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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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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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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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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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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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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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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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유치원 포함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24교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 다문화학생은 2018년 3040명, 2019년 3553명으로 매년 5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제1회 광주광역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한 후 광주 전체학교와 직속기관에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수 대상자를 다문화학생 담임교사에서 전체 교원으로 확대했다. 이제 모든 교원이 3년간 15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또 교직원의 의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2시간 포함했다.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도 24교를 운영한다. 한국어학급은 작년 4교 7학급에서 9학급으로 늘리고, 유치원에도 1학급을 최초로 도입한다. 유치원과 초·중등 정책학교를 각각 11원, 7교를 운영하며 연구학교는 1교를 운영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확대해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정서?심리 상담 시 통역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을 위한 사전 적응교육인 ‘징검다리 과정’도 3개교로 확대 운영된다.기존에 운영하던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대학생 멘토링은 올해부터 유치원 원아까지 확대 운영되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언어 통·번역 서비스, 취학 및 편·입학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누리집 운영,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다문화교육 자료 보급 사업 등도 지속한다.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20
  •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겨울방학' 과정 성황
    빅데이터 분석 등 진로·적성 고려 이색 과목 개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겨울방학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36개 일반고 1~2학년 190명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한 수업으로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심화 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웃 학교와 협력해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이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규 교육과정 수업이다. 기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학기 중 수요일 방과후 수업 및 토요일 오전에 운영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겨울방학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겨울방학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간호의 기초, 관광 서비스, 자동차 일반, 제빵, 건축 일반, 연극 제작 실습, 과학과제 연구, 체육 전공 실기 기초 등이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이색 과목들로 구성돼 수강 신청부터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번 겨울방학 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20
  • 광주대, 개교 40주년 엠블럼·슬로건 공개
    취업·창업 중심 교육명문대인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선보였다.광주대의 새 엠블럼은 개교 40주년의 '4'를 학교 건물로 형상화했으며, 새롭게 비상한다는 의미를 화살표로 표현했다.슬로건 '인재양성 40년! 꿈을 모아 미래로!'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광주·전남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온 광주대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오는 5월13일 학교법인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는 광주대는 1980년 광주 경상전문대학으로 출발, 1984년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1990년 종합대로 개편한 뒤 2004년 산업대 체제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주관해 발표한 2019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가운데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 선정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 광주·전남권 대학 유일 콘텐츠원캠퍼스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창의·융복합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혁종 총장은 "광주대가 명실상부 지역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동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교법인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는 2020년을, 제2의 창학이라는 각오로, 대학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대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 대동제와 동문 릴레이 특강, 연주회, 전시행사 등을 계획 중이며, 지역에 감사하는 40주년 행사와 '사랑나눔' 사랑의 밥차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사회
    2020-01-20
  • 동구 '얼굴 없는 천사' 이번 설에도 쌀 기부
    광주 동구에서 5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불우이웃에 쌀을 후원한 '얼굴 없는 천사'가 새해에도 또 한번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지난 16일 오후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동구청 청사 현관 앞에 20㎏짜리 쌀 50포대(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정미소에서 도정을 마친 상태로 쌀이 마대 자루에 담긴 점 등으로 미뤄 5년 전부터 쌀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익명의 쌀 기부는 지난 201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작됐다. 지금까지 횟수로는 총 8차례, 총 기부한 쌀은 20㎏짜리 400포대에 달한다. 해마다 구청 복지과에서는 독지가의 정체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번번이 밝히지 않았다.배달업체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나눠달라"며 독지가의 뜻을 대신 전했다.동구는 전달받은 쌀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익명의 기부천사'는 동구 대인시장 내 독거노인을 상대로 1000원에 음식을 판매하는 '해뜨는 식당'에도 종종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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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광주고법 "국가·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세월호 사고 당시 허리 등을 다친 박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숨졌다. 이 소송은 배우자가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선박의 침몰·침수·전복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겪은 박씨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박씨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세월호 전복에까지 123정장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추간판탈출증 등 박씨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대해서는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박씨가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면서 박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다소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했다.지난 2018년 12월 1심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25t 트럭을 세월호에 선적,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뉴시스
    • 사회
    2020-01-19
  •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한 때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광주 모 아파트 복도에서 B(사망 당시 31·여)씨를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0분께 집 앞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목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 사회
    2020-01-19
  • 48년 전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80대, 재심서 무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진 80대가 4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1972년 10월28일 전남 신안에서 B씨 등 13명에게 북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전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를 금지했다.또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각 대학은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시스
    • 사회
    2020-01-19
  • 법원 "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8일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제자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날 2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전남도교육감은 2018년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진한 심리를 바탕으로 처분이 이뤄지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
    2020-01-19
  • 법원 "부하직원 폭행·폭언 해양경찰 강등처분 정당"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상급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 단정 유류 사용과 관련해 부하 직원 B씨에게 허위 운항 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가 하면 '잠을 자지 말고 일을 하라'는 등 조기출근과 수면 금지, 퇴근 금지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로 강등처분을 받았다.또 '조기출근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며 청소용 밀걸레봉으로 B씨의 엉덩이를 3차례에 걸쳐 1∼5대 때리는가 하면 개인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러진 안테나 봉으로 B씨의 종아리를 1∼2대 때린 사실 등도 포함됐다.A씨의 징계 사유에는 B씨가 거수경례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왼쪽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도 있었다.A씨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그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업무 숙지를 빨리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였다. B씨를 해할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A씨는 하급자인 B씨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시로 B씨를 폭행하며 폭언을 가했다.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기준에 따르면 A씨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의 징계까지 가능하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A씨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해 강등처분에 그쳤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회
    2020-01-19
  • "여수 영취산 송전탑 절대 안돼" 공사장서 단식 농성
    여수시의회 '영취산 송전탑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도 소용 없어   진달래꽃 군락지로 유명한 여수시 영취산에 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영취산 일대 고압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현범)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영취산 일대 관통 고압송전탑 건설반대'를 외치며 공사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이들은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압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일부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여수시와 한국전력, 산업자원부 등 의견서를 제시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최현범 위원장은 "한전은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결의로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와 일부 지중화를 결의한 바 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주민과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위원장은 "50년 이상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여수시와 한전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산자부 장관, 여수시장, 한전사장 등이 현장에서 토지수용재결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하겠다"고 말했다.70대의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송전탑 공사를 위해 파 놓은 깊이 10m 상당의 사각 구덩이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20여 명은 인근서 동조 농성하고 있다. 한밤중 영하권의 추운 날씨 탓에 농성주민의 건강을 우려한 일부에서 물과 핫팩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앞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지난해 5월 192회 임시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영취산 일대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건설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주종섭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345㎸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한편 한국전력공사는 호남화력 1, 2호기의 폐지 후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영취산을 지나는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345㎸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취산에 20여 개의 고압송전탑을 세울 예정이다.
    • 사회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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