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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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 진도 어민들 "손실 보상하라"…법원서 패소
    '세월호피해지원법' 근거로 손실보상금 청구 주장 法 "적용 조항 잘못돼…수산업법과 별개" 원고패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도 어민 이모씨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10억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진도에서 조업을 하는 이씨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같은해 6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생업을 포기한 채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 및 수색작업에 참여했다.이후 이씨 등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오염된 양식장과 수산물 생산 및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액보다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씨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등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해당 조항에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산업법 제81조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근거로 어업손실액 산정을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 등이 주장한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제81조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1항을 근거로 청구해 잘못됐다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과는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구성한다"며 "수산업법 제81조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에 기한 각각의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보상금의 성질 등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산업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산출방법을 자세히 나누고, 비전문가가 손쉽게 확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사람의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둔다"면서 "양 제도는 법률효과로서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씨 등은 수산업법 제81조4항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수산업법 제81조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씨 등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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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2차 해임" vs "檢 고발" 조선대 총장 선거 다시 '난기류'
    "소청심사위 지적 '징계 패싱' 절차상 하자 해결 차원"  강 전 총장 "검찰 고발", 일부 교수 선거 보이콧 조짐   차기 총장 선출과 전임 총장 복귀문제로 심각한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또 다시 난기류를 맞고 있다.법인 이사회가 차기 총장선거에 앞서 강동완 총장을 또 다시 해임한 데 대해 강 전 총장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일부 교수가 선거 보이콧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22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강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1차 해임 의결 반 년 만이다.이사회는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30일 강 전 총장을 1차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올해 2월26일 2차 직위해제, 3월28일 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 측은 "사학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 해소 차원에서 대학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강 전 총장을 재차 해임했다.차기 총장 후보등록을 마감한지 2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총장 후보 등록 결과 박대환 전 대외협력처장(독일어문화과),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의학과), 이봉주 전 교수평의회 의장(물리학과), 윤창륙 전 교평의장(치의학과) 등 모두 4명이 공식출사표를 던졌다.선거일은 10월1일로 확정됐고, 23일에는 후보자 첫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강 전 총장은 이를 두고도 "불법 선거"라며 즉각 법원에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이 때문에 이사회의 2차 해임 결정은 차기 총장 선거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일종의 '교통정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가처분 소송을 의식한 결정으로도 읽힌다.직전 총장과 이사회의 정면 충돌은 후유증도 낳고 있다. 당장 강 전 총장 측은 가처분 소송에 이어 "(2차 해임 역시) 업무방해고 명예훼손"이라며 이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이사회가 강 전 총장을 일단 총장으로 복귀시킨 뒤 징계위와 이사회를 거쳐 다시 해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차기 총장 불출마를 선언한 전임 보직교수 등 일각에서는 "학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선 업무복귀, 후 총장 선출', '법원 판결 후 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며 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는 등 투표 보이콧을 나설 분위기마저 보이고 있다.대학본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진영 갈등 속에 총장 선거가 치러지게 돼 몇몇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총장 선거가 내부분열을 종식시키고 학교 안정화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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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5년새 43건…44% '벌금형'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중 90.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폭행 가해자의 44%가량이 벌금형에 그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각 18명, 25명이 폭행을 당했다. 43명 중 39명(90.6%)은 구조·구급 활동 중 만취한 시·도민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사범 중 18명(44%, 수사·재판 중 2명 제외 통계)은 벌금형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06건으로, 이 중 91.6%(922건)가 주취자에 따른 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220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활동을 방해하거나 모욕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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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올 들어 전남지역서 A형 간염 환자 136명 발생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136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환자수가 급증한 가운데 전남도는 A형간염 발병의 주요원인인 조개젓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들어가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A형간염 발생건수는 전국 1만4533명, 전남은 목포 36명 등 13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30명 발병과 비교하면 간염 환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중부권에서 