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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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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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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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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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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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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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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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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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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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실시간 사회 기사

  • '6년째 답보'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1순위 무안, 2순위 해남, 3순위 고흥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지 6년 째이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 예비이전후보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개정과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 진행 등 투 트랙 전략을 펼 방침이다. 이전지역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국가 차원에서 파격적인 추가 지원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산출내역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범정부협의체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이전 후보지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큰 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예비이전 후보지로 1순위 무안, 2순위 해남, 3순위 고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전후보지는 애초 12곳까지 거론됐으나 작전성 검토와 주민수용성, 주변 입지 등을 고려해 크게 3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평)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 고흥을 유력한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광주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고 있고,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 산출을 마치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며,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국내선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 역시 불가피하다는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새 특별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단 등 상생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현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수용성과 실질적 추가 지원이다.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이전후보지역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워낙 높은 게 현실적 걸림돌이고 정부의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별 이전비용 산출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고, 결과물을 토대로 자문단 검증, 범정부 협의체 논의 등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시, 전남도와 협업해 이전사업비 재산출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전후보지는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선정할 방침"이라며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발표 시기 등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형 사업이다.
    • 사회
    2022-09-22
  • "한빛3호기 합의사항 이행상황 즉각 공개하라"
    영광군 연합청년회가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빛3호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즉각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변한다는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현안대책협의회가 한빛원전과 모든 협의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군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한빛원전 격납건물의 제3자평가 보고회와 상층부 4단조사에 전문가 선정 파견에 대해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영광군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청년회는 성명서에서 "제3자평가보고회는 건설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실사례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제3자평가는 단순히 한수원이 한국전력 기술에 의뢰해 나온 내용을 프로그램만 바꿔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보고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상층부 4단조사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3호기 가동을 앞두고 4호기 가동전까지 이행을 전제로 합의한 격납건물 상층부 전수조사를 한수원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안대책협의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상층부 4단조사에 전문가를 파견한 것인지 의구심을 멈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빛3호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즉각 공개 ▲15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범군민대책위원회 총회 실시 ▲ 한빛 3,4호기 부실공사의 진상조사도 없이 제3자평가를 진행한 근거를 영광군민들에게 공개하라 등 5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특별대책위원장인 현안대책협의회 임영민 회장은 “연합청년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협의회에 누구를 넣고 빼고는 권한 밖이고 범대위에 속에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2017년과 2019년 군청 3층에 모여 현안보고를 했고 올 8월 카이스트교수들이 3호기구조건정성평가결과보고를 할때에도  언론과 각 단체들에 문자를 보내며 소통을 해왔다”며 “한빛3호기 합의사항은 벌써 2년 6개월전에 언론에 공포가 다 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범대위 소속 단체들은 한빛원전 범대위 활동에 대한 진행사항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광군 연합청년회 전성호 회장은 “범대위는 영광군민을 팔아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 사회
    2022-09-22
  • 광주 반려동물 6만시대…동물화장터 건립 "가족 vs 혐오"
    '주민 반발'에 민간·공공 추진 화장터 모두 불발 동물단체 "가족 반려동물…합당한 장례 절차를" 주민 "분진 발생 시 재산 환경 피해 발생" 반발 반려동물 수가 6만 마리를 넘어선 광주 지역에서 동물 화장터 건립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등록 반려동물 수는 6만 4188마리로, 지난 2019년 4만 4421마리에 비해 3년새 2만 마리나 증가했다. 광주 지역 반려동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장터를 갖춘 장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계획은 대부분 부지 확보나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주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다. 지난 2018년 민간업체, 지난해 광주시가 각각 반려동물 화장터를 도심 외곽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몇몇 민간업체들이 광주시 측에 화장터 설치를 문의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를 우려해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 반려인들은 화장이 가능한 장묘시설인 전남 여수·함평까지 가서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경우 사체를 무단 매립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장례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권 단체 '케어'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장례도 합당한 의례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도심 속 화장터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혐오 시설 인식·경제성·환경적인 측면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재산과 악취 피해를 주장하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업체가 '마을 주변 사무실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사용하겠다'며 구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가 짓고자 하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마을·공공시설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은 짓고자 하는 화장터가 규정상 이격 거리는 충족하나 마을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33조는 20호 이상의 사람이 살거나 종교·학교 대중이 지나다니는 시설 300m 이내에 반려동물 화장터를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500m 내 주민들이 생명·환경·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인근 마을 유보선 통장은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분진이 농민들 재산인 농지와 밭작물, 과수원으로 떨어진다"며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이 농산물 구매자도 거래를 기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9-2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6·1지방선거 기간 중 식사를 대접한 유권자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 캠프관계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사회
