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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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내버스 7일째 운행 중단
    노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장기화 불가피 박 시장 "협의체 구성해 조기 정상화 논의"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노사간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비상수송차량 2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공무원 카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사의 대립은 여전하다. 노조 측은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가스비 대폭 상승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목포시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2년전 파업 당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또 다시 버스업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2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118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조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 겁박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측은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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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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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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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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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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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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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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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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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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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5·18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중 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5·18항쟁 가두방송 주인공인 차명숙(61·여)씨와 고 전옥주(전춘심)씨의 유족,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 전용호(64)씨, 고 신영일 들불열사(1958∼1988) 등이 함께 했다.  차명숙씨는 19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차를 타고 군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거리 방송을 했다. 5월 22일 희생자 시신 수습을 돕던 중 계엄군에 붙잡혀 광주505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가 물고문·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차씨는 같은 해 9월 16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에도 끔찍한 고문 수사(가죽수갑으로 묶어 협박 등)를 당해 노동 능력을 40% 상실했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차씨는 계엄법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1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전용호씨는 5·18 당시 계엄군 학살의 실상과 시민의 저항·임무 등을 담은 '투사회보(민주시민회보)'를 제작·배포하다 붙잡혀 상무대로 연행됐다.  전씨는 수사관들에게 주먹·군홧발·각목 등으로 구타를 당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0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전씨는 황석영·이재의와 1985년 5월 20일 학살 집단의 폭력성을 알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펴냈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에 함께했다.  신영일 열사는 5·18 당시 광주를 벗어나 있었다는 죄책감에 항상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다. 311일 동안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의 후유증으로 서른 살에 세상을 떴다. 이들뿐 아니라 계엄군의 계획적인 살상·가혹 행위에 관통상, 하반신 마비, 눈 파열 등 각종 후유증(노동능력 100% 상실)이 남은 사람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이모씨는 1980년 5월 22일 자택 창가에 서 있던 중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고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군인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씨는 당시 임신한 상황에서 고문·구타를 당해 정신적 후유증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2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고 박관현 열사 유족을 비롯해 군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구금·고문당한 시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줄곧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있어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사회
    2022-11-24
  • '화물연대 파업' 광주시·전남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가동
    장기화 대비 1전투비행단 등 완성차 보관 장소 지정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허가 등 대책 마련 행정당국 "지역 물류 수송 차질없도록 철저히 대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광주·전남 조합원 4000여 명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0시부터 전국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오전 10시 광산구 하남산단 6번로에서, 전남지역본부는 같은 시각 광양항국제터미널에서 각각 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거꾸로 일부 대기업화주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은 1500여 명, 전남은 2800여 명에 이른다. 화물연대 측은 의약품·코로나19 백신 등 소수의 긴급 운송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라 행정당국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광주시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 중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기업체와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광주시는 군공항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3개팀)을 꾸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비, 기아자동차와 SK에너지 등을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도 보호대상 시설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완성차량 수송을 담당하는 현대 글로비스 운송 담당자들이 대부분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고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완성차 임시 보관장소도 별도 지정했다. 기아자동차 완성차 보관장소의 규모는 평동 5000여 대, 장성 수출차량 물류센터 3000여 대 정도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이번 파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도 물류대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전남도는 우선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재연장 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자가용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항만 수송률 제고를 위해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를 야적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 시·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물차 주정차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도관계자는 "파업 기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2-11-24
  • 물류대란 현실화…지역 제조업체 수출 선적·제품 출고 '비상'
    화물연대 광주·전남노동자 4000여명 총파업 동참 전망 광양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평균'…적체 대비 대책 마련 제조업계, 조기 출고·긴급 운송·야적장 확보 등 '자구책'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운수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 제조업계는 조기 출고·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피해 최소화 대책에 나섰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조합 소속 화물 운수 노동자 4000여 명이 이날 오전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는 조합원 1500여 명 중 긴급 물류 운송 투입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참여한다. 전남에서는 탱크로리·벌크 차량 800여 대, 컨테이너 차량 600여 대, 철강 운송차 400여 대 등 총 1900대 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역 주요 제조업체 상품 출하와 해운·육상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역 주요 사업장들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 주력 상품 출하와 해운·육상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수출입항만인 광양항 선적 부두 내 장치 컨테이너 장치율은 64.6%로 지난 10월 평균 장치율 65%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다. 당분간 컨테이너 선적·환적 등 화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파업 장기화 시 적체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항만업계는 보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수 일 전부터 화주·운송사에 긴급 또는 장기 적체 예상 수출·입 물량 선적을 안내, 항만에서 물량을 빼내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가 꽉 찼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 장치장 3곳도 확보했다. 또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대체 운송 차량을 편성·대기토록 했다. 긴급 운송 화물은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통해 반출한다. 경찰도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지원한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석유화학제조업체도 출고 품목에 따른 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석유화학제조업체는 파업 기간 중 긴급 배차 물량 확보에 힘쓰고, 생산물량을 조기 출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도 주요 고객사인 반도체 원료용 화학물질을 조기 납품했다. 생산 직후 출고해야 하는 액상 화학제품부터 반출하고 있다. 주요 협력사들도 야적장 추가 임차, 생산 원료 납기 일정 조정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파업 여파로 물동량 일부를 대체이송하거나 사전 출하하고 있다. 올 6월 파업 당시 '고육책'으로 개별 도로 운송(로드 탁송)까지 해야했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생산·출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출하장 외에도 광주시 야외음악당 등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파업 장기화 시 관할 지자체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아 직원들이 직접 출고차량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한다. 광주 소재 다른 제조업체들도 파업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생산량 조기 출고 등을 검토 중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양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물류가 오랜 기간 막히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원만하게 타협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고객사부터 관련 협력사까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우려한다"며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상황이 타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관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 처리한다.    