유행했던 A형간염 발병의 주요원인이 생활하수 등에 오염된 ‘조개젓’으로 드러나 유통제품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내 조개젓갈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집단발생 중 조개젓 섭취가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와 여수,구례, 해남, 영암, 무안,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21개사 3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검사결과 통보때 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협조도 요청했다. A형 바이러스 검출제품은 해당 지자체 신속 통보 후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합 조개 젓갈에 대한 행정기관 정보도 공유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A형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A형 간염의 주요 증상은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 씻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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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근무하다 다치는 광주·전남 경찰관 늘었다
    해마다 테이저 건 사용빈도 감소세…두 지역 모두 사용횟수 20건 미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 중 피습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공무원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은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근무 중 다친 경찰공무원은 110명으로, 2017년(81명)에 비해 3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범인에게 습격을 받은 경우는 25명으로 2017년(11명)보다 배 이상(127.3%) 크게 늘었다. 공상 유형 중에는 안전사고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로 35명이 다쳤다. 질병은 3명이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 중 다친 전남 경찰관은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017년 89명이던 공상 경찰공무원이 11.23%가량 늘어나 지난해 99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범인 피습은 27명으로 2017년(16명)보다 68.75% 증가했다.안전사고와 교통사고도 각각 38명, 30명으로 확인됐다. 2017년 대비 안전사고는 31.57%, 교통사고는 26.66%의 증가율을 보였다.광주에서 최근 3년간 공상 경찰공무원 수는 297명이다.전국을 기준으로 공상 경찰공무원 수는 2017년 1604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범인 피습 유형이 449명에서 520명으로 15.8% 급증했다.경찰은 범인 진압 등 목적으로 전자 충격 총(테이저 건) 1만1000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빈도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테이저건 사용 빈도는 2016년 433건에서 2017년 379건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338건까지 줄었다. 올해 6월까지는 137건만 사용됐다. 광주경찰은 테이저건 335정을 보유 중이지만 지난해 10건만 사용했다. 전남경찰도 694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횟수는 16건에 불과했다.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으로 다치는 경찰공무원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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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12년째 지속' 장성 땅꺼짐, 원인 발표 앞두고 공정성 시비
    주민들 "광산채굴이 땅꺼짐 원인으로 규명되면 농경지 원상복구 요구할 것"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 '땅꺼짐'(싱크홀) 현상 원인을 규명할 용역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땅꺼짐은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채굴 광산이 위치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건동 광산 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 발생했다.17일 장성 와룡리 땅꺼짐 원인규명을 위한 민·관·사 협의체에 따르면, 농경지 지반침하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가 조사를 마치고 2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전남대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민·관·사 협의체가 선정한 와룡리 일대 과업대상 농경지(가로 200m×세로 150m) 10곳에 대한 시추공 탐사를 통해 땅꺼짐 현상이 발생된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지하 50m까지 수직으로 시추공 10개를 뚫고, 지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와 공동(빈 공간) 유무 등을 확인했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 갱도 내 지하수 배수량과 와룡리 일대 월별 강우량을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추진했다.하지만 용역조사 결과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인 장성시민연대 측이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연구소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대연구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고려시멘트가 발주한 '장성 광산 안정성평가와 채광설계'를 비롯해 '심부구간 신규채광법 적용가능성 검토' 등 용역을 4건이나 수행한 기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장성시민연대 측은 "광산 채굴을 설계한 용역사가 채굴에 의한 땅꺼짐인지 여부를 가리는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첫 단추부터 잘 못 꿴 것"이며 "적반하장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전남도 관계자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국가기간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못 믿는다 하면 국가를 믿지 못하는 꼴 아니냐"며 "과거 용역을 했으니까 자료 축적도 돼 있고 그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안다"고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었다.민·관·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황룡면 주민대표단은 용역조사 결과 광산채굴에 의한 땅꺼짐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고려시멘트 측에 와룡리 일대 전체 농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는 농경지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와룡천교 지하 23∼31m 지점에서 800㎥ 규모의 땅속 공동이 발견돼 논란이 됐었다.당시 발견된 지하 공동은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으로 메워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땅속 빈 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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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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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육청, 사무관 승진임용 대상자 13명 선발