    2022-09-22
  • 여수 파출소에 화살총 발사한 20대에 징역 1년 선고
      여수시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총에 달린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파출소에 겨누고 발사했고 몇 달 동안 모의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6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시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파출소 근무자들이 10분가량 몸을 숨기는 등 현장 대응 소홀이 도마에 오르면서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한 씨가 범행내용 모두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사회
    2022-09-22
  • '음주·성범죄·아동학대'…전남대 교직원 범죄 전국 1위
    5년간 총 111건…음주운전 9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4건 등 대학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강력한 징계조치 등 특단 대책 필요 '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등 전남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전국 28개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2017년~2022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총 639건이다. 이 중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50건, 충남대·안동대 각 34건, 서울과기대 28건, 제주대 27건 순이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중 단순직무관련이 43건이며, 음주운전 9건 포함 교통법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횡령·배임 관련 범죄가 11건, 상해·폭행 8건, 명예훼손·모욕 6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4건 순이다. 이 밖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아동학대 등도 각각 1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내부종결(징계없음)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주의)·견책·감봉의 경징계 34건, 정직·강등·직위해제·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가 8건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 통보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국립대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직무관련 133건, 사기·횡령·배임 60건, 상해·폭행 54건, 성범죄 42건 순이다. 성범죄 중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희롱·성추행 사례가 34건으로 분석됐다. 범죄 교직원 조치현황은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자 신분은 10명 중 9명이 교수(452건·90.4%)였으며 대부분 내부종결(172건) 또는 경징계(179건) 조치됐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의 중추기관인 국립대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9-22
  • 도심속 광주시립수목원 내년 봄 문 연다
    남구 양과동 24만6948㎡ 부지에 3개 지구·9개 정원 조성 주변 산책로·등산로도 속속 완공…내년 5월 개원·무료개방 도심속에 자리잡은 광주시립수목원이 내년 봄 문을 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남구 양과동에 추진 중인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올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보수·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5월 공식 개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4만6948㎡ 부지의 시립수목원에는 남도숲 등 3개 지구, 가을정원 등 9개 정원이 만들어진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수목원 옷입히기에 들어갔다. 시립수목원에는 산사나무·단풍나무·대왕참나무·각종 꽃 등 1045종 26만본이 식재된다. 주변 연계사업도 한창이다. 남구 향등제 주변에 수변길 1.2㎞를 조성,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수목원 주변 둘레길 0.4㎞를 만들어 향등제와 수목원을 연결했다. 산림청에서도 일대 건지산 국유림에 사방댐 설치와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 등산로 1.3㎞를 개설하고 쉼터 등을 조성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4~5시간의 주변 산책길과 등산코스가 완성된다.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공사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 뒤 내년 꽃 피는 봄 날 개원할 계획이다"며 "주변 사업들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또하나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9-21
  •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복댐 적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문제를 놓고 19년간 이어져 온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복댐 주변 적벽을 바라 볼 수 있는 망향정 일대 5㎞ 구간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한다. 광주시의 결정은 지난 7월 열린 2022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동복댐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남도와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화순적벽은 동복댐 상류로부터 7㎞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노루목적벽)으로, 중국 적벽에 버금간다고 해 적벽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됐다. 동복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벽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2014년 10월 광주시와 화순군의 상생합의로 30여년 만에 개방됐다. 동복댐은 1971년 화순군 이서·동복·북면 일원에 건설됐다. 1973년 5월 일대 1만265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981년 1차 증축·1985년 2차 증축을 거쳐 저수용량 9900만t의 상수원으로 자리잡았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남도지사는 광주시를 관리자로 지정했으며, 2003년 3월 환경부도 광주시를 관리권자로 인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2월 화순군이 환경부에 관리주체 조정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화순군은 2017년에도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를 화순군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화순적벽 입구나 도로 주변의 철조망 펜스를 철거하고 광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근무자(청원경찰)를 배치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50만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질 오염과 상수원보호구역 부실관리 등이 우려된다며 관리주체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데다, 토지의 대부분을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관리자는 광주시였다는 논리와 함께 화순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홍수조절 실패로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화순군의회는 광주시를 항의방문,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광주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망향정 일대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화순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9-21
  • '1년여간 150여 건' 女 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3 입건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역 모 사립고 3학년생 A(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년여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물 15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이 추가로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결과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또는 유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5일 A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
    • 사회
    2022-09-21
  • 5년간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71건…가해자 구속 '0'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71건 발생했으나, 가해자 구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24건이었다. 폭행 가해자는 모두 음주 상태였다. 전남의 경우 2017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6건 등 총 27건이었다. 이 중 23건(85.18%)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을 통틀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구속은 전무했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1029건이 발생했다. 이 중 87%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구속은 31건(3%)에 불과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한다. 또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확인되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착용형 녹화장치) 등을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 당국 차원의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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