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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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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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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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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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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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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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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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원 등록 문제 어촌계장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어촌계원 등록 문제와 관련, 앙금이 있던 어촌계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4시50분께 전남 한 지역 B(당시 61세)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A씨는 B씨가 6년 전 어촌계 규칙을 이유로 자신을 어촌계원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앙금이 남아 있었다.A씨는 범행 당일 수협 보상을 받으려면 맨손 어업신고서(바지락·굴 채취)를 제출해 작성하라는 B씨의 마을 방송을 듣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 어촌계원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약 6년 전에 자신을 어촌계원에서 제명한 것 등으로 인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때때로 그러한 문제를 항의하기도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살의를 품을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범행 당일 밭에서 일하던 중 '어업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 어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B씨의 방송을 듣고, 마을회관에 가서 신고서 양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가 B씨를 찾아간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당시 A씨가 상의 안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B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는 밭일에 사용하기 위한 칼이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다.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2월 1심은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7-26
  • 어린이 다치게한 '뺑소니 택시기사' 면허 유지… 왜?
    "사고 경위·정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은 과해"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8살 어린이와 부딪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운전면허와 택시운행 자격을 취소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과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운전기사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면허·자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전남 모 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16분께 택시를 운전, 전남 한 아파트 앞에서 모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를 횡단하던 B(8)군과 부딪혔다. A씨는 택시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B군은 이 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A씨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다는 이유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이후 검사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해당 지역 군수는 이를 이유로 A씨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했다.A씨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다. 사고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사고 경위를 고려해 검사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당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진행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비교해 특별히 과속했다거나 난폭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 규정 속도를 준수,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2차선에는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B군은 주정차 차량 사이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의 택시 옆부분 쪽과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로 볼 때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CCTV 영상만으로 사고의 경중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직후 B군은 A씨 또는 주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해 지나갔다. B군의 상해 부위 또한 타박상과 찰과상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A씨로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고 봤다.재판부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A씨는 생계수단을 잃게 되고 A씨의 나이·건강상태·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A씨의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사고의 경위·정도·A씨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으로 인해 보호될 공익은 A씨의 불이익에 비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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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국립공원 훼손 안돼"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 실력 저지
    구례군민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에서 출발해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던 버스 운행을 실력 저지했다.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구례군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와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4시께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계 부근 도계 쉼터에서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해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함양지리산고속의 첫 시외버스 운행을 한때 실력 저지했다.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미리 도계 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들은 오전 3시 45분께 버스가 보이자 '지리산 성삼재 운행 버스 결사반대', '50년을 지켜온 지리산을 보호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버스를 가로 막았다.버스에는 6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함양지리산버스 대표도 타고 있었다.김영의 위원장은 버스에 올라 승객 불편에 대해 사과한 뒤 구례군민들이 버스 운행을 저지하게 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뒤 버스회사 대표에게  노선 철회를 요구했다.대표는 그러나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오전 4시 30분께 멈췄던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시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몸으로 버스를 막았으며 15분께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오전 4시 45분께 버스는 저지선을 통과했다.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들이 배치돼 교통상황을 지켜봤으나 우려할 만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구례군민들은 "국토교통부는 묵묵히 살아가는 구례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역을 침범했다"면서 "전남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위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훼손을 초래할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한 것은 잘못됐으나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구례군은 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가처분소송, 행정심판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다. 