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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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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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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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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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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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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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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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라돈 초과 검출' 영광 불갑약수터 전면 철거된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Radon)'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영광군 불갑산 약수터 시설이 전면 철거된다.영광군은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질감시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된 불갑약수터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약수터는 지난 17일부터 음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영광군이 지붕 비가림 시설 등을 오는 8월 초까지 전면 철거할 방침이다.불갑약수터는 지난해 10월 전남도보건환경 연구원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1리터 당 라돈이 기준치(148Bq/ℓ)를 훨씬 웃도는 220.4Bq(베크럴)로 나왔다.앞서 지난해 12월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8Bq/ℓ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검사부터 매월 큰 편차를 보이기 시작했다.영광군은 라돈 검출량이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하자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시켜 끓여서 마실 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약수터에 설치했다가 약수터 이용자의 건강을 염려해 음용을 전면 중단시켰다.국가별 라돈 기준·권고치는 미국 148Bq/ℓ, 스웨덴100~1000Bq/ℓ, 노르웨이 500Bq/ℓ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지침에 따라 라돈 저감 방법을 적용해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이용자 건강을 우선 고려해 선제적 폐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7-28
  • '집합금지 명령' 어긴 방문판매업체 무더기 입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행사를 한 혐의(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방문판매업체 대표 A(57)씨 등 6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3시1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화장품·생활용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 모여 상품 설명회, 영업 교육 등을 진행한 혐의다.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서 별도 법인 등록없이 '지점' 성격의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광주시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영업 실태를 통보받고 합동 점검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점검에는 지역경찰도 동행했다.시는 이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오는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집합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따라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사회
    2020-07-28
  • 목포시민 74%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찬성
     목포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세월호 선체의 고하도 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목포시는 세월호 선체의 고하도 거치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학생·일반시민 등 1만3092명(시 인구의 5.8%)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74%, 반대 26%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됐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생명·안전·교육 공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선체 인양 인근지역 순으로 조사됐다.또 고하도에 거치 시 역점을 두고 조성돼야 할 부문으로는 안전교육·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기억공간으로 조성, 고하도 연계개발 등이 꼽혔다.현재 세월호 거치 후보지로는 목포와 진도, 안산, 제주, 인천 등 5곳이 거론되고 있다.이 중 목포신항 배후부지인 고하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근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4·16재단에서도 유가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월호 거치장소로 목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을 알게 되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고하도로 확정될 경우 시설 조성에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체 원형은 복원해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이 관계자는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시의 재정 부담이 없다"면서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참사 이후 3년만인 2017년 3월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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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5·18단체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환영"
    5·18 민주화운동단체가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의원 25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 재분류 신체 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 (특정 일자로) 제한돼 고충이 많았다"며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과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와 5·18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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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내가 교통사고 일으켰다" 허위진술 20대 집행유예
    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가 하면 외국에 다녀온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2019년 6월7일 광주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월5일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서에 출석, 해당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렌터카는 A씨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 5월9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3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사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범인도피 사건 기소 뒤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백해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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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山 지키자는데, 대형버스 운행허가라니"
