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 도매가, 1년 전보다 ㎏당 24.8% 하락

   농민단체, 한우 가격 폭락 대책마련 촉구 "생산비부담·소값 폭락으로 송아지도 유찰"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단체 등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축 물량 증가분에 대한 정부 비축이나 시장격리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당 1만5274원으로 1년 전 2만298원보다 24.8% 하락했다"며 "생산비 부담과 소값 폭락으로 송아지 가격도 연계 하락하고, 심지어 유찰되는 사례까지 빈번하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24% 증가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생산비가 치솟은데 반해 소비 심리는 위축돼 한우 가격이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 한우 농가는 2012년 소값 파동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그간 한우 농가들은 자율적인 암소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도축물량 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 군 급식에 한우암소 추가 공급, 소비자 한우 할인쿠폰 지원 등 소비촉진과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광주 7개大 5년간 27개 학과 사라져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위기인 가운데 전남대를 비롯해 지역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역의 7개 4년제 대학으로 제출받은 '폐과현황'(2018년~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27개 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송원대가 6개 학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호남대 각 5개학과, 남부대 4개 학과, 광주대 3개학과, 전남대·광주여대 각 2개학과 순이다.  폐과에 종사했던 교원은 총 97명으로 송원대가 26명, 광주대 16명, 조선대 15명, 남부대 14명, 호남대 11명, 전남대 8명, 광주여대 7명이다. 이 중 61명은 다른 학과로 변경했으며 3~4학년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강의를 이어하고 있는 교원은 28명이다. 또 일부 교원은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 삭감, 직권면직을 당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학과는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땜질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인 만큼 교육부와 광주시 전담부서인 대학협력팀이 적극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 학생들, '교육수당 20만원' 매월 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읍·면 단위학교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금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학교소멸위기로 이어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 16개 군 읍·면단위 초등학생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 지원은 지역소멸위기 최우선 대응책의 일환으로 김대중 교육감의 지난해 선거 당시 제1호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첫 정책사업으로 실무부처의 검토를 마치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를 설득해 왔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등 6개 시군지역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 약 560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월 5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생 개인별 월 20만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한 바우처카드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심화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전남지역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 문철호 기자

• 광주·전남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

  전남 저수율 평년 77%… 봄철 영농기 초비상 정부, 광주 동복댐 비상도수관로 사업에 만전 광주·전남 등 남부 지역의 최악 가뭄이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전방위적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은 평년의 93.1%이나,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69~86%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3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대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1월(평년 17.4~26.8㎜)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2월(평년 27.5~44.9㎜)과 3월(평년 42.7~58.5㎜)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7%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북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정부는 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의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월동기로 밭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용수부족 지역 점검을 통해 용수공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농기까지 가뭄 지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전남지역 대규모 저수지(담양·장성·나주·광주호)에는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 용수를 비축해 나가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 저수율은 예년의 101%, 98% 수준이다. 다만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은 저수율이 낮아 댐 관리기준이 '심각' 단계이고, 경남의 합천댐은 '주의' 단계로 댐 공급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8개 시·군·구 1만665세대, 1만8814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행안부는 환경부의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암댐·평림댐 공급지역 13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나머지 5개 지자체도 신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는 수자원공사·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 달성 시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하천수, 농경 배수를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해 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고 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는 광주 동복댐 비상도수관로 사업 등 가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남부지역 국민께서도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 지나니 연료비가" 졸업철 화훼단지 상인 '울상'

