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미평공원 관통 도로 개설 반대"

   전남 여수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 개설 추진 중인 미평공원횡단도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평공원횡단도로 개설공사는  20억 원을 들여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옛 미평역사 구간까지 길이 152m, 폭 8m로 미평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옛철길공원 경계까지 조성했던 도로 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이어졌다.하지만 최근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요구와 함께 횡단 도로 개설이 다시 고개 들었다. 일부에서 미평공원 횡단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여수시가 도로개설 재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와 민·관·산 거버넌스 조직이 협력해 자전거 길을 만들고 아이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여수 푸른길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2차선 도로건설정책은 한마디로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출퇴근 교통정체 주장은 공원과 상관없는 현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교차로 구조 변경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여수시민협 관계자는 "도심의 공원은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핵심가치이며 도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다"면서  "미평공원을 포함한 옛 철길공원은 여수의 많은 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핵심 공원이기에 관통 도로를 개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미평공원 인근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리며 심한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과 상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 계획했던 도로개설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시는 교통 대책을 잘 판단해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월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여수진보연대는 미평공원 도로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원 관통 도로 반대를 표면화했다.어어 지난 9월 24일 여수시민사회 7개 단체와 진보연대, 경실련, 지속가능협의회, 서남해안환경센터, 민주노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여러 단체가 미평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통 도로개설계획 폐기를 촉구하면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 "멀쩡한 전두환 왜 불출석 허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선고를 앞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 전씨 불출석 허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재판 불출석 사유인 전씨의 건강 문제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변론 종결 때까지 전씨에게 넘치는 배려를 해줬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광주고등·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원장을 향해 "법정형이 경미해도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전두환)의 태도, 국민 법 감정을 볼 때 전두환 불출석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행보를 비판하며 "불출석 재판 불허 또는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의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불의에 항거한 5·18을 폄훼·모욕한 이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씨 재판을 계기로) 5·18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11월 30일 열린다.  

• "활기찬 아이들 다시 볼 수 있어 기뻐요"

  "이제부터는 매일 학교에 와도 된데요."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등교수업 확대가 시작된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모 초등학교.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저마다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신모(10)양은 "주로 집에만 머무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했다. 앞으로 매일 등교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이모(9)군은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형, 누나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다"고 했다.일부 학생들은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다. 학교 건물로 들어선 학생들은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서 체온 측정을 했다. 한 학생은 급히 교실로 향하려다 보건교사의 만류에 되돌아와 체온을 쟀다.강모(55) 보건교사는 "2단계 거리 두기 장기화로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활기찬 등교길에 비해 교실 안 분위기는 차분했다. 교실에는 20명 가량의 학생이 서로 거리를 둔 채 앉아 있었다. 대화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수업이 시작된 뒤에도 선생님의 말만 이어졌다.한 담임교사는 "감염 위험을 막고자 교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유했다.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려는 학생만 이동할 수 있다"며 "학생들은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밝혔다.이 학교는 기존 2단계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이날은 전교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5학년 학생만 등교했다.다만 1단계 거리 두기 완화에 맞춰 오는 15일부터는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었는데 등교수업이 정상화된다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같은 날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어린이집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등록 원생 104명 중 80여 명이 이날 등원을 마쳤다.원아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 사용 뒤 교실로 향했다. 문 밖을 나서는 부모를 바라보며 '나도 집에 가겠다'며 눈물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다.    교실에는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원생들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1m 간격의 좌석에 앉았다.맞벌이 학부모들은 등원 정상화를 대체로 환영했다. 학부모 최모(38·여)씨는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등원시켰다. 육아 고민을 한시름 놓게 됐다"라고 밝혔다.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김모(37·여)씨는 "코로나19로 등원이 꺼려져 지난 학기엔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야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반겼다. 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 2차례의 실외 활동만 진행해왔다. 보육교사 김모(48·여)씨는 "지금까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야외 활동을 통해 원생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 원생은 "친구들과 산책도 가고 소풍도 갈 생각에 신이 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어린이집측은 시설 안팎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5·18 유공자명단 비공개는 정당"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 등 99명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유공자들 중에도 북한군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국가보훈처는 A씨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며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5·18 민주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5·18 민주 유공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개인의 부상 내역, 장해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이후 A씨 등 3명만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족대이동 추석… 광주 코로나19 방역 비상