    • 사회
    2022-11-24
  • 광주 농민회 "쌀값 폭락 규탄…생존권 보장하라"
      광주 농민단체가 정부 차원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2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폭등하는 생산비와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물가 폭등의 주범인 양 매도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료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농산물 시장 개방율이 96%에 이르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국정 과제로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값의 목표가로 상징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초과 생산한 나락에 대해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면서 "농업과 식량주권은 기후·식량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회
    2022-11-24
  • 유령직원으로 고용보조금 12억 착복, 악덕업주 구속기소
    사업주 2명·유령 직원 모집 브로커 3명, 청년 일할 기회 박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금 심사 기준·감독 완화된 허점 노려 유령 직원을 모집해 고용 창출 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챈 사업주 2명과 브로커 3명이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 반면, 지원금 심사 기준·감독이 완화된 제도적 허점을 노려 범행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34)·B(42)씨와 일명 유령 직원 모집책 C(3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D(34)·E(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2곳에서 정규직 직원 104명을 채용한 것처럼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광주시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지방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기 근무자(주 3일·하루 4시간)를 정규 직원으로 속이거나 유령 직원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원한 고용 지원 사업은 22개(일자리 104개)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더불어 일자리 사업·청년 창업 취업 윈윈 프로젝트, 제조업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청년 실업을 예방하고자 고용 창출·유지 지원금 수급·감독 요건을 완화한 점, 사업주가 희망 노동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점, 노동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점 등을 악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조금 관리·감독 방식이 현장보다 유선으로 이뤄졌고, 사전 고지 뒤 선별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 탓에 근무 관련 서류를 쉽게 위조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중 유령 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C·D·E씨는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등에게 수수료(명목상 급여)를 주겠다고 접근했고,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A·B씨는 유령 직원을 번갈아 채용하거나 위장 전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직원에게 명목상 지급한 급여를 현금 또는 차명 계좌로 돌려받았고, 보조금을 사업주 70%·모집책 20%·유령 직원 10% 수준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만들어 유령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동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만 원 편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사건인 만큼 이들의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불시·집중 점검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고용주관기관이 사업자와 근로자 일대일 연결)을 알려 재범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사회
    2022-11-24
  • '무자본 갭 투자'로 480억 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50대 구속
    208채 전세보증금 반환 않고 가로채 잠적…피해 늘 듯 공인중개사·브로커 범행 공모…추가 입건·여죄 수사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급증…'혈세 낭비'까지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일삼다가 전세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08채에 달하며 점차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이용된 이른바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해당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은 피해를 떠안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매매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매를 통한 처분도 여의치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지난 6월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 받은 임차 보증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에 대한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30 청년 대상 대위변제액은 전체 규모의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5040억 원에서 올해(1월~ 9월) 529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 귀중한 혈세가 낭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1-24
  • 전남소방, 가뭄 대응 '겨울철 산불예방' 집중 홍보·단속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 2일까지 10일간 겨울철 가뭄 대응 산불 예방 일제 캠페인을 겸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851㎜로 평년 같은 기간(1390.3㎜)대비 61.5%에 그쳤다. 이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이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등 5000여 명을 비롯, 20개 소방서와 전남지역 주요 등산로 등에서 산불예방 일제 캠페인을 벌인다.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선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또는 연접지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 삼가',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전통시장, 역·터미널 등 다중밀집 장소를 대상으로도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각심을 갖고 더욱 조심하는 것뿐"이라며 "산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산불 예방활동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34%는 입산자 실화였다. 이어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 작은 실화나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회
    2022-11-24
  • 화물연대 총파업… 광주시, '경계 단계' 발령