  광주 서구 매월동 화훼단지 3년 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 불구 '한숨' 7천~8천원 장미꽃 한 단 1만3천~1만5천원 올라…졸업철 대목 옛말 농가 난방비 부담 여파에 꽃값 폭등·매출 답보…"사실상 출혈 장사" 등유값 올라 전기난방으로 바꾸니 전기료 인상…금리도 올라 부담  "저 같아도 요즘 꽃 못 살 것 같아요." 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화훼단지. 차가운 물이 담긴 양동이 속 꽃들은 형형색색의 모습을 뽐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졸업식 대목을 위해 화훼단지를 찾은 소매 상인들은 진열된 꽃을 유심히 살폈다. 졸업식에 빠지지 않는 인기 품목인 장미와 안개꽃이 소매 상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단조로운 붉은색 장미보다 선명한 분홍색을 자랑하는 장미꽃이 인기가 높았다. 한 소매 상인은 분홍색 장미꽃 한 단의 가격을 물으며 도매상과 흥정을 시작했다. 도매상은 "싸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힘들어서…" 등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는 답을 반복했다. 수많은 소매 상인이 화훼단지를 거쳐갔지만 도매상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지 않았다. 광주 지역 생화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곳 화훼단지에는 도매상 20여 곳이 입점해있다. 졸업식과 어버이날 등 꽃 관련 특수 철마다 붐비던 곳이지만, 도매상들은 코로나19 확산기를 지나며 매출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졸업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 형태로 열려 대목이 예상됐지만, 생화 가격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면서다. 북구 망월동에서 비닐하우스 10동을 운영하는 한 화훼농가의 경우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난방비 명목으로 쓴 등유 비용만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등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4000여 만 원을 투입, 전기 난방 시설로 모두 교체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농업용 전기세가 올라 등유 난방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 금리도 올라 시설 투자비에 쓰인 대출 원금을 갚는 일도 힘에 부친다. 튤립 등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구근 작물 값도 운송비가 늘었다. 농가의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훼단지 내 장미꽃 한 단 가격은 1만3000원~1만5000원 선으로 껑충뛰었다. 이는 평소 7000~8000원에 비해 약 1.5배 뛴 가격이다. 졸업식이 몰려있던 지난주는 장미꽃 한 단에 2만~3만 원에 거래됐다. 도매상들은 주고객층인 소매상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출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도매상 이모(53·여)씨는 "그간 소매상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도매상으로 전환했다. 당시부터 보전해온 수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꽃 가격을 조금 더 올리고싶은데 천정부지로 뛰면서 그럴 수 없다"며 "출혈을 감내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매상 성모(55)씨도 "수국 등 겨울에 보기 어려운 꽃들로 매대를 꾸리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어렵다. 기본 매출을 책임져주는 장미 가격이 폭등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라며 "대목이 지나서야 꽃값이 안정될 것 같다. 십 수년 째 꽃을 파는데 올해가 제일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다 저렴한 가격을 노리고 방문한 개인 손님들도 소매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돌아선다는 하소연도 잇따랐다. 꽃다발 포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양모(54·여) 씨는 "옛 졸업식 대목철에는 개인 손님들이 도매상을 찾아 직접 꽃을 사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 대목도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조차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교육감 '5·18 삭제' 공동 대응

   18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서 논의 안건 제출 "공동성명서 발표… 5·18 전국·세계화 교육 강화  교과서에 5월 정신·의미 포함토록 출판사 방문"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5·18'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개정을 요구한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오는 18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일정이 공지됨에 따라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재명기될 수 있도록 17개 교육감의 공동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은 조율 중으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교육감은 5·18 용어 삭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 기타 안건으로 제출하고 공동 성명서 발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별개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5·18 전국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집필되는 역사 교과서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5·18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교육부를 규탄하고 사회·역사교사 모임을 통해 교육부 등에 항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이 삭제됐던 것을 지역사회가 뭉쳐 바로잡은 경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을 모두 삭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시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5·18삭제 철회를 위한 연석회의'가 구성돼 강하게 대응했다. 연석회의는 민주당 등의 당론 채택,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교육부를 압박해 5·18이 재명기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 교육과정에 5·18 삭제는 지난 2011년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역사 교과서에는 5·18의 의미와 정신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각 출판사까지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목포시내버스 7일째 운행 중단

  노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장기화 불가피 박 시장 "협의체 구성해 조기 정상화 논의"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노사간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비상수송차량 2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공무원 카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사의 대립은 여전하다. 노조 측은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가스비 대폭 상승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목포시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2년전 파업 당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또 다시 버스업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2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118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조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 겁박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측은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0-2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회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 사회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 사회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 사회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 사회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횡단보도 건널 때 휴대폰 사용 많아"…교통문화지수 81.18점

