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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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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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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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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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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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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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5·18 단체 "광주 학살 못 잊어"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한 가운데 그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전씨가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세상을 떴다며 유족들의 사죄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국연합 등 11개 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전씨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한 뒤 빈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연세대 정문 앞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자 태극기 등을 들고 있는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를 방해하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보수 유튜버들은 5·18 단체 관계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주최 측의 항의에 경찰이 이들을 제재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께 행진을 시작한 5·18 단체 관계자들은 약 10분 뒤인 오전 11시10분께 전씨의 빈소 앞에 도착했다. '쿠데타범 추모관 철거하라' '삼청교육대 4만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설치한 관계자들은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적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국연합 회장은 "전두환은 5·18 광주 학살을 저질러놓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며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면서 5·18을 탄압하고 삼청교육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5·18 광주 항쟁에서 행방불명된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로 끌려왔고 특별 관리되면서 5·18 동지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1980년대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에 의해 희생된 학살극이었다. 우리는 그 학살을 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 동지들이 거기서 삼청교육대 훈련을 시킬 것"이라며 "죽어서도 어디라도 그냥 갈 수 없다. 그곳에 우리 피해자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동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은 "전 재산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호화 중식당에서 고급 양주에 샥스핀을 즐기고 수하들과 골프장에 간다는 말이냐"며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해도 '돈이 있으면 네가 갚아줘라'라고 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신속하게 철저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이 어려운 동지들을 정당한 피해 보상까지 연결해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부모나 선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후세에 알려달라"고 전했다. 이날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이후 전씨측 유족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유족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만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끝까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전두환과 그 유족들"이라며 "최소한의 마지막 인간 예우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마지막 바람도 거칠게 짓밟았다. 더 이상 구차하게 유족들에게 성명서를 봐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했던 전씨는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유족들은 가족장 이후 전씨의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뉴시스
    • 사회
    2021-11-25
  • 법률 조언하고 돈 받은 판사, 벌금 3000만 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57)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돈을 건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54·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2017년 4월과 7월 B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 공동 운영자로부터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A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수정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재판장은 "법관에게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오랜 법관 생활을 하며 이러한 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잘못을 인정해왔고 중징계를 받은 점, 범행 동기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앞서 A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9일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A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냈다. 올해 초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추천되지 않은 다른 법관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한편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관 등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 사회
    2021-11-25
  • 화물연대 1000여명 광양항서 화물차 멈추고 총파업 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광양항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화물차를 세워놓고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이들은 25일 광양항 허치슨포트 광양콘테이너터미널 앞 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일몰제 폐지 등 요구했다.출정식은 순천지부 소속 100여 명과 여수, 광양지부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이 집결했다. 출정식 후 각 지부별 거점장소인 광양과 여수와 순천으로 분산돼 총파업을 이어갔다.화물연대 순천지부는 이날 현대제철 등 주요 거점 3곳에서 70여 명이 총파업을 시작했다. 철야 대기 물량의 출하 감시 형태로 파업을 진행했으며 일부 화물차들의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다.철강과 시멘트 단지,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및 배후단지 등에서 일부 화물차를 제외하고 일제히 이동이 멈추면서 곳곳에서 봉쇄 투쟁이 전개됐다.조합원들은 운행을 멈춘 차들을 현대제철 2문앞 30대, 세아제강 앞 10대, 삼우중공업 앞 30대 등 70대를 도로에 일렬로 주차시키고 파업을 이어갔다.이로 인해 주요 공장의 생산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여수산단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 운송 차량이 많지 않아 현재까지 조업과 물류에 지장이 적은 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산단 공장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은 화물연대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고 비노조 차량과 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 사회
    2021-11-25
  •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30일 전국에 비온 뒤 기온 '뚝'
