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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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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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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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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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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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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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남도 고교생 1인당 15만원 지원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한다.장석웅 도교육감은 24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동브리핑을 열고, 전남 지역 고등학생 1인당 비대면 지원금 15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전남 지역 내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만2000명이다. 소요 예산은 79억 원이다.장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학생들도 받게 됐다. 초등학생에게 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이 제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와 협력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장 교육감은 "전남도의회와 협력,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가정과 전남교육에 걱정이 많을 도민·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상황을 겪으면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방역, 온·오프라인 수업, 돌봄, 생활지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는 전남교육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서고 있다"며 "전남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가르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9-24
  • 독감백신 빨라도 추석 이후 정상화…연휴 거리두기 더 중요해졌다
      운송 과정에서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이 미뤄지면서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 차단에도 경고음이 울렸다.정부는 증상만으론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인플루엔자 감염부터 차단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가 예방 접종 일시 중단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전 백신 접종 재개가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모두 호흡기 질병인 만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24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당국은 22일로 예정됐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상온 노출 사실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 확인이 필요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국가가 확보한 물량은 총 1259만도즈로 해당 물량은 신성약품이 조달 계약을 통해 공급을 맡았다. 여기에는 만 13~18세 어린이 234만도즈, 만 62세 이상 어르신 896만도즈 등이 포함돼 있다.보건당국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대상 예방 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공급 완료된 백신 500만도즈(1회 접종분) 중 일부가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주로 22일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할 만 13~18세 접종분에다 고령층 접종분도 포함됐다. 당국은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배송지역, 품목, 배송상태 등을 고려해 수거한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가 끝날 때까지 같은 시기 공급된 500만도즈는 물론, 현장에서 혼용을 막기 위해 아직 공급 전 단계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을 중단했다. 그리고 무료인 국가 예방 접종 일정을 일시 멈췄다.질병청 등에 따르면 품질 검사에는 2주 정도가 걸린다. 항목별 시험 기간은 1~2일이지만 무균 시험에 1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당국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급과 국가 예방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1주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전 무료 예방 접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다행히 올해는 코로나19와 재유행을 우려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인원에 맞춰 예방 접종 일정도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겼다. 이에 독감 유행 주기(지난해 11월15일 유행 주의보 발령)와 접종 후 2주 뒤부터 나타나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11월 전까지 예방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 예상보다 짧은 4주 안에 예방 접종이 진행돼야 하므로 예방 접종 과정에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올해는 의료기관 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석 이후 진행될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미각이나 후각 소실 외에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론 구분이 어렵다. 독감 백신 접종이 미뤄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경우 의료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열이 나거나 할 때 코로나19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질병 다 생각을 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섞이면 독감과 코로나19 이중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추석 이후 원활한 예방 접종을 위해서라도 30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거리 두기가 더 중요해졌다.조희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둘 다 호흡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인플루엔자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9-24
  • 대법 "금오도 사건, 보험금 살인 아냐…직접증거 없어
      1심, 무기징역→2심 "인정 안돼" 금고 3년 "난간에 충격 흔적…당황해 기어조작 실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을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 A씨가 사건 전에 박씨의 권유로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박씨가 A씨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는 경사가 있는 곳이 있어 차량을 밀지 않아도 굴러내려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박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도 차량이 굴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박씨가 이 같은 지점을 미리 알고 차량을 그곳에 세운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추락방지용 난간 등에서 발견된 충격 흔적을 보면 박씨가 당황해서 기어 조작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박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A씨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고 3년형을 확정했다.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A씨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혼 뒤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던 박씨는 단골식당 종업원 A씨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시킨 뒤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8년 9월께부터 A씨에게 원룸 보증금을 주는 등 환심을 사 교제를 시작한 뒤, A씨의 명의로 총 사망보험금 11억5000만원 내지 12억5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검찰은 A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자 박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사망 시 최대 5억원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상품도 추가로 가입시켰으며, 보험금의 수령자를 자신과 자신의 동생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범행 당일 박씨는 해돋이를 보러가자며 A씨와 함께 선착장으로 향했으며,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켜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내린 뒤, 차량을 밀어 방파제 아래로 추락시켜 A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먼저 1심은 "박씨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 사건 범행의 강력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시기에 각종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또 "박씨는 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 주차(P) 기어가 된 줄 알고 내렸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1998년께부터 각종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던 박씨가 주차(P)와 중립(N) 기어를 혼동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여러 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사건 승용차가 충격한 난간 바로 앞에서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난간으로부터 1미터 가량 전진한 지점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며 "박씨가 뒤에서 미는 것 이외에 차량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다.1심은 "박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박씨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은 "박씨에게는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다"라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실험 차량을 난간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중립(N) 기어 상태로 세워뒀을 때 운전자가 페달을 떼자마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다"면서 "1~1.2m 떨어진 곳에서는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1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취했을 때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씨가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을 때 탈출 가능성이 있는지, 바닷물이 충분히 깊은지 등에 관해 검토해뒀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자동차매몰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돼 관심을 모았다. 이후 A씨의 아들이 2심 결과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9-24
  • "광주 31개 교육기관, 채용절차 위반 3900만원 과태료"
    광주 지역 상당수 교육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위반 사항으로는 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 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차별과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광주시교육청은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했다.채용공고 때 제출서류는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관행적인 요구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 사회