    광주시교육청이 2019년 5급 사무관 역량평가를 통해 교육행정 10명, 시설 1명, 사서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승진임용 대상자로 10월 14일 확정·발표했다.5급 사무관 역량평가 실시를 위해 보고서 및 인터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 전원을 인사혁신처 추천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보고서와 인터뷰 평가를 실시하여 중간 관리자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대상자 선발 시 역량평가 70%(보고서 평가 35%, 인터뷰 평가 35%), 승진후보자명부 30%를 반영했다.시교육청 홍양춘 총무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능력과 업무수행 중심의 역량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정책기획, 성과지향, 고객만족, 의사소통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선발된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11일부터 4주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내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직제순■ 교육행정 10명▲ 정책기획과 이은양 ▲ 중등교육과 채현진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남광수▲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이광호 ▲ 광주산수초등학교 임희섭 ▲ 문우초등학교 전형재 ▲ 연제초등학교 최경님 ▲ 유덕초등학교 김혜연 ▲ 유안초등학교 김경석 ▲ 문흥중학교 문유근■ 시설 1명▲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장태원■ 사서 2명▲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안현아 ▲광주중앙도서관 문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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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전남 교원단체들 18일 나주서 원탁토론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와 교원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14일 전교조 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나주 빛가람호텔 대회의실에서 교원과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와 교원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전남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공동대표 강신만, 곽노현)와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김기중), 한국교원노조 전남본부(본부장 박종출),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위원장 김우영)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지역 교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교원들의 시민적 권리신장과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적극 후원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권리보장을 제안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권고' 등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법률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가 어떻게 공론의 장을 확산해 갈지 주목된다.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관계자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경우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나 이념을 주입 또는 교화하는 방식이 아닌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원탁토론을 통해 전남 교원들 사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리적 원칙과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희망하는 교원, 학부모, 시민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6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 사회
    2019-10-14
  • 전남교육청, 학교내 친일잔재 청산 본격화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의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본격화한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지원 설명회를 갖고, 2019년 예산지원 대상학교와 2020년 지원계획을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전문가 그룹 T/F를 구성해 학교 내 친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154개 학교에서 169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 확인된 친일잔재는 일제 양식의 석물 33건, 친일음악가 제작 교가 96건, 학생생활규정 33건, 교표(욱일기 양식) 7건 등이다.도교육청은 지난 8월말 중간보고회를 통해 해당 학교에 청산절차 등을 안내하고, 교가의 경우 학교의 청산 관련 예산 지원 신청을 받아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교가 20교가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일 작곡가 대상학교 14개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에는 석물 관련 친일잔재 청산 TF의견을 반영해 우선 올해 지원 대상 16개 학교를 선정하고, 11일에는 교가와 관련해 친일잔재 청산 지원을 요청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도교육청은 석물이 친일잔재임을 확인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설치하고, 교가는 컨설팅을 통해 새 교가를 제작토록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또한 2020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석물과 교가 관련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일제식 표현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과 욱일기 문양을 띤 교표 등의 경우 시대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토록 권장해 12월 그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장석웅 교육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 내 친일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14
  • 광주시, 가을철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 '39곳 적발'
    광주시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30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자치구 식품안전과 담당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선된 민·관 점검반(5개반 25명)이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푸드트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결과 위생취급 기준 위반 20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4곳, 무표시 제품보관 및 영업면적 불법 확장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을 적발됐다.주요 위반내용으로 생선회를 주원료로 운영하는 상무지구 A업소는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고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회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B업소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했고, C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나들이철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도시락 등 식품 25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광주시는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보관식품 표시사항 라벨스티커를 배부해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재교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가을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형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 관리가,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14