  전국 229개 시군구 교통문화지수 조사 전년 대비 0.31점 오른 81.18점 기록 79개 군 지역 중 영광군 88.86점 1위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81.18점으로 전년 80.87점보다 0.31점(0.38%)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로 평가한다. 항목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운전 및 보행행태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및 보행자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년간 교통법규 단속강화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지난 20년 90.65%에서 21년 92.84%, 22년 93.91%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반면 지자체의 예산 확보 노력과 전문성 확보 등은 향상돼 교통안전 실태점수는 개선됐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율은 낮아져 교통사고 발생정도 점수는 0.29점 하락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구 30만명 이상인 29개시에서는 강원 원주시가 89.93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만명 미만인 49개 시 중에서는 경남 밀양시가 87.15점, 79개 군 지역 중에서는 전남 영광군이 88.86점, 69개 자치구에서는 인천 남동구가 88.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강원 원주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99.16%(평균 93.91%)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98.12.%(평균 83.02%)등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전자-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이 개선됨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사고 및 횡단보도 내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안전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사회

  2023-01-26

• 권익위 청렴도 시범평가 광주경찰 4등급·전남경찰 3등급

  2022년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청렴 외부 체감도 평가서 부패인식점수, 전체 평균보다 낮아 국민 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시범 평가에서 광주·전남경찰청이 각각 4등급·3등급을 받았다. 국민 권익위는 2022년도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종합 청렴도 시범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3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 청렴도는 1∼5등급으로 나뉜다. 국민 권익위는 지난해 시도경찰청에 대한 종합 청렴도 시범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경찰 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권익위는 시도경찰청 18개의 청렴도를 한 유형으로 동일하게 평가했다. 청렴 체감도(60%, 설문조사)와 청렴 노력도(40%, 정량·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 실태 감점(10%+α)과 신뢰 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다. 시도경찰청 18개 중 종합 청렴도 최상·최하 등급(1·5등급)은 없었다. 2등급 7개, 3등급 6개, 4등급 5개 순으로 집계됐다. 4등급을 기록한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리 소홀에 따른 피의자 도주, 소속 경찰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관할지 자전거 절도·음주 운전 사고), 직장 내 갑질 등 기강 해이를 지적받았다. 3등급인 전남경찰청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사건·직무 관련 뇌물 수수, 부적정한 보조금·경비 집행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국민 권익위는 "시도경찰청 청렴 외부 체감도 평가에서 부패 인식 6개 세부 항목(부정 청탁·특혜 제공·절차 위반·갑질 행위·사익 추구·소극 행정) 점수 모두 전체(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 기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 노력도 평가 지표 중 반부패 추진 계획 이행·성과 지표도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며 "기관별로 연초 수립한 반부패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도경찰청 18개의 종합 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501개 기관 전체 평균 81.2점보다 높았다. 다만, 시도경찰청은 시범 평가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회

  2023-01-26

• 70대 치매 환자 추락사…미화원·수간호사 금고·벌금형

  코로나19에 따른 동일 집단(일명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A(5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수간호사 B(56·여)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입원 환자의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17분께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1층으로 떨어진 70대 중증 치매 환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소 이후 환자들이 혼자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제때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사고 위험이 높은 행동을 자주 보였던 C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B씨는 'C씨가 추락 사고를 당하기 1시간 40분 전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동일 집단 격리로 A씨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A씨가 합의하진 못했지만,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B씨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여러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점, B씨가 관리해야 할 환자가 많았던 점, 선처 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3-01-26

• '매신저 앱' 마약 구매·투약 공기업 직원 등 13명 적발

  경찰이 매신저 앱을 통해 유통책으로부터 마약을 상습 구매·투약한 13명을 적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에서 90여 만 원 상당의 필로폰 1.5g을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입건된 12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광주·전남·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공기업 직원·주부·자영업자·유흥업 종사자까지 다양한 직업 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학업 압박 등의 이유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이 강한 매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으며, 입금 내역을 확인한 유통책이 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 두면 이를 가져다 투약했다. 경찰은 마약의 유통 흐름을 포착, 거래 계좌를 추적해 전국에 흩어진 구매·투약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토대로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책의 뒤를 쫓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회