    서울~지리산 성삼재 구간의 정기 우등고속버스가 지난 24일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기 노선을 운영을 시작했다. 구례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저지선을 통과했으며,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를 결의한 구례군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27일 구례군민들에 따르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전남도청 항의 방문, 정부 세종청사 앞 집회와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첫차 육탄 저지 등을 추진하면서 반대의 뜻을 확실히 드러냈으나 어떠한 노력도 고속버스 운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과 55분 승객을 태우고 동서울터미널을 잇따라 출발한 버스를 저지하기 위해 구례군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주축으로 구성한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는 비가 내리는 전북 남원시와 구례군의 경계 '도계 쉼터'에서 길을 막았다.첫차에 탑승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운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답변에 실망한 대책위는 한시간가량 버스의 성삼재 진입을 막았으나 버스 운행을 완벽히 저지하지는 못했다.이들은 25일에도 역시 같은 곳에서 도로 위에 드러눕기까지 했으나 버스는 10분 정도 멈춰 있다가 저지선을 뒤로하고 성삼재로 향했다. 노고단 등 지리산에 오르려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들의 제지도 한몫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도로에서 장시간 막는 것은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대책위를 위축시켰다.구례군민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50년 지켜온 지리산을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더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인가로 만들어진  노고단으로 가는 버스를 잠깐 막아서다 이내 길을 열어주고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엔 당장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10월 21일 경상남도는 서울~백무동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6대 중 1대를 성삼재로 운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성삼재는 노고단 아래 위치해 이곳에 버스가 도착할 경우 노고단 등산이 수월해진다.전남도는 성삼재 노고단 구간은 산악지역 특성상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고,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가 성삼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성삼재 운행 반대를 통보한 바 있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남도와 구례군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고속버스 정기 운행을 인가했다.6월 25일 경남도도 국토교통부의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함양지리산고속의 성삼재 운행을 허용했다.이를 알게 된 구례군민들은 16일 서울~성삼재 시외버스 인가 반대 및 철회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반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군민으로 출범한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반대 대책위원회'는 20일 군청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군민에게 보고했으며 노선 철회 운동을 본격화했다.24일과 25일 구례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막을 계획을 세우고 실력행사를 선언했다.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7일 열린 제272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위를 지원했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노선을 경남 한 버스 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했다. 이해당사자인 구례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구례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영의 대책위원장은 "서울~성삼재 간 시외버스 정기 노선은 전라남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아 인가함에 따라 지리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리산은 연간 50만 대의 차량이 운행하면서 매연과 로드킬 등 크고 작은 사고 유발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구례군은 성삼재로 향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1000년간 지킬 수 있는 지킴이의 역할 수행을 고민해 왔다.구례군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이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왔다.하지만 환경부는 구례군의 생각과는 달리 지리산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케이블카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2차례씩 고속버스가 성삼재에 오르는 것을 군민 역시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서울에서 지리산 정상으로 향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증편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구례읍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군민들은 입을 모았다.산을 지키자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구례군의 의견을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대형 버스 운행 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구례군민들이 목숨건 반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명의 보고' 지리산 성삼재는…> 지리산 성삼재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와 구례군 광의면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로 지리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정상에 성삼재휴게소가 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인 천은사와 성삼재휴게소까지의 구간을 성삼재라고 하며 높이는 1102m이며 성삼재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노고단 등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다. 성삼재에서 천은사까지의 구간에는 1988년 개통된 10㎞ 지리산 횡단 도로(지방도 861번)가 개설돼 있다.지리산은 1967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둘레 길이 32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870여 종의 동물과 18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지리산 아래 작은 고장인 구례는 지리산의 성삼재와 이어져 등산객들이 많은 봉우리를 찾아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노고단과 반야봉에 이은 천왕봉까지 지리산을 종주하는 등산객은 그래서 구례에서 첫발을 시작하게 된다. 구례군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했다.지리산 케이블카를 조성해 산 위로 오르는 차량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례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성삼재 고속버스 인가라는 커다란 장벽에 가로 막혀 지리산 지킴이의 모양새를 구기고 있다.  
    • 사회
    2020-07-27
  • "광주·전남 수돗물, 유충으로부터 안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돗물 관련 민원 7건을 분석하고 관내 정수장 107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 상수도에는 유충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민원 사례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나방파리 유충이었다. 일부는 노후 주택에 출현하는 좀벌레, 쌀 세척 과정에서 나온 나방 애벌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도 공급계통 모든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론이다.영산강환경청은 수자원공사와 함께 20일부터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태스크포스 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다행히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 수돗물은 유충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또 추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경우, 조사과정 등을 지역 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뜻도 전했다.    
    • 사회
    2020-07-27
  • 광주 신규확진 주춤 속 자가격리 1044명… 모니터링 철저 요구돼
    주말동안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으로 주춤한 사이 자가격리자가 증가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2주 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지난 24일 933명에서 26일 기준 1044명으로 111명 늘었다. 각 구별로는 북구가 321명에서 50명 증가한 371명이며, 서구 213명(183명), 남구 201명(147명), 동구 59명(50명)이다.광산구 지역은 232명에서 200명으로 감소했다. 확진자 수는 지난 2월3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4개월동안 33명이었지만 금양오피스텔 등 집단감염이 시작된 같은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한달동안 170명이 나왔다.지난 1일 일일확진자 22명을 기록할 정도로 연일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24일 0명, 25일 1명(광주 203번), 26일 0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203번은 자가격리를 하던 중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집단감염이 주춤하는 사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우선 광주시는 의무 격리 기간(14일) 중에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피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처벌할 방침이다.전화 모니터링을 하루 3회 실시하고 1차례라도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의무적으로 설치한 '자가격리자 앱'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야간 외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도 벌이고 있다.  자가격리지역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확진이후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자진신고가 늘면서 자가격리자가 증가했다"며 "2주동안 집에만 머물러야 해 힘들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격리 지역을 이탈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광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60대 남성을 비롯해 총 12명이 입건됐다.