운행저지 및 물리적 방법도 총동원해 50여 년간 지켜온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천 년 동안 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동서울~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반대 및 정기노선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동서울~지리산 성삼재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인가에 따라 지난 25일 지리산에 도착한 첫 차를 시작으로 28인승 우등고속버스가 주 2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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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나주SRF 갈등 해결 '산 넘어 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손실보존방안 마련'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겉 돌면서 '산 넘어 산'이다.나주SRF 갈등은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지난해 9월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도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손실보존 방안 마련을 앞두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거버넌스에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26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에 따르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불거진 SRF 발전소 가동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 2단계 최종 부속합의 체결 시한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 실시→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지난 9일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됐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부속합의'는 수용성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로 LNG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다.이 합의가 선행돼야 최근 마무리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 vs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 중 한가지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상에는 거버넌스 5개 이해 당사자 중 범시민대책위를 제외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자만 참여한다.이들 4자는 지난 23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손실보존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순항하던 협상이 지체되자 범시민대책위는 전남도청과 나주시청 앞에서 각각 릴레이 집회를 열고 '난방공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존 요구액을 제시해야 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은 광주 남구 양과동에 광주시(25%), 난방공사(16.65%), 포스코건설(9.3%), 부산은행(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를 포함하느냐 부분이다. 이 시설은 나주혁신도시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50% 이상 공급할 예정이지만 SRF발전 시설이 매몰처리되면 수요처를 잃게 되고 가동을 멈춰야 한다.  난방공사 측은 이러한 이유에서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측의 이견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시는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 대신 자원화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양과동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형연료를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나주시는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도 없이 추진한 이러한 계획에 반발해 그해 10월 광주시에 '양과동 생활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광주시가 이 공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나주시 관계자는 '광주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수신하고서도 광주시가 난방공사 등과 함께 양과동에 시설 설립을 강행한 만큼 이 시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보존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 법인 설립을 앞두고 전남도와 나주시에 '광주권 생산 고형연료' 반입 필요성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두 지자체로부터 동의 공문을 회신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공사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당시 법률적으로 '동의 한다'고 유권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 공문을 회신한 만큼 청정빛고을 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양측의 이 같은 극명한 입장 차이는 청정빛고을 사업장 매몰비용이 전체 손실보존 방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40% 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민간거버넌스는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주민투표를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열병합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산자부·전남도·나주시 등이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방식이었다.산업부 등은 직접 보존방식이 아닌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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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48년 전 계엄법 위반 유죄 10명 재심서 '무죄'
    1972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이 48년 만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8명은 재심 판결 이전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77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72년(당시 44세) 11월13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B씨의 집에서 구걸하며 '현재 국회가 해산되는 꼴이 앞으로 국회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 성격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사는 지난해 3월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재판부는 같은 해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9명의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사회
    2020-07-26
  • 광주 임동 '전방·일신방직 터' 매각
    일제시대 수탈과 산업화의 역사를 안고 있는 광주 북구 임동의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광주공장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돼 향후 부지 개발 방안이 주목된다.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평동공단으로 이전할 예정인 전방과 일신방직이 지난 23일 각각 3660억1400만원과 3189억86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공장 부지는 전방이 16만1983㎡, 일신방직은 14만2148㎡ 가량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양도한다.공장 이전 후 부지 개발을 놓고 전방, 일신방직과 협의 중이었던 광주시는 이번 매각으로 협상 파트너가 변경돼 매각 경위를 파악 중이다.전방과 일신방직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공장 이전을 전제로 임동 공장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었다.계획안에는 공업용지인 8만8000평(29만1801㎡)을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해주면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주상복합시설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시설과 부지는 역사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광주시는 공업용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할 경우 지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공기여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광주시 관계자는 "공장부지 양도가 내년 6월까지로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협상 파트너가 전방과 일신방직이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매각 경위와 공장부지 개발 계획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7-26