  2023-01-26

• 여수 경도관광개발정보 활용 투기 전남개발公 간부 2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심 벌금 3000만원 "정보 비밀성 미약·부정 이익 모두 박탈 고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조성 원가와 감정 가격 내용은 과거에 공개된 점, A씨가 알게 된 이주 추가 대상자 정보의 비밀성이 미약한 점, 취득 부동산 몰수로 부정 이익을 모두 박탈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분양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이주자 택지 2곳(7940만 원 상당)을 가족·지인 명의로 사들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남개발공사는 경도에서 위락시설(골프·숙박 등)을 운영했는데 기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경도 주민들의 주거지를 추가로 편입, 보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직무상 이주자 택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 원가의 70%에 공급되는 사실, 감정 가격, 택지 지번·면적 등을 알게 됐다. A씨는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웃돈을 주고 택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어기고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3-01-26

• 광주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1년…엄정처벌 실천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정부 중처법 이행 의지 규탄 "친기업 정책 강화·검찰 수사 지지부진 등" 비판 광주 지역 노동 단체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실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단체는 "윤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유족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오늘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없어 그간 실패해온 자율안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과정에 노사추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전문가로만 꾸려진 전담 팀을 일방적으로 발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도 지난 1년 동안 노동부가 해당 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관련 사건 30여 건 중 고작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신속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 사회

  2023-01-26

• "외교부, '양금덕 민원' 한 달째 묵살"

  시민모임 "서훈 무산 질의, 침묵 일관" 민원처리 관련법률 등 법령위반 주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을 건 외교부가 관련 질의 민원마저 한 달 넘게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질의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박 장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관련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질의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토록 돼 있다"며 "외교부는 아직까지 처리기간 연장 사실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양 할머니의 서훈조차 일본 눈치를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누리집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상은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며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사회

  2023-01-25

• 따뜻한 대륙성 공기가 미세먼지 더 악화시킨다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대륙성 공기가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키는 데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다솜 선임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서울기술연구원, 전남대 및 부경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메릴랜드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진은 계절별 기상 패턴에 따른 미세먼지의 변동성을 분류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종관기상패턴 중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만드는 대륙성 온난 기단(Dry Moderate: DM)과 대륙성 열대 기단(Dry Tropical: DT)이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며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륙성 온난 기단은 온난건조한 날씨, 대륙성 열대기단은 대륙성 온난 기단보다 더 더운 날씨 조건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1988년 이후 30여 년 동안의 종관기상패턴 분류(Spatial Synoptic Classification: SSC) 자료를 사용해 계절별 종관기상패턴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과 북풍 계열 바람을 약화시키는 대륙성 온난 기단과 관계가 깊고 저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북풍 계열 바람을 강화시키는 대륙성 한랭 기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 및 대기안정도를 강화시키는 대륙성 온난 및 열대 기단과 관계가 있고 특히 대륙성 열대 기단은 대기안정도를 매우 강하게 발달시켜 매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윤진호 교수는 “과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날씨와 미세먼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했으며 특정 날씨 패턴이 어떤 이유로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지 확인했다”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일상에서의 날씨 예보를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에 2022년 12월 15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 사회

  2023-01-25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한계 확연'…업무 과중 심각

  43개 유족·시민단체 기자회견… 직권조사 확대 등 7개항 요구 "피해신고기간 연장, 전문조사관·사실조사원 확충, 처우개선 절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여순항쟁 유족단체 등 43개 연대단체를 대표한 50여 명은 이날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특별법 시행 1년 평가와 함께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 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고 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 조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 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걱정되고, 이들 파견직원이나 사실 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고,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 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를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 사회

  2023-01-25

• 광주남부소방, 야영장 등 안전시설 확대 설치 당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겨울철 야영장 등 숙박시설의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야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스난로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숙박시설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숙박시설 안전시설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등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용을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