이 공모를 진행함으로써 절차가 축소돼 업무가 효율화됐다.그동안 교육청 공모사업은 시교육청 각 과와 직속기관 등에서 공모계획을 전체학교에 안내하고 선정함으로써 학교 공문서 과다 발생과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 과중 등으로 현장으로부터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가 요구돼 왔다.시교육청 정책기획과 현석룡 과장은 “이번 교육청 공모사업 누리집 개설을 통해 학교는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근무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교육청의 행정업무도 효율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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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및 교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이날 콘서트는 ‘모두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중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패널로 참석해 고교학점제 및 최근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선도학교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해룡고 오지유 학생은 현장발언을 통해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시확대 움직임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지만, 학생 중심 교실개혁 등 그간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 관련 지원 전략을 부분 수정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2-12
  • "미래형 인재 양성 위한 학생중심 교육혁신 이룰 것"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민영돈 총장의 취임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식에는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들을 비롯해 전호종 전 총장 등 전임총장, 명예교수와 박주선·김경진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지자체장, 김혁종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 등 지역 대학 총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민영돈 총장의 약력 소개, 교기 전달, 취임사, 공로패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공로패는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기간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홍성금 교수(수학과)에 수여됐다.박관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대학교는 물론 의료계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명성을 쌓아온 민영돈 총장께서 앞으로 우리 대학을 이끄니 든든하다”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또한 임박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차분히 준비하며 대학의 혁신을 위해 민 총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민영돈 총장님의 리더십과 대학구성원들의 단합으로 모교가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30만 동문과 함께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하겠다.민영돈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신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며 "대학이 그간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조선대학교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민 총장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약속했다.민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이 세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100년 대학의 인재양성 요람을 실현하겠다"면서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며, 지역민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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