  정부가 수도권발 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연휴 이동을 계기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비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시 방역당국도 추석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위험 요인 차이를 고려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지인간 모임 장소에서의 집합을 집중 제한한다.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다음달 4일까지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같은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관광지와 그 주변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도 확대한다.실제로 평년 대비 귀성객 수는 줄 것으로 보이지만, 민족 명절을 맞이해 평소보다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광주·전남을 운행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를 기존 좌석 공급량의 56.6%만 표를 판매했다.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복도측 좌석은 비워 창가측 좌석만 판매했으며, 입석도 아예 판매하지 않았다.매표율은 전라선 67.3%, 호남선 58.4%, 경전선 58.6%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사흘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으로 줄어든 공급 좌석의 상당수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도 코로나19 여파로 통행량이 줄겠으나 이동량은 평소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달 4일까지 광주·전남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하루 평균 36만1000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33만8000대에 비하면 6.4% 감소한 수치다. 지역에 유입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6만1000대로 예상돼 지난해 33만8000대보다 오히려 많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하루 최대 교통량이 51만 대에 이를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다.고속도로 이용 왕복 차량은 지난해 77만4000대에서 72만3000대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간 이동이 짧은 기간 중 급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광주시 방역당국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최근에서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날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 추석 연휴 중 방역 조치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2단계 방역 단계 추가 연장 또는 일부 감염 고위험 시설 대상 맞춤형 집합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예년보다는 이동 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가 쪽만 예매를 진행했어도 열차표가 거의 매진됐다"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외지인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조만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집합금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전대 의예 286점·영어교육 240점

  2021학년도 대학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가채점 분석 결과 과목별 1등급은 국어 89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4점으로 예상됐다.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지역 고등학교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국어·수학(나)·사탐 응시자는 지난해 6482명보다 1232명이 감소한 5250명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에서 국어·수학(가)·과탐 응시자는 지난해 4021명보다 538명이 감소한 3483명, 국어·수학(나)·과탐 응시자는 지난해 2449명보다 563명이 감소한 1886명이 응시했다. 이번 모의평가 출제난이도는 최근 수능의 출제 방향대로 눈에 띄는 신유형이나 정답률이 극히 낮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까다로운 문항이 있어 변별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전체적인 문제 유형은 6월 모의평가와 유사했다. 수학 나형은 지난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지난 수능과 비슷했으며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사회탐구는 세계사와 사회문화를 제외하면 지난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다. 과학탐구는 6월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지구과학Ⅰ이 쉽게 출제됐으며 전체적으로 EBS 연계율이 높아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지역 가채점 분석 결과 과목별 1등급은 국어 89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4점, 영어는 1등급 비율이 7% 미만일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은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대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도 분석했다.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281점 이상, 자연계열 275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Ⅰ+Ⅱ, Ⅱ+Ⅱ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69점 내외·자연계열 270점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봤다.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266점 내외·자연계열 268점 정도가 지원 가능 점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271점, 광주교육대는 인문계열 241점·자연계열 246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40점·국어교육과 237점·행정학과 234점·경영학부 229점·정치외교학과 218점·국어국문학과 213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01점 내외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6점·치의학과 282점·수의예과 272점·전기공학과 258점·수학교육과 244점·간호학과 234점·수학과 233점,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가) 지정학과 215점·수학(가/나) 학과는 207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봤다.배치 기준 점수는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인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배치 기준 점수는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인 만큼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채점 분석자료가 나오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 유·불리 정도를 판단해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 사회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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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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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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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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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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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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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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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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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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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민·관·군·경' 유족 첫 합동추념식

