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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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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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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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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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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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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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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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원어민 영어교사 재계약률 82%
    광주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계약률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최고치로 원어민 교사들의 근무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교사 중 1년간 계약 기간을 마치고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교사(50명 중 41명)가 2019년 7월 기준 역대 최고인 82%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어민 평균 재계약율은 57%였다. 재계약률이 높아짐에 따라 1년 미만 저경력 원어민 교사가 2018년 46%에서 2019년 18%로 큰폭으로 줄었다. 평균 교육경력도 2.3년으로 크게 높아졌다.원어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교육청 산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높은 재계약률로 1800만 원이 넘는 행정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의융합교육원 최숙 원장은 “이번에 재계약율이 크게 높아짐으로 해서 학생들은 경험이 더 많은 교사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원은 신규채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원어민 교사 신규채용 시 재계약 채용보다 1인당 156만원이 더 지출되는데 지난 3년간 평균 재계약율을 감안하면 1872만원이 절감된 셈이다. 신규 교사 교육비용과 행정 경비까지 합하면 절감된 예산은 더 늘어난다. 올해 광주 원어민 교사 재계약율이 높아진 것은 3월1일자로 단행한 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과거 여러 곳으로 분산됐던 원어민 관련 사업부서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통합돼 단일 지원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원어민 교사 휴가 일수 확대, 현행 법령에 맞춘 재계약 채용신체검사 간소화 등 손에 잡히는 배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반응이다. 창의융합교육원 캐서린 원어민 코디네이터는 "무엇보다 광주 교육청의 원어민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원어민들에게 호소력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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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광주특성화고 학생들 철도 직무체험
    광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3일간 '철도 직무체험'을 했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함께 3개 특성화고 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철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자동화 설비고, 광주전자공업고, 전남공업고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4차에 걸쳐 차수 당 15명 씩 3일간 일정으로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실제 차량기지에서에서 직무 체험 기회를 가졌다.이번 '코레일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 증진과 지역인재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고속차량정비 이론 교육과 정비단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코레일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정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을 발급해 직무체험을 한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공공기관 취업의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자동화설비고 자동화설비과 고영무 학생(2학년)은 “고속철도직무 체험을 통해 고속차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코레일에 들어간 선배들처럼 일찍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과 이선후 학생(2학년)도 “교과서와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코레일의 자동화 설비 과정을 보니 많은 공부가 되었다”며 “현장 체험 교육을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교육청과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이번 체험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인재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할 예정으로 하반기(9월 17일~9월 26일)에 두 차례의 교육이 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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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장석웅 전남교육감 "권력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겠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과 듣기 좋은 소리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 있겠다”고 다짐했다.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취임 1주년을 되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장 교육감은 “새로운 2주년은 지난 1년에 대한 성찰 속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오직 학생만 바라보며 가겠노라는 처음의 약속만을 기억하면서 우직한 걸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장 교육감은 특히. “취하지 않겠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에 취하지 않겠다. 깨어 있겠다. 스스로를 낮추고 경계하고,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는 말로 새로운 1년의 출발선에 서는 마음가짐을 전했다.그는 이어 “혁신을 제안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우며, 그것을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다”면서 “구호나 문서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혁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앞서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지난 1년 동안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월례조회 시간에는 직원 대표 4명과 함께 떡케이크를 자르며 취임 1주년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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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광주교육청, "자료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4곳 고발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한 가운데 해당 사립유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감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공개 등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이 중 3곳은 올 상반기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된 11곳에 포함된 유치원들이다.모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경비를 설립자도, 원장도 아닌 제3자인 설립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해당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또 다른 유치원은 '회계, 경비 등을 관리해온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또한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리 금액은 2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19개 유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유치원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위법하다' '학교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또 일부 유치원은 국민신문고에 '감사 담당자를 처벌하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시 교육청은 올해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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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1일 '일반고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관내 4개 고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며 "그러나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했다"고 밝혔다.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다.학벌없는사회는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광주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를 운영 중으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해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해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축소해 진로지원 또는 학생종합공간으로 전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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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전남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이끌어