    제1전투비행단 등 완성차 보관 장소 지정 "지역 물류수송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대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광주·전남 조합원 4000여 명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광주시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 중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기업체와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한다. 조합원들은 같은 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일대와 전남 광양터미널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현재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은 1500여 명, 전남은 2800여 명에 이른다. 화물연대 측은 의약품·코로나19 백신 등 소수의 긴급 운송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광주시도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 중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광주시는 군공항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3개팀)을 꾸리고,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비, 기아자동차와 SK에너지 등을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도 보호대상 시설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아자동차 완성차량 수송을 담당하는 현대 글로비스 운송 담당자들이 대부분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고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완성차 임시 보관장소도 별도 지정했다. 현 기아자동차 완성차 보관장소의 규모는 평동 5000여 대, 장성 수출차량 물류센터 3000여 대 정도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관련 공장 인근 전용차량 위반이나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강화, 운송거부 조합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역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2-11-23
  • 군사정권 '불법 징집·밀정 공작' 광주전남 피해학생 142명 달해
    1987년까지 강제입영… 프락치 활동 강요 수도권 빼면 최다… 고교생마저 '녹화사업'  군사정권이 자행한 불법 징집·밀정(프락치) 공작인 이른바 '녹화·선도 사업'에 따른 광주·전남 피해자가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보안사 개인 존안자료를 토대로 군사정권 당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학생은 142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별로는 전남대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대 34명, 목포대 5명, 조선대병설공업전문대(현 조선이공대학) 2명, 광주대건신학대·광주가톨릭대 2명 순이었다. 순천대와 광주경상전문대(현 호남대) 1명씩 피해자가 있었다. 광주일고, 살레시오고, 전남고, 목포 문태고·영흥고, 순천공고 등에서도 1명씩 고등학생 총 6명이 '녹화 사업' 대상자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도 고등학생까지 불법 징집·선도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위헌·위법한 명령인 '위수령',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계엄포고 제10호' 등에 따라 대학생들을 입건하고 강제 입영했다. 이 과정에 당시 계엄합동수사본부·안기부·경찰은 해당 대학생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가혹행위나 강요를 일삼아 강제 입대케 했다.  '지도 휴학제'에 따른 학적 변동과 간소화한 입영 절차도 강제징집을 뒷받침했다. 문교부(현 교육부)와 대학은 경찰에서 넘겨 받은 대상학생을 강제 퇴학 또는 휴학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특히 '병역법'을 어기고 병무청에 '징병 종결 처분' 없이 강제 징집을 부당 지시했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경찰은 강제 징병대상자의 신병 확보·호송 업무까지 맡으며 사실상 인신을 구속한 상태인 학생들을 입영시켰다. '녹화 (침투) 사업'을 주도한 국군 보안사령부는 헌법·법률을 위배해 현역 군인들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상태에서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른바 '특수학적변동자'를 군 복무 중 동향관찰, 심사, 순화, 활용, 전역 후 동향 관찰, 전역 후 활용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관리했다.  또 이들을 반정부 민주운동 세력을 찾아내겠다는 명목으로 학원·노동·종교 각 분야에 침투시킨 뒤 조직원 동향, 시위 정보 등을 은밀히 수집·보고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가혹 행위, 협박, 강요 등 중대한 인권 침해도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징집·포섭·밀정 공작은 선도 업무로 명칭만 바꿔 1987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사 선도 대상자 명단에서는 1989년 10월 입대자까지 확인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27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 1년 6개월 간 진실을 규명했다. 문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921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피해자 중 직접 조사를 신청한 200여 명 중 187명은 이날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지역 대학생은 7명(전남대 6명·조선대 1명)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강제 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 이후에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며 "이에 연루된 각 정부 부처·기관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회
    2022-11-23
  • 고관절 인공물 제거 뒤 신경 손상…대학병원 손배 책임
    고관절 부위 인공 삽입물 제거 수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의 신경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씨는 2017년 4월 하산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탈골 증상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고관절 부위에 인공 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후유증(간헐적 하지 통증)이 있어 2018년 3월 내원했고, 같은 해 7월 인공 삽입물 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추가 수술 열흘 뒤 발 앞쪽 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했고, 근전도 검사에서 '좌골 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좌골은 궁둥이뼈의 아래 부위를 차지하는 굴곡진 한 쌍의 뼈다. A씨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 손상 등을 일으켰다"며 3억 43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만큼,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 연부 조직의 유착 정도, 골절편의 위치·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해 환부의 도달 방법·인공 삽입물 제거 방식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A씨 좌골의 신경 손상을 발생시켰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진료 기록 감정 결과 인공 삽입물 제거 수술 다음 날부터 A씨에게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한 점, 수술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인접한 점, 수술 중 과도한 견인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대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해 A씨에게 6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병원이 수술용 금속판 제거 시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며 유착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했는데 A씨와 가족 의사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 범위를 정했다.
    • 사회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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