    2020-09-24
  • '터전 잃고 고통 가중' 눈물 짓는 구례 수재민
      "옷가지 하나 못 챙기고 뛰쳐나왔제." 섬진강 수해 이재민 유모(75·여)씨는 지난 23일 오후 전남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 생태탐방원 임시 거처에서 물난리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지었다.구례군 구례읍 일대에는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4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무너져 홍수가 났다. 유씨의 아파트도 무사하지 못했다. 1층에 살던 유씨는 이웃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3층으로 피신한 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급히 몸만 빠져나온 탓에 가재 도구는커녕, 속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복구가 끝날 때까지 머물 곳이 없던 유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생태탐방원 이재민 임시 거처에 묵고 있다. 살림은 신분증과 지갑 등 간단한 소지품과 이웃에게 빌린 옷 2벌이 전부다. 오랜 삶의 터전이 아닌 낯선 곳에서 적응도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탐방원 내 구내식당 이용이 금지되면서 매 끼니마다 산길을 걸어 인근 식당을 찾아가야 했다. 유씨는 수년 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 한 달 남짓 머문 임시 거처도 오는 25일 비워야 한다. 유씨는 "당분간은 다니던 교회에 머물기로 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또 다른 임시 거처인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도 사정은 비슷하다.이재민 김모(57·여)씨는 단체 생활의 불편에다 수해 때 입은 트라우마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민들이 모여 살면서 제때 빨래를 하지 못했고 냉·난방 문제 등 사소한 고충도 적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김씨는 "요즘은 약한 비바람만 불어도 가재 도구를 높은 곳에 올려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면서 "수재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도 수재민들에게는 달갑지 않다.백모(76)씨는"가족들이 그립다. 군에서 마련한 조립 주택으로 조만간 거처를 옮기지만, 7평가량 되는 비좁은 공간에 가족들이 모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구례 지역 수재민들은 현재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71명)·지리산 생태탐방원(24명) 등 임시 거처 2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오는 25일이면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구례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조립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구례에서만 주택 711동·상가 597동 등이 침수됐다. 이재민은 1149명에 이른다.  
    • 사회
    2020-09-24
  • 코로나19 불구… 광주지역 음주운전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유흥주점 등지에 집합 금지·제한 방역조치가 내려졌지만, 광주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01건이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704명이 다쳤다.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342건에 비하면 17.3% 증가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5명에 비해 60%가량 급증했다. 부상자도 지난해(618명)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기준 음주운전 적발 건수 증가 추이도 확연하다.지난해 1~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465건이다. 이 가운데 운전 면허 취소 처분 1558건, 면허 정지는 907건에 이르렀다.반면 올해는 총 2950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증가율로는 19.67%에 달한다.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 사례는 2039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911건이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월4일 오전 2시16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동승자 1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달 6일 오전 1시16분께 서구 유촌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냈다.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 농로로 추락,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 만취였다.3월에는 북구 연제동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교통안전표지판 지주대를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이 가로 방향으로 반파돼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모두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통해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선별식 단속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음주운전은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잣대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에서는 올해 5월과 지난달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지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이달 20일부터는 대다수 '집합 금지 시설'의 영업이 허용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사회
    2020-09-24
  • 광주 백운고가도 마지막 상판 철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백운고가차도의 마지막 상판이 해체되면서 도로의 기능이 31년만에 완전히 상실했다.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3일 백운고가차도 상부 마지막 구조물을 이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백운고가차도는 도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만 남아있으며 장비 등을 동원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다음 달부터 옹벽 등 잔재물 해체작업에 돌입하며 11월께 철거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철거가 완료된 뒤에는 백운광장에서 주월교차로 구간이 왕복 11차로까지 확장돼 교통혼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9년 11월 길이 385.8m, 폭 15.5m로 개통된 백운고가차도는 백운동부터 주월동까지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건설 당시 경전선 철도로 인해 급경사와 급커브로 시공돼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해 광주의 대표 위험도로로 불렸다. 도심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상권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구청사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사업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4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 사회
    2020-09-23
  • 지역언론 주재 기자 주도 8억대 사기 도박…8명 송치
    장흥 지역언론 주재 기자가 일당과 공모, 사기 도박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흥경찰서는 일당과 미리 짜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와 공모한 6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A씨 일당은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흥 지역 개인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을 벌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사기 도박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초소형 칩을 내장한 화투패와 적외선 카메라, 이어폰 등 특수 장비를 동원, 피해자들의 패를 미리 읽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재 기자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 등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하던 중, 일부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 일당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회
    2020-09-23
  • 공금횡령 50대녀, 강원 카지노에서 23억7000만원 썼다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빼돌린 돈의 상당수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 사이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87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인 A씨는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23억7000만원을 강원도에서 카지노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한다며 항변했다. A씨는 "공금 중 절반인 22억 이상은 토지 매입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자회사의 부탁을 받고 진행한 용역·사업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자회사 측에 이득을 안겨주고 분배받지 못한 금액만 약 40억원에 달한다"며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카지노장에 있을 당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양해를 구하고 쓴 돈"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법인에서 용도를 지정해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판단, A씨의 변호인에게 쟁점(용역 관련 구체적 경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1일에 열린다. /뉴시스
    • 사회
    2020-09-23
  • 법원 "허재호 형사재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하겠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허씨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재판장은 허씨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허씨의 변호인은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가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에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위가 어찌됐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허씨가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입국 거부는 구속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시설에 머무르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항공권 예매 직후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에 열린다.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는 지난해와 올해 열린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은 "허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심장 스텐트술을 여러 차례 했다. 이후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혐의 사실 중 이미 4억 원 이상을 납부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당시 검사는 "2015년 출국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을 연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황제 노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파문이 일자 허씨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 사회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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