    여순사건 당시 희생당한 민·관·군·경의 유족들이 참석한 첫 합동 추념식이 사건 72년 만인 19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다.여수시와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정치권,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열어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다.합동추념식은 지금까지 열린 추념식과 달리 순직 경찰 유족이 처음 참석하면서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군·경 유족이 화합하는 첫 추념식으로 의미를 더했다.민간과 경찰 등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70여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다.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대표가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는 순직 경찰 유족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여순사건 이후 최초로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이 됐다.권오봉 여수시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 아픔을 담고 살아온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마침내 처음으로 민·간·군·경 모든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용서와 화해의 손길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지역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좌와 우를 떠나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하나된 시민의 힘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회재 국회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며 "이러한 뜻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호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시민추진위원장은 "올해 72주년 추념식은 민간인과 경찰 유족들이 따로 치르던 추념식을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지역에 여순 유족들이 화해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72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화해와 상생을 보여주자"고 다짐했다.남중옥 순직경찰 유족대표는 "저의 아버지를 포함한 일흔두 분의 돌아가신 경찰관들을 위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했다"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희생자이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여수시는 지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10월19일 오전에 민간인 유족회와 군·경 대표가 참석하는 추모 행사를 열어왔다.전라남도 주관으로는 지난해 처음 동부 6개 시·군 민간인 유족회 중심의 합동 위령제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구례군에서 행사를 했다.여수시 관계자는"도 주관 위령제는 민간인 유족들이 주로 참석했으나, 이순신광장에서의 여순사건희생자합동추념식은 민·관·군·경이 모두 참석하는 첫 추모 행사로 화합과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촉발된 사건이다. 이후 2년여 동안 전남·북과  경남일부 지역에서 비무장한 민간인을 비롯해 군인, 경찰들이 희생당했고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 7개 지역에서 1만 명이 희생됐지만 72년이 지나도록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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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은 '개악'…법안 국회 상정 시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개악 저지-전태일 3법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도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국제 규범으로, '결사의 자유' 등 아직 이행하지 않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민주노총은 그러나 단협기간 상한 연장과 사업장 내 점거 금지 등이 경영계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어 "노동법 개악은 그 직접적 피해가 노조 밖에 있는 90%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에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나아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쉬운 해고, 임금과 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 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개악이면 투쟁이고 최고 수위인 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과 총력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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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전체 등교 첫 날 "함께 공부하게 돼 기뻐"

  "이 부분 시험에 나오겠지? 함께 공부하게 돼 기쁘다."19일 오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이날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오답정리 노트를 공유하며 등교했다. 빵과 우유 등 아침거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등굣길에 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3월 이후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번갈아 들어야 했던 고1·2학생들은 전체 등교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고1 김모(16·여)양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확산돼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적어 친구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 오랜만에 정상등교 하니 사람냄새 나서 좋다"며 웃음을 보였다. 고2 김모(17·여)양과 한모(17·여)양은 비대면 수업 날 늦잠을 자 놓친 수업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면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수업을 거르거나 집중이 흐려진다. 초·중학교 대부분을 대면 수업으로 보낸 만큼 아직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생활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대면과 비대면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등교일을 착각, "오늘 학교가는 날이냐"며 졸린눈을 비비며 황급히 교문으로 뛰어들어가는 학생도 있었다.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1 신모(17·여)양은 "실습이 없는 1학년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아침마다 버스 안이 가득차 등굣길이 힘든데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오모(18·여)양는 "학교 수업 이외에도 인강(인터넷강의)을 많이 듣는게 습관이 됐다. 사실 학교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하면 더 편한 것 같다"고 전체 등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전체 등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오모(17·여)양은 "단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 뿐이지 백신이 개발되거나 코로나19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직 전체 등교는 이른 것 같다"며 "교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학생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학교 관계자는 "전체 등교가 실시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교실이나 문고리 등 학생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에 꼼꼼한 방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지역은 초등학교 전체 154개교 중 시차등교 포함 153개교가 이날 등교를 마쳤다. 중학교는 92개교 중 85개교,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61개교가 전체 등교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전면 등교 중이다.전남은 초등학교 19개교를 제외한 409개교, 중등 249개교, 고등 144개교가 등교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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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진료…징계·병실 사용료 2배 부과

  전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부인이 특혜 진료를 받아 정직과 부당 병실 사용료 부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또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병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436만원의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며 "A교수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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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국민의힘은 5·18 망언자들을 당장 제명하라"

       광주 진보연대,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 등 20개 단체가 국민의힘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의원들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현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있다. 구체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5·18을 폄훼한 김진태 전 의원은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5·18 망언자들을 당장 제명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5·18 진상 규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사과가 진심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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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자가격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실기 못 보나…대학들 줄줄이 통보