    • 사회
    2020-07-27
  • 쓰러져 방치된 '상무대 옛터 표석'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육군 상무대 옛터를 알리는 비석이 관리주체 간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일째 파손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 청사 앞 도로 교통섬에 설치된 '상무대' 옛터 표석이 파손, 주변 화단에 널부러져 있다. 22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토사·석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표석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상인들은 24일부터 행정당국에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정비를 요구했다.그러나 이 표석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육군 교육·훈련 시설인 상무대는 1952년 1월 문을 열어 서구 치평동 일대에 주둔했다. 상무대 표석에 새겨진 '尙武臺'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1995년 상무대가 전남 장성으로 옮기면서 표석 주변 부지는 국방부에서 광주도시공사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 이후 상무대 표석은 2016년 아파트 건립공사로 당초 위치에서 현 도로 중앙 교통섬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광주시로 이관돼야 했지만,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98년 상무대 옛터가 5·18 사적으로 지정된 이래 함께 서 있던 사적비는 2006년 광주시청 광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해당 표석은 사적기념물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광주시는 조만간 표석 보수·복구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상무대 옛터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계엄분소를 설치해 계엄군 지휘관 회의, 시민수습위원·군수뇌부간 협상이 열린 장소다. 항쟁 후 시민 3000여명이 끌려와 헌병대 영창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신군부는 상무대 군사법정에서 항쟁에 참여한 시민에게 내란죄를 씌워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상무대 옛터는 1998년 5·18사적지 17호로 지정됐다.
    • 사회
    2020-07-27
  •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학교 폭력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남학생이 집단 성폭력에 시달리다 급성췌장염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지난 2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사립중학교(대안특성화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태환군이 기숙사에서(기숙형 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 2명과 다른 반 학생 2명 등 모두 4명에게 밤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집단 자위행위 강요와 온갖 해괴한 성추행 및 집단성폭력에 등에 시달리다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학생 김태환군은 지난달 6월 19일 부모에 의해 학교 측에 첫 신고됐다. 가해 학생들에게 당한 성폭력의 고통과 협박을 당한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 6월 22일 등교 후, 학교에서 피해 진술을 위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대면했다. 이후 극도의 불안 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다 6월 30일 가슴통증과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긴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심한 스트레스가 동반된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고 입원 3일 만에 숨졌다. 김군 아버지는 이 사건과 관련, 평소 건강했던 아들이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것은 가해학생들이 자행한 집단 성폭력으로 고통과 불안,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 전학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포함, 전남도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6월 23일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긴급보호조치(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를 취했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도 긴급조치(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위탁교육 5시간)를 취했다. 이어 6월 26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2주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가 긴급조치(5호)를 결정해 학교에서 분리했지만, 가해 학생 1명은 진술 단계에서 직접적 피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긴급조치에서 제외, 계속 등교를 허용했다.그러나 김태환군 아버지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말한다.지난 6월 19일 첫 신고 이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접수되고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갔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불안감에 등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현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교육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관할교육청인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반을 꾸려 사태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지난 17일 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피해자인 김태환군의 아버지와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대책본부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광 학교폭력 소위원회’를 구성, 대책본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번 성폭력 사건을 수사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가해 학생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장난을 한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망한 학생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등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정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책본부가 해당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 및 학생, 학부모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2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대책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조사와 관련, 진술이나 의견 등 신뢰할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영광교육청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도내 학교 폭력사건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교 내 폭행사건은 이제 단순 폭행사건을 넘어 어린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집단 성폭력사건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학교 내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처한다고 하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양측의 주장이 강하게 달라, 결국 학폭위 재심을 요구하는 등 자녀들 폭력문제로 소규모 시?군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들과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최초 학부모가 학교 측에 신고 이후, 해당 학교측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의 검토를 거쳐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을 접수한 학교지원센터는 다시 2주일 이내의 검토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고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해당 학교 측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다보니 '집단성폭력의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건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포함 신속하고 광범위한 학교 측의 초기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론이다.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학교 내 범죄 행위, 불량학생의 괴롭힘, 단순폭행 또는 집단폭행, 집단성폭력, 기타 등 사건의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대응팀 또는 전문가 그룹을 투입, 사건 초기에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상황을 판단,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 "‘영광 학교폭력소위원회’를 구성,  사망 학생 부모의 요구가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숙형 중학교를 포,함 고등학교까지 전수 조사를 거쳐 학교 내 폭력사건의 유형과 폭력사건의 빈도를 정밀하게 조사,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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