    이번 주말까지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온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일 한차례 비가 쏟아진 뒤 기온이 하강하면서 강한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륙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온난한 날씨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30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 남하로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했다.주말인 오는 27~28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웠던 날씨가 따뜻한 날씨로 바뀌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이후 월요일인 29일은 고기압이 일본으로 빠진 뒤 기온이 더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30일로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한 기상전문관은 "29일 밤에서 30일이 되면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며 "겨울비 치고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비가 그친 뒤에는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음 주 수요일인 1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3도 등이 예상되고 2일에는 서울 -3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은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후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한 뒤 4~5일 또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7도가 되겠다. /뉴시스
    • 사회
    2021-11-25
  • 완도해경 회진파출소 '전국 최우수 해양파출소'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주관 '2021년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완도해경 회진파출소가 전국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 경진대회에선 스스로 일하는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치안 수요, 해역 특성, 지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치안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파출소를 선정한다.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전국 해양경찰 파출소 95곳 중 가장 우수한 업무 실적으로, 서해해경청 최초로 최우수 파출소에 선정됐다. 회진파출소는 관할 해역 특성, 사고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내 위험 장소 6곳의 위치를 알리는 영상 제작(QR코드), 장흥군청 누리집 팝업창 홍보 ▲자기 주도적 순찰 통한 '민생 침해사범' 단속  ▲S.E.S 프로젝트(민·관·군 협업) 체제 유지 통한 지역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시너지 극대화 ▲'ONE STOP' 민원 처리 예약제 등 업무 전반을 적극 개선했다.특히 연안 안전사고 예방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비대면 영상소통방을 개설해 관내 어민·유관기관(육군·면 사무소 등)에 소통·정보 제공, 안전 의식 고취 등 유대감을 형성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회진파출소 직원들의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 사회
    2021-11-25
  • "정부 차원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권고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광주에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교육감은 24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확진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광주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학생 확진자는 44명(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불과했지만, 이달들어서는 지난 23일 기준 162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장 교육감은 "온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광주의 학생 백신 접종 완료율은 현재까지도 20%를 넘지 못했다"며 "학생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 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광주의 이달 학생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긴 고등학생 확진자는 13명에 그쳤다. 반면 초등학교는 79명, 중학교는 63명에 이른다.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산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 등 총 6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앞으로도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근 학교에 대해 신속한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장 교육감은 가정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 등의 미미한 증상만 있어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시교육청은 전면등교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
    2021-11-24
  • "전두환 광주 진압 지휘, 입증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지병으로 숨진 고(故) 전두환(90)씨의 광주시민 학살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씨는 5·18 무력 진압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신군부에 의해 왜곡·은폐됐던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최종 책임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5·18진상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24일 "전두환씨가 1980년 5·18당시 신군부의 실질적 지배자, 지휘자였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하거나 자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사위는 '상향식 조사'를 통해 일반 장교·사병들의 증언을 확보, 핵심 책임자들이 부인·왜곡·은폐하는 진실의 퍼즐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제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광주 학살 등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자세히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조사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발포 명령, 군 지휘 체계와 관련된 당시 상황일지, 작전명령지시철, 전투상보 등에선 중요한 대목이 대부분 누락 또는 폐기돼 있다. 하지만 조사위가 그동안 새로 확보한 15만 여건·32만 쪽 정도되는 자료 속에서 발포 명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광주 진압명령에 대해 '전 각하, 굿 아이디어' 메모는 이미 밝혀졌지만, 공개된 미국 비밀문서 3500여 건을 분석하다보니 '광주진압 책임은 전두환'이라고 명시된 여러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장병들도 '모든 명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로부터 하달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조사위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이어 "신군부 핵심 인물이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또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상해·고문 등 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 또는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헌법학계나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면서 ▲헬기 사격·암매장 실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전씨는 생전 줄곧 자신의 발포 명령 등 5·18진압 책임을 부인했다. 전씨 사망 직후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육하원칙에 따라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집단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것을 적시한 다음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사죄하라고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그러나 군 기록·관련자 증언은 최종 학살 책임자로 전씨를 가리키고 있다.1980년 5월 당시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는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는 점은 사실상 전씨가 발포 지시를 내린 정황을 선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505보안부대가 5월 21일 작성해 보안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속보철 '광주 소요사태'(21-57) 문건에는 '23:15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다.'1980년 기갑부대사'에는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오전 11시 각급 부대에 개인당 M16 소총 실탄 90발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다.'5공 전사' 등에는 '1980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열린 자위권 발동 결정 국방부회의와 5월 25일 광주 재진압 작전 최종 결정 회의에 전씨가 참석했다고 적혀 있다.505보안대 수사관, 미군 정보 요원,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 등은 5월 21일 정오 전씨의 광주 방문 직후 이뤄진 전남도청 발포에 대해 한결같이 증언했다.  