  실기고사에서도 응시 제한 속출… "공정성 우려돼"   대학들이 올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논술, 실기 등 대학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줄줄이 통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역별 고사장을 마련해 응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라 했으나 대학들은 감염 위험 등 여건상 별도 시험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오는 24일~25일 이틀간 치러지는 논술시험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홍익대는 오는 24일~25일 치러지는 논술전형에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허용했으나 조건을 달았다. 오는 20일~21일 24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홍익대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미술계열의 면접고사와 공연예술, 체육특기자 실기고사에서도 자가격리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홍익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논술고사 몇 일 전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에게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통보받은 학생은 시험감독관 교육 등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연세대와 고려대 또한 이들 대학의 판단을 고려해 시험을 운영할 방침이다.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방역지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논술이 12월 예정돼 있어 다른 대학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려대 또한 아직 세부 방침은 내부 협의 중이다. 앞서 수험생들에게 안내한 전체 공지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전형에 따라 대학별 고사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서울대의 경우 앞서 19일~20일 치러지는 미술대학 수시모집 통합실기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입실을 금지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수험생 중 방역당국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통보한 자가격리자가 없어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논술과 면접 등은 고심하더라도 실기고사는 대학들이 자가격리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권역별 고사장에서 치를 경우 실기고사 특성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다.이화여대는 한국음악과와 무용과의 수시모집 실기고사에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불허했다. 한양대는 수시모집 음악·연기·무용특기자 전형 실기고사에서 자가격리자의 고사장 입실을 제한해 사실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부산대도 예술대학 실기고사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자가격리자가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단위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대학은 대교협과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격리 수험생 정보 상황관리 체계를 통해 누가 확진자며 자가격리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대학은 사전에 이를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실기나 실습을 별도 고사장에서 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안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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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무면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8)씨와 C(61)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4월 11일 오전 0시52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34%)한 뒤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던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다.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4월 13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4월 12일 A씨가 아닌 B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B·C씨에 대해 재판장은 "정당한 수사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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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두살 원아 3명 학대 전직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집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살 배기 원아 3명을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어린이집 원장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A씨가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이상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기록·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여아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아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밀쳐 넘어뜨리고, 책으로 입과 배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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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여수미평공원 관통 도로 개설 반대"

   전남 여수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 개설 추진 중인 미평공원횡단도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평공원횡단도로 개설공사는  20억 원을 들여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옛 미평역사 구간까지 길이 152m, 폭 8m로 미평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옛철길공원 경계까지 조성했던 도로 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이어졌다.하지만 최근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요구와 함께 횡단 도로 개설이 다시 고개 들었다. 일부에서 미평공원 횡단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여수시가 도로개설 재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와 민·관·산 거버넌스 조직이 협력해 자전거 길을 만들고 아이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여수 푸른길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2차선 도로건설정책은 한마디로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출퇴근 교통정체 주장은 공원과 상관없는 현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교차로 구조 변경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여수시민협 관계자는 "도심의 공원은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핵심가치이며 도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다"면서  "미평공원을 포함한 옛 철길공원은 여수의 많은 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핵심 공원이기에 관통 도로를 개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미평공원 인근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리며 심한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과 상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 계획했던 도로개설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시는 교통 대책을 잘 판단해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월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여수진보연대는 미평공원 도로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원 관통 도로 반대를 표면화했다.어어 지난 9월 24일 여수시민사회 7개 단체와 진보연대, 경실련, 지속가능협의회, 서남해안환경센터, 민주노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여러 단체가 미평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통 도로개설계획 폐기를 촉구하면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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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광주·전남 21대 총선 선거사범 150명 기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286명 중 150명이 기소됐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광주지검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86명을 입건해 150명(4명 구속)을 기소하고 13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 선거운동사범이 125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82명(28.6%), 금품선거사범 58명(20.2%), 폭력선거사범 14명(4.8%), 기타 7명(2.4%)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20대 총선 때는 0명이었으나 21대 총선은 44명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 전체 입건자 수는 20대 총선 선거사범(253명)보다 13% 증가했다. 구속자 수는 9명에서 4명으로 55.5% 줄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6% 늘었고, 금품선거사범은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은 4·15 총선 사전 투표일 첫 날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 본부장 B씨와 전 사무처장 C씨도 보석 허가 뒤 재판을 받고 있다. B·C씨는 지난 2월20일 광주 모 전시관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에게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전공노 위원장 출신)의 정책 공약집을 나눠주거나 홍보 영상을 상영,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주홍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권자들에게 9587만 원 상당의 금품·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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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