  • "학생 학대 혐의 수사받던 교사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담임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모 고교에 근무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는 전남도 교육감에게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음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학교장에게 법원이 A씨와 관련, '특정 일자까지 피해 아동들의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령한 사실, 피해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메일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 사실 등도 통보했다.이에 교육감은 사법기관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 수사 진행과 학교 여건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 통보 때까지 가·피해자 간 물리적 격리가 필요한 점,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A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직위해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처분 사유가 없는 만큼 위법하다.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국가공무원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의사실은 담임교사를 맡은 학생 14명에 대해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인해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A씨와 계속 마주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피의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한 아동보호 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지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대상이 된 A씨의 혐의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직위해제 처분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
    2020-07-26
  • 법원 "학생회비로 산 추석선물 받은 교수들 징계 부당"
    학생 1명 당 800원 상당 선물받은 것에 불과   학생회비로 산 5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버섯)를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로 징계에 처해진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선물의 전달 경위·목적·자금의 출처·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선물세트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수 4명이 지역 모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학이 A씨 등에게 한 각각의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17년 9월26일 추석 선물 명목으로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부터 학생회비로 산 5만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 1개씩을 받았다.교육부는 2018년 1월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스승의 날 및 추석 명절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A씨 등을 경징계 처분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뒤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관할 법원은 A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들 토대로 대학 징계위원회는 A씨 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반려하는 의결을 했다. 대학은 반려의결이 형식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의 판단으로 볼 수 없고, 반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 등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대학은 이 같은 의결에 따라 A씨 등에게 견책처분을 했다.A씨 등은 '이 선물세트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성실·청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학생회는 이전부터 매년 학과 교수에 대한 추석 선물비용 예산(2015년 20만원·2016년 18만원·2017년 18만원)을 책정해 왔다. 이 예산을 통해 학과 교수 전원에게 추석 선물을 건네는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선물세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세트를 전달한 학생회장은 단과대 학생회의 학생회장으로 학과 학생 전체를 대표, 학생회 예산으로 교수 전원에게 선물세트를 구매해 전달했다. 이 같은 사정과 선물의 가액 등에 비춰 봤을 때 학생회장이나 학과 학생들이 원고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학생회는 선물세트 구매예산에 대해 학생들의 승인을 얻었으며, 학생들은 추석을 맞아 감사의 표시로 교수들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수수한 선물세트는 5만원 상당이며, 이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눌 경우 학생 1명으로부터 약 8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에 불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선물의 전달 경위·목적·자금의 출처·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액수 등의 여러 사정을 볼 때 해당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는 것이다.선물의 가액 또한 5만원 상당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교·의례 목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7-26
  • GS건설, 2분기 사망사고 1위…3명
    국내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난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건설사는 '중흥토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분기 사망사고 대형  건설사 현황에 따르면 4~6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시공능력평가 4위)로 3명이 숨졌다.이어 ▲SK건설 2명 ▲현대건설 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광주·전남지역 건설사 중에서는 17위인 중흥토건에서 작업자 1명이 부주의로 사망했다. 사망 발생일은 지난 5월13일로 서울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 작업 현장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이 중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호반산업은 8개 현장에서 11건의 지적을 받아 현지시정 조치했다.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전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에 선정된 곳은 총 11곳에 달한다.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4조42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해 광주·전남지역 1위(전국 10위)를 차지했다. 중흥토건은 1조90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위(전국17위)를 기록했다.이어 ▲금호산업(1조5138억원·전국20위) ▲제일건설(1조3663억원·전국26위) ▲우미건설(1조2347억원·전국35위) ▲중흥건설(9704억원·전국43위) ▲라인건설(7783억원·전국48위) ▲보광종합건설(4844억원·전국64위) ▲대광건영(4736억원·전국65위) ▲금광기업(2996억원·전국97위) ▲혜림건설(2979억원·전국98위)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
    2020-07-23
  • "안전지도에 노역까지" 배움터지킴이, 노동청에 진정
    "봉사 이유로 고된 노역" vs "계약 대상 아냐, 업무 착오"   전남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가 학생 안전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장 관사 제초작업과 교실 에어컨 청소 등 과도한 노역에 시달려 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계약 대상도, 최저임금 대상도 아니다. 업무 착오"라는 입장이다.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화순 모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A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여건 속에 고된 노역에 시달려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A씨가 전직 교장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2017년 2월. 배움터지킴이의 당초 취지대로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의 실비만 받고 8∼9년째 이어오던 명예직 봉사활동을 접고, 교장을 '갑'으로, 자신을 '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담당업무는 학생 등·학교 안전지도, 취약시간 학내·외 순찰,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보호, 학교중심 상담네트워크 연계 활동으로 명시됐다. 주 40시간 근무, 1일 보수 3만5000원(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제외)도 계약에 포함됐다.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본연 업무 외에도 교장 관사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택배 관리, 최근엔 코로나19 방역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혜택도 열악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배움터지킴이도 10여 년만에 그만뒀다.학벌없는사회는 "서울, 강원 등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유급휴가와 퇴직금 등 노동조건도 보장하고 있고, 충남 등에선 시간당 9000원 이상을 지급 중"이라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기 보다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학교 측은 "10년 근무 기간 중 2017년 딱 1년 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애당초 근로계약 대상이 아니다"며 "2017년 계약서 역시 위, 아래 교장 이름이 틀리게 적히는 등 허술하게 작성됐다"며 해명했다.이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A씨 스스로도 위촉직 명예직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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