    • 사회
    2021-11-24
  • 혈액 보유량 4.2일분 뿐 '관심' 단계…"헌혈 적극 동참을"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요청했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관심' 단계다.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3일 이상~5일 미만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 '주의' ▲1일 이상~2일 미만 '경계' ▲1일 미만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을 꺼려하는 국민이 늘면서 혈액 보유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헌혈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2000건 줄었다. '관심' 단계도 지속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날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의 참여를 요청했다.각 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은 동절기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한 공가 사용도 장려한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대응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아울러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 등 헌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채혈·보관 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헌혈로 생명나눔 활동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11-24
  • "전두환 죽었다고 안끝나"…5·18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피해자들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배' 가능해민변 "변호인단 구성 소송 대리할것"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나와 직접 증언   "공수부대 5명이 군홧발로 밟고, 머리끄덩이를 잡았다. 양쪽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대검으로 가슴을 찔렀다. (병원에 있을 때는) 데리고 나와 지하실로 끌고 가 신문을 했다. 나는 지금도 거기에 정말 반항하고 싶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이튿날, 5·18 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24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 등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발언했다.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공부를 하러 언니 집으로 가다 공수부대 5명에게 군홧발 등으로 맞고, 대검으로 가슴과 등을 찔렸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부대 5명이 저를 잡고 발로 배도 차고, 가슴을 주무르고 했다"며 "(그러다) 양쪽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찔렀다. 처음엔 대검에 맞은지도 몰랐다"고 했다.쓰러져 있던 A씨는 주변에 숨어 있던 학생들의 도움으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수사관들이 찾아와 지하실로 데려가 시위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신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는 지금도 거기에 반항하고 싶다. 항상 트라우마에 쫓긴다.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피해자들은 전날 사망한 전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을 잃었다는 안경수씨는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참담했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이라도 사죄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한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일부 보수세력들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처럼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공작원 선동' 등으로 폄하하고 있는 점 ▲전씨가 "당시 무력 진압은 자위권 발동" 등으로 주장하는 등 진실을 부인했던 점 ▲5·18보상법을 통한 보상이 민주화운동 취지를 왜곡시켰던 점 등을 들었다. 5·18보상법은 1990년 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 및 급여 등에 따른 일정한 생활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한정해 논란이 됐다. /뉴시스
    • 사회
    2021-11-24
  • 정동년 이사장 "전두환 범죄행위 밝혀 역사 정의 세우겠다"
    '5·18' 희생양 삼은 신군부 "DJ지원받아 학생운동 지휘" 조작 사형→무기징역, 2년8개월 옥살이 사면… 조작음모 반증"사과·참회 없어, 영원히 나쁜 사람, 진실 사라지지 않는다"  1980년 '5·18 광주사태의 수괴'로 몰렸던 정동년(79)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24일 '5·18 학살 주범' 전두환씨 사망에 대해 " 끝내 사과도 참회도 없이 죽다니 나쁜 사람,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광주, '5·18'을 희생양 삼아 집권을 노렸던 전두환 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동년 이사장을 타깃으로 유혈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김대중(DJ)은 광주의 폭동을 조정한 내란수괴, 정동년은 DJ의 지원을 받아 폭동,소요를 지휘하는 학생운동 세력으로 엮었다.   당시 DJ와 전남대 복학생 대표였던 정 이사장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끌려가 '5·18배후' 세력으로 꾸며진다.정 이사장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1980년 5월18일 새벽 보안사로 끌려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사용처를 추궁받았다. 결국 수일째 계속된 살인 같은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1주일째 계속된 고문에 이미 고인이 된 박관현 전 전남대총학생회장에게 500만원, `5·18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죄책감 때문에 상무대영창에서 숟가락으로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전두환 세력의 허무맹랑한 조작을 통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수괴, 정 이사장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정 이사장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사면됐다. 하지만 정작 김 전 대통령과 정 이사장의 첫 대면은 감형과 사면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길에서 귀국한 1985년 동교동 집이었다고 한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사면 등이 사실상 신군부의 조작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꼴이 됐다. 김 이사장은 "학살과 조작 등으로 민주화세력을 탄압했던 전두환이 아무런 말 없이 사망한 것은 애초 사과할 뜻도 참회할 뜻도 없었다"면서 "광주 재판 등 기회는 있었지만, 애써 외면한 걸 보면 영원히 나쁜 사람,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두환 등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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