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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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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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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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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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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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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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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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박치홍)이 2020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3학년 25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회관 누리집 (lib.gen.go.kr/student)을 통해 학생 계정(ID)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내가 사는 지구 여행’을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법, 내가 살아가는 지구 속 탐험하기,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리포터 인터뷰 하기, 아메리카 대륙 브레인 스토밍, 회전목마 토론,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지도 만들기, 지리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활용도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엄마의 숨결/ 고은애 저, 황금으로 만든 나라는 왜 사라졌을까?/김호경 저, 앵무새의 부활/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저 총 3권이다.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금화 문헌정보과장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221-5577로 하면 된다.
    • 사회
    2019-12-10
  • 없는 물건 판다고 속여 1억4천 입금받은 인터넷 거래 사기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장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19건의 범행을 병합,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6월6일 인터넷 사이트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고 낚싯대는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해 11월8일까지 257회에 걸쳐 7789만5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휴대용 컴퓨터 기기·게임기·유아 전집·제습기·게임 프로그램·영상 장치·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피해 금액만도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장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 사회
    2019-12-08
  • 사기 범죄 집중 단속…광주경찰, 석달 새 43명 구속
    광주경찰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3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 43명을 구속했다.광주경찰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서민 3불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116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41명을 검거, 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거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268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267명(36%), 보험사기 152명(20.5%) 순이다.중국, 태국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을 차려놓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47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 12명이 구속됐다.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임원으로 채용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이 붙잡혔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광주시·협력단체 등과 금융사기방지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북구청 노인일자리교육과 연계해 최신 수법 등을 교육했으며 지하철 물품보관함 옆에 입간판을 설치, 절취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했다.보이스피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광주 시내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했으며 광주지역 미용실 3000개소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택시 300대 내부 모니터를 통해 알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만석 기자
    • 사회
    2019-12-08
  • '뇌물 주고 받고' 화순군 전 산림조합장 2심서 감형
    군청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승진 대가 명목으로 직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진 전직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690만원·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 화순 전 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추징 제외)하고,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의 사업비를 과대 반영해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군청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했다. 부하 직원 승진 등의 대가로 2690만원의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전부 반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화순군이 발주한 지역 생태숲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와 함께 마련한 5000만원(조합 측 3500만원)을 2016년 3월 화순군청 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림조합 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29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승진 인사청탁 대가로 조합 직원 6명으로부터 269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 사회
    2019-12-08
  • 5·18구속부상자회 신임 회장 선출…정상화 시동
    집행부 비리 의혹과 회장 불신임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은 5·18구속부상자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에 나선다.5·18구속부상자회는지난 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 회원 466명 중 339명(72%)의 표를 받은 문흥식 미래로개발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출직인 감사 2명과 이사 10명도 선임됐다.이후 문 신임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등 사무처 인선을 진행, 집행부 구성을 마친다.문 신임 회장은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의 5·18 역사 왜곡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면서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기념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또 "과거 파행으로 얼룩진 구속부상자회를 정상화해 명예를 회복하겠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회원 복지 사업에 매진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5·18 구속부상자회는 양희승 전 회장이 2006년 이후 장기 재임하면서 각종 유착·비리 의혹 등에 휩싸였다. 이후 양 회장 퇴진을 놓고 2년여 간 내홍을 빚었다.일부 회원들은 양 전 회장 집행부 퇴진과 단체 정상화를 요구하며 혁신위원회를 꾸렸으며, 문 신임 회장은 혁신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다.
    • 사회
    2019-12-08
  • 광주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16곳 법 위반 적발
      광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2곳 중 1곳은 여전히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 중 16곳에서 4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다.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기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체불 ▲폭행·성폭력 ▲불법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 사업장 대부분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기숙사·화장실 등이 비위생적인 경우에는 업주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감독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은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2-08
  • 상습 성추행 50대 여고교사 2명 2심서 감형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고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8)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이들이 자신들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뒤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에 이르는 등 대부분 내지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파면처분을 받는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여고에서 총 49회에 걸쳐 28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15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와 2017년 7월과 8월 사이 4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다.  
    • 사회
    2019-12-08
  • 여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한문시험 문제 논란
    A 고교 "한문 관심 높이려 시사와 연결, 정치적 의도는 없어"  여수시의 한 고등학교 한문시험 문제 중 정치 이슈를 연상케 하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도교육청과 여수 A고등학교에 따르면 A 고교 기간제 한문 교사는 B 씨는 지난 3일 실시한 2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 중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 간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빗댄 문제를 냈다.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느낄 감정은 어떤 것이었겠느냐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것이었다. 정답은 배은망덕이었다.사자성어를 맞추기 위한 예시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이기 이전 금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점과 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 장관 후보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박스 처리해 학생들이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아이돌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정답은 '유구무언'이라는 사자성어로 제시했다.'무위도식'이 답인 문제는 "국민 10명 중 8명아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언론 보도를 예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이 한문시험문제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일부에서는 정치 편향 및 국회의원 비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사자성어를 묻는 질문이 '사이다' 같이 시원하다는 댓글도 달리며 비난과 옹호가 지속됐다.A 고교 교장은 "교사에게 확인해 보니 한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시사에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사성 문제를 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사가 학생과 학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출제에 관해 확인했고 학교 측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2-08
  • 신군부 두 주역, 5·18항쟁 책임 놓고 엇갈린 행보
    재판 불출석 뒤 골프채 휘두르는 전두환 '후안무치'5·18 왜곡 회고록, "수정 고려" vs "잘못 없다" 상반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앞두고 무력진압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주역인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투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장남을 통해 5·18에 대한 사죄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왜곡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골프장 라운딩을 즐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53)씨는 지난 5일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노씨는 "5·18 당시 광주시민과 유가족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한다. 아버지께서 직접 광주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석에 계셔서 여의치 않다"면서 "광주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오월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아버지가 평소 '역사의 과오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 뜻을 가족들이 공감하고 있어 장남으로서 광주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또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면서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5·18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갖는 의미와 큰 뜻을 이해하게 됐다.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배석자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회고록 문제도 개정판을 낼 지 상의해 봐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이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2011년 펴낸 회고록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노씨는 앞서 지난 8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기도 했다. 노씨의 참배는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1988년 2월 망월동 구묘역 참배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하지만 광주시민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씨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잇단 재판 불출석 끝에 지난 3월에서야 광주법정에 섰지만,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과 대신 "이거 왜 이래"라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전 씨는 지난달 7일 강원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촬영, 공개된 영상 속에서 전씨는 5·18 책임을 묻는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군에 다녀왔느냐, 당시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고 항변했다. 1030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자네가 납부해 주라"고 말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절친했던 두 전직 대통령은 군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끌며 1979년 10·26사태 이후 '권력의 공백'을 노려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신군부 핵심세력으로 떠올라 '정권 찬탈 시나리오'로서 5·18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한 뒤 권좌를 차례로 차지했다.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진압 책임에 대한 신군부 1·2인자의 상반된 태도가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이 장남을 통해 오월영령에 사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으로 좋게 평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진상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역사 앞에 고백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전씨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져놓고도 일평생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인물이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회
    2019-12-08
  • 영광교육청-영광군 '에듀택시 운영 협약'
    영광에도 '에듀택시'가 도입된다.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군은 지난 6일 초·중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를 위한 에듀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에듀택시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를 초과하고, 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영광군 초·중학생에게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군의 대응투자 사업이다.허 호 교육장은 “에듀택시 운영이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 학교생활의 집중도와 흥미를 제고해 농어촌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준성 군수도 “에듀택시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 바라며, 앞으로도 영광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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