    교육가족·도민 300여명 참석 열기…즉석 스마트폰 소통 눈길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활발히 이끌고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는 게 요지다.전남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전남여성가족재단(구 전남여성프라자)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와 공동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열었다.‘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공론화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남학생의회 대표를 비롯해 도내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도의회 의원 등 각 계 각층을 대표한 패널과 방청객 등 3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먼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인 영산대학교 장은주 교수가 ‘시민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장 교수는 “학교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보루”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 생활태도와 가치를 습득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전형권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최현주 의원(전남도의회), 김인순 교장(장흥장평중), 나윤숙 수석교사(빛가람중), 최연우 학생(전남학생의회 의장, 영흥고), 조진희 씨(완도여중, 완도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김일주 씨(여수 YMCA) 씨 등 6명의 패널들이 차례로 발제했다.패널들은 ▲학교자치조례의 쟁점과 제정 방향 ▲학교장의 리더십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구현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교 민주주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실천 가능한 사례와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전체토론 시간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민주시민 참여코너]를 운영해 즉석에서 방청객들과 이색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패널과 방청객들은 마무리 토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안에서 일방적으로 길러져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체득하도록 방향과 원칙을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모두 손잡고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 존중, 정의, 연대감을 기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장석웅 교육감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사회 공동체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다"며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함께 참석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학교에서 주인으로 대접받고 자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주인이 되며 세상을 이끌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을 조직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 사회
    2019-06-30
  • '데이트폭력 매년 증가' 전남경찰 집중신고기간 운영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남경찰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전남경찰청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데이트폭력은 지난 2016년 95건에서 2017년 205건, 지난해 36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기준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8건과 비슷한 수치이다.범죄유형별로는 지난 2018년 기준 폭행과 상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금·협박 24건, 성폭력 7건,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 등이 발생했다.실제 지난 5월17일 전남 목폭에서는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옷을 벗기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 실신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또 지난 4월23일 전남 순천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경찰서별로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 피해정도, 전과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여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19-06-30
  • '세계수영대회 성공기원 맥주축제' 관심 집중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을 위해 개최하는 '맥주축제'에 기관, 단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에 맞춰 오는 7월11일부터 20일까지, 8월9일부터 18일까지 '2019 Beer Fest Gwangju'를 센터 안팎에서 개최한다.센터 야외광장과 열린홀에서 진행하는 이번 맥주축제는 당초 수영대회 붐업과 대회기간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추진했지만 축제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단체 참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회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축제에 참여키로 했으며, 사전 신청인원에 한해 첫주문시 '1+1'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전 참가를 신청한 광주의 한 대학 교직원은 "그동안 삼겹살회식에 지겨워하는 직원이 많았는데 광주에도 젊고 참신한 느낌의 맥주축제가 생겨 회식장소로 결정했다"며 "지역 업체를 위해 회식지원 프로그램까지 있어 1석2조"라고 말했다.수영대회 선수단과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수영대회 관련 해외단체 인솔자를 통해 축제 이용시간과 행사장 위치 등 구체적인 축제내용을 문의하는 전화도 늘고 있다.수영대회 관련 해외단체 인솔자는 "광주가 낮시간보다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아이콘이 없어 아쉬웠는데 맥주축제 소식을 듣고 관광일정에 포함시켰다"며 "축제장의 다양한 푸드트럭을 통해 '치맥'을 포함 한국의 길거리음식도 맛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정종태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메가이벤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한 맥주축제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Beer Fest Gwangju'를 광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상은 기자
    • 사회
    2019-06-30
  • 광주·전남지역 학교 급식·돌봄 '차질'…3∼5일 총파업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월 3∼5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과 혼란이 우려된다.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일 총파업 돌입 선포식을 갖고, 최장 3일 이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실질 파업은 3일부터 돌입하고, 2일까지는 상경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광주에서는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등 28개 직종에 3000여 명이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다. 공무직,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50여 직종에 4000여명에 이른다.전남에서는 32개 직종에 5500여명이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고, 공무직과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108개 직종에 7500여명에 이른다.국·공립학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광주에서는 78.5%의 투표율에 89.4%의 찬성률을 보였고, 전남에서는 77.1%가 투표한 가운데 85.9%가 찬성표를 던졌다.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7월3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에 적극 동참, 사흘 이상 공동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광주·전남에서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17년에 이어 2년만이다.연대회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 불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또 "지난 4월초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시간끌기식 교섭 회피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19일 파업을 비롯한 쟁의권을 노조가 확보했음에도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시·도교육청은 2018년 임금으로 사실상 동결안을 제시, 결국 교섭 결렬로 총파업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한연임 광주지부장은 "학교를 비우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노동자로 살게 하기 위한 투쟁이기에 당당히 총파업에 나선다"는 밝혔다.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비상근무에 나섰다. 특히, 급식과 돌봄이 최대 걱정거리다.시·도 교육청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직종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파업으로 학교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상 급식 대신 빵이나 우유 등으로 끼니를 부실하게 떼울 수 밖에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저소득층과 도시락 미지참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장마철 대체급식에 따른 식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특수교육과 돌봄교실을 포함,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학교별 자체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나 내부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등 인력수급에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7월2일 각급 학교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공백 최소화와 부당노동행위 사례 설명과 행정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김선욱 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노조권리는 인정하되, 파업기간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 사회
    2019-06-30
  • 나주시 '660억 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승소
    소송 진행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 영향 미칠듯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시행) 3사에 부과한 개발 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 대의 개발 부담금 부과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등을 통한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금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시행 3사에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시행 3사가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나주시는 시행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 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로 나주시는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첫 번째 승소 지역이 됐다.나주시의 소송 승소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과 혁신도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소송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개발부담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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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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