  • 광주·전남 교권침해 1위는 '모욕·명예훼손'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다 침해 사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모욕과 명예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108건(광주 32· 전남 76)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학생에 의한 침해가 광주 24건, 전남 6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광주 8건, 전남 9건이다.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광주 19건, 전남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적인 부당간섭이 각각 5건과 7건, 상해·폭행 1건과 6건 등이다.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광주는 3건 줄었지만, 전남은 65건에서 76건으로 11건 늘었다.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광주와 전남 합쳐서 지난해 10건이던 것이 올해는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14
  • 광주·전남권 국립공원 탐방로 77곳 안전사고 취약
    '고위험' 4·5등급 판정도 전국 상위권… "정비 시급"   광주·전남권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무등산 국립공원 2곳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 취약구간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리산 국립공원은 58개 탐방로에서 낙석·침수·추락 등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정비계획 수립이나 긴급 정비, 최악의 경우 탐방객 우회 유도 등 조치가 필요한 4·5등급 취약구간은 총 5곳이었다. 전국 국립공원 중 네번째로 많다.총 탐방로 235㎞구간 중 18.34㎞가 취약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무등산 공원의 경우 탐방로 19곳(총 2.07㎞)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 중 의 위험 징후가 관찰돼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은 4등급 판정을 받은 탐방로는 4곳이었다. 탐방로 안전성 평가 대상 중 21.05%에 달하며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전국적으로는 13개 공원에서 취약구간 614곳이 확인됐다.이 가운데 1등급 77곳, 2등급 210곳, 3등급 182곳, 4등급 118개, 5등급 27곳으로 나타났다.탐방로 안전성 평가가 추진 중인 8개 국립공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약구간 탐방로 연장 길이가 가장 긴 곳은 북한산국립공원(32.05㎞)였다. 취약구간 탐방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태백산국립공원으로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산은 안전성 4·5등급 판정 탐방로가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악산 48곳, 주왕산 8곳 순이었다. 지리산과 무등산이 그 뒤를 이었다.전현희 의원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 사회
    2019-10-14
  • 광주·전남 아동학대, 해마다 250건 신고
    광주와 전남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25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16년 213건이 신고돼 39명이 검거됐으며 2017년 254건 신고·61명 검거, 지난해 235명 검거·108명 검거, 올해 8월까지 199건 신고·72명이 붙잡혔다.전남은 2016년 275건 신고·131명 검거, 2017년 260건 신고·108명 검거, 지난해 314건 신고·127명 검거, 올해 8월까지 302건 신고·89명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았다.전국적으로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지난해 1만2853건으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 남부가 30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131건, 인천이 1265건 순이다. 검거 건수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수는 2016년 221건, 2017년 302건, 지난해 278건으로 줄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는 집이나 어린이집 등 은밀한 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기 쉬운 만큼 신고 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선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사회
    2019-10-14
  • 학교 안 도로-보행로 구분 안 돼 '위험'…전남 최다
    전남지역 일선 학교 10명 곳 6곳이 교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700여 곳 가운데 9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따로따로 구분된 곳은 6474곳(69.4%)에 이르고 나머지 2861곳(30.6%)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지 않았다.특히, 전남의 경우 교내 통행로가 있는 674곳 중 409곳(60.7%)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도로와 보행로 미분리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광주는 254곳 중 89곳이 구분돼 있지 않아 미분리율이 35.0%로,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지난해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예산 떠넘기기와 부족 등으로 분리계획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길 교사의 차량에 학생이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0-14
  • '119 안심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입률 광주·전남 저조
      응급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환자나 노인들을 위해 도입한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률이 광주와 전남 두 지역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1%도 되지 않았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안심콜 서비스'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올해 8월28일까지 서비스 가입자 수는 광주 5848명이었다.지난해 기준 광주 거주 65세 이상 인구 수가 18만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노인의 서비스 가입률은 0.2%에 그쳤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39만2000명 중 2만9904명 만이 안심콜에 가입, 가입률 0.6%였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의 전국 평균은 0.3%였다. 지역에서는 제주가 1.4%로 65세 이상 인구의 서비스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은 0.1%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안심콜 서비스 가입자는 총 48만7539명으로, 전체 인구의 0.94%에 불과했다. 연령대 별로는 80대가 16만5619명, 70대 14만8020명으로 70세 이상의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가입자가 각각 11만163명, 10만2427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장 가입자가 적은 지역은 세종(1324명)이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현재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미리 등록된 주소, 전화번호, 병력 등 개인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절한 현장 조치와 빠른 병원 이송이 가능하다.이처럼 서비스 신청이 저조한 요인으로는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주요 대상인 고령층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고 인터넷 활용 능력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분석이다.김민기 의원은 "119 안심콜 서비스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응급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19-10-14
  • '논·밭 불피우기 전 119신고부터'
    '전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14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전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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