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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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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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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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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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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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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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주대 올해 등록금 동결
    전남대, 조선대에 이어 광주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21일 광주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의결했다. 11년 연속 동결이다.이와 함께 광주대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마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최초 합격자에게 입학금 전액 장학을 지급하며, 수능성적에 따라 최대 4년간 등록금 전액에서부터 입학 학기 등록금 25%까지 학업 장려금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연수와 기숙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 호심매원특별장학금을 비롯해 이공계과학인재장학금, 극기특별장학금 등 수능(수시)성적 우수장학금과 어학우수자 장학금,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복지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ROTC(학군단)장학금 등 50여 종의 장학·복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대 장학금(2018년 정보공시 기준)은 재학생 1인당 평균 402만 원으로 재학생 5000명 이상 사립대 중 호남권 3위, 광주권 1위다. 납부 기간은 내달 5~7일까지며,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11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먼저 고려했다"며 "질높은 교육과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21
  • ㈜삼양식품 광주지점, 광산구에 라면 등 기탁
    ㈜삼양식품 광주지점(지점장 김영배)은 지난 16일 삼양원동문화재단을 통해 광산구에 600만원 상당의 라면 150박스와 스낵 50박스를 기탁했다. 김영배 지점장은 전달식에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추석에도 라면 150박스를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구는 기탁 받은 물품을 돌봄 이웃 1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1-21
  • '16년 전 장학금 수혜자가 기탁자로'
    16년 전 장학금 수혜자가 기탁자가 되어 장학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정종순)는 최근 장흥군 관산읍 사춘근씨 자녀 4남매가 32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탁식에는 서울에서 일하는 4남매를 대신해 아버지 사춘근 씨가 참석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이들 4남매의 기탁은 올해 기탁금까지 합쳐 총 820만원이 됐다.사춘근 씨 자녀 4남매 현주, 현지, 옥륜, 현영은 2004년과 2005년에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으로 장학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이후 연구원과 군인 등으로 취직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이들이 장학금 기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감사와 환원의 의미도 있지만 관산읍 신동리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사춘근 씨의 뜻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녀들을 대신해 기탁식에 참가한 사춘근 씨는 “자식들이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회의 후원 덕분”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정종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2020년 설날을 앞두고 장학회가 뿌린 싸앗이 결실을 맺어 돌아왔다”며 “4남매와 같이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학생 관리 및 기탁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장흥=정명수 기자  
    • 사회
    2020-01-20
  • 조선대 언어치료학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1급·2급 수석 배출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가 지난해 시행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1급과 2급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선대에 따르면 언어치료학과 졸업생 김보림(2015년 졸업, 대학원 6기)씨가 지난 2019년 12월 7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언어재활사 1급 국가시험에서 수석(공동수석)으로 합격했다. 2급 시험에서는 언어치료학과 김영연(4학년) 학생이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시험에서 이미 전국 수석을 배출한 바 있다.  2007년 개설된 조선대 언어치료학과는 지난 2010년 1회 졸업생이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원 합격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된 국가고시에서도 매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언어치료학과의 누적 합격률 98.7%에 이른다.  이번 2019년 국가시험에서도 조선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23명(2월 졸업 예정)이 95.6%의 합격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 합격률 74.7%를 훨씬 웃돌았다. 표화영 학과장은 “이번 시험에서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은 유명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을 제치고 전국 수석의 자리를 당당히 석권했다”면서 “분야별 맞춤형으로 입학부터 국가시험 합격까지 학생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교육과정이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
    2020-01-20
  • "요금 너무 많이 나왔다" 택시기사 폭행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요금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원룸 앞에서 택시기사 B(48)씨의 목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일부러 길을 돌아 요금이 많이 나온 것 아니냐"며 따져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단순한 말다툼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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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선상 낚시 하던 70대 해상 추락…인근 어선이 구조
    선상 낚시 중이던 70대 남성이 해상에 추락했으나 조업 중인 어선 선장이 구조했다.2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6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서쪽 200m 해상서 1t급 어선에 올라 선상 낚시하던 남모(70) 씨가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서 해상에 추락했다.남 씨는 양식장 관리선 M 호(2.32t), 선장 김 모(61) 씨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김 씨는 사람 없이 해상에 떠 있는 어선을 수상히 여겨 접근 중 남 모 씨가 바다에 추락한 채로 선외기 스크루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했다.남 씨는 출동한 해경 함정에 의해 고흥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70대 고령의 익수자는 구조 당시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추운 겨울 바다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면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라며 "양식장 관리선 선장의 기지와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20
  • "비트코인 싸게 구입"…4억 현금가방 들고 도주한 40대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거래대금만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광산구 한 모텔에서 A씨가 4억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4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B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냈으며 B씨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해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먼저 전달했으며 B씨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았다.A씨는 돈이 전달됐음에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아 인증사진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B씨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전자지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서 작업을 하겠다고 한 뒤 여행용 가방을 A씨에게 준 뒤 사라졌다.A씨에게 건네진 가방에는 음료수 등 돈 무게를 맞추기 위한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모텔에 들어가기 앞서 8시간 전에 똑같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B씨가 계획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 사회
    2020-01-20
  • 광주지역 청소년 금은방 털이, 왜 잇따르나?
    쉬운 목돈 마련·솜방망이 처벌 노려…"또래 사이 유행 의심"   광주에서 최근 3주 사이 청소년들의 금은방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의 허점을 비집고, 겨울방학을 맞아 용돈벌이를 위해 현금화가 손쉬운 귀금속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날까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거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청소년 범죄가 6건이 발생, 6명이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중학생 A(13)군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벽돌로 부수고 침입,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수십 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13~15세 청소년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18일 새벽에도 인근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A군은 형사 미성년자(만 나이 기준 10세 이상~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북구 한 금은방에서 360만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점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달아난 중학교 3학년 B(15)군이 경찰에 붙잡혔다.B군은 이달 5일 광주 동구 한 금은방에서도 20돈짜리 순금 팔찌 1점(530만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훔쳐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실토했으며, 실제로 B군은 다른 금은방에서 훔친 팔찌를 팔아 400여만원을 마련해 모두 썼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연말연시에도 금은방을 잇따라 턴 10대가 검거된 뒤 구속됐다.C(14)군은 이달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동구·광산구 금은방 3곳에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C군 역시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대부분 손님을 가장해 업주를 속인 뒤 귀금속을 착용한 채 달아나는 이른바 '네다바이'가 주를 이루지만, 절도 행각은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이날 발생한 사건도 미리 공모한 또래 4명이 벽돌로 가게 외벽 유리를 부수고 침입, 금품을 싹쓸이하는 대담함을 보였다.이처럼 청소년들의 범행이 점차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가벼운 소년범 처벌의 허점을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고 법원에서의 처벌도 가볍다는 점을 청소년 피의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법적 미성년자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금은방이 청소년 범행의 표적이 된 것은 간편한 현금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귀금속을 훔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다른 금은방에 염가 판매하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탈선에 필요한 목돈의 유흥·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래집단끼리 범죄 관련 정보 또는 잘못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20
  •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법원이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동료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25일 오후 9시45분에서 오후 11시38분 사이 지역 한 장소 교원사택에 들어가 잠자던 동료 여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1-20
  • 117억 횡령 도박 탕진 골프장 회계직원 2심도 실형
    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직원이던 A씨는 회사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해 약 11개월 사이에 1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117억315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에서 회사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약 86억 원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 과정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 회사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의 허술한 자금관리 체계도 범행의 지속 및 확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A 씨는 2018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억3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 금액 중 30억여 원을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했다. A 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으며, 2018년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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