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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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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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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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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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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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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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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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암학원의 서형원 청암대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
    임원 자격이 없는 사학재단 설립자 아들의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서형원 순천청암대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재판부는 “설립자 아들이자 전임 총장인 강명운(73)과 그 아들 강병헌(37)이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써서 제출케 한 행위는 서 총장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강명운, 강병헌은 법인 대표 자격이 없는데다 이사회 의결 없이 서 총장을 면직처분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강명운 전 총장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사표를 쓰라고 압박하자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작성했으나, 곧바로 철회 의사를 보였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의원면직 처분 보고를 반려했었다. 외교부 대사 출신인 서 총장은 강 전 총장이 구속된 2개월 후인 2017년 10월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0월 29일까지다. 서 총장은 대학 이미지 추락으로 인증이 취소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된 대학을 맡아 학내 화합과 안정에 힘썼다. 그 결과 2018년 9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 12월에는 인증원의 인증을 받게 돼 2019년부터 3년동안 매년 정부지원금 27억원씩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강 전 총장과 아들 강병헌 이사장은 서 총장을 부당 면직시켜 대학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재단측이 서 총장을 부당하게 면직처분한 지난 7개월 동안 청암대는 또다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8월 강 전 총장이 교육부에 배임액을 갚지 않아 8억원이 삭감조치됐다. 또 교육부 산하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원은 지난달 청암대를 현장 방문해 실사한 후 내년 12월까지 1년간 대학인증효력을 정지시켰다. 대학 측은 교원소청위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 결정을 한 교수 2명을 6년 넘게 복직시키지 않고, 강 전 총장 재판에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데다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서 총장은 “수십억 예산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학생들만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대학인증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대학을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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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담양 SRF 분쟁 다시 '격랑'…3자 협상 결렬
    담양지역 고형폐기물(SRF) 분쟁이 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3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담양군과 환경대책연대 등에 따르면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3자 협상이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 사실상 결렬됐다.초반 갈등을 딛고 다자 협상이 수차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과 집단민원 해소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전비용 선보상 문제로 이견이 커지면서 협상이 물거품이 됐다.환경연대 측은 "업체 측이 67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먼저 보상할 것을 담양군에 요구한데다 SRF 사용승인 불수리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과 지난해 7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했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는 애초부터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주민과 행정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판단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쇄와 이전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담양 SRF 논란은 한솔페이퍼텍이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2018년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 신고를 내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담양군은 주민 환경권을 이유로, 주민들은 회사측의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과 옥외집회로 반발했고, 회사 측도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 사회
    2020-01-19
  • 광주동·서부교육청, 21일 중학교 신입생 배정 전산추첨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전산추첨을 21일 오후 3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결과는 2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배정통지서는 당일 재학중인 해당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부한다. 2020학년도 입학 배정 대상자는 1만5,508명(동부 4732명, 서부 1만776명, 2020년 1월14일 기준)이다. 배정은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군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은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각 지역교육청 추첨통합관리위원회 위원 23명(동부 12명, 서부 1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학부모들의 참관도 가능하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입학 배정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1차 원서접수를 실시했고 전출입 등 변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2차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재배정은 중학교 배정 후 거주지 이전(타 시·도, 동·서부교육지원청 간 이전), 해외귀국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통학불편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하며 2월3~5일까지 실시된다.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를 방문해 추첨을 통해 재배정을 받을 수 있다.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안내 자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 재배정, 전학에 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했으며, 중학교 배정 및 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도 수록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중학교 배정 후 집과 먼 거리에 배정되었거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받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는 중학교 배정이 거주지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정은 출신 초등학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긍정적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우선 배정 대상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바로 위 형제·자매와 동일한 중학교를 희망할 경우 동일 학교로 배정’해 주고 있는 규정을 ‘바로 위’ 문구를 삭제해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닐 경우, 학교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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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조선대, AI 친환경 로봇 개발 나선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김춘성)은 지난 16일 지역 강소기업인 당크(주), (유)새한하이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AI 친환경 다목적 로봇개발에 나섰다.세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미세먼지·오염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장소에 시범적으로 배치·운영할 AI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다목적 로봇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더 나아가 시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외양적, 기능적 디자인부터 인공지능 기술 탑재까지 조선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소속된 전문 교원들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형 프로젝트로 2020년 조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대표 핵심기술 연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 산학협력 비전에 걸맞는 ‘지역가치를 실현하는 탑클래스 산학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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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광주시교육청 '현장 맞춤형 교사 연수'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7일 3일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에서 24명의 초·중·고교 교사와 함께 다양한 협동조합 교육활동 사례 등을 살펴보고 모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협동조합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와 상품들을 경험하고, 문화콘텐츠 사회적기업 ‘잇다’를 비롯한 동구의 도시재생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도 방문했다.빛고을고등학교 정화희 교사는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 및 협동조합 내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를 이번 연수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며 “건의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진행에 있어 이동버스 제공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올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연구회, 학생동아리, 학부모동아리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 교사들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랑께 버스’ 등 교통수단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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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교육청에 도서 400권 기증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으로부터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도서 400권을 기증받았다. 기증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백수인 이사장, 민주시민교육과 오경미 과장, 재단 임원 등이 참석여했다.6가지 주제로 구성된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은 광주지역 역사문화 및 인물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고 있다. 6가지 주제는 ▲올곧이 지켜 온 광주의 정신 ▲광주에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 ▲양림역사문화마을, 근대문화 1번지 ▲불의에 항거한 광주와 5·18 ▲남도 문화의 뿌리, 광주 예술 ▲민주화의 길에 서서 등이다.또한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에는 고려의 명장 정지 장군, 광주정신의 원류 눌재 박상, 5월의 사제 조비오 신부, 6월 민주항쟁의 청년 이한열 열사 등 총 45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제작에는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배은유· 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김인정 스토리텔러,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남도학연구센터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노영기 조선대 교수, 이향준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은 인물을 통해 광주지역의 역사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게 제작된 자료이므로 초·중·고 전체 학교에 배포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지역의 역사문화 인물을 발굴하고 역사 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은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누리집(http://gj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0-01-19
  • 목포대 박물관 정영희 학예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목포대학교 박물관 정영희 학예실장이 2019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 실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0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박양우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정 실장은 1985년부터 목포대 박물관에 재직하면서 200여 건의 문화유적 학술조사와 학술총서 발간을 통해 대학 박물관 본연의 학술역량을 강화했다. 또 50여 차례의 전시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대학 박물관에 새로운 변화를 지속해서 이끌어냈다.이 외에도 국·공립 박물관과 관련 기관 간 교류에 힘써 박물관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성인 대상 박물관 대학,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유적 답사, 어린이 문화체험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2013년도에는 대학 박물관의 자원과 역량을 사회 환원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대학 박물관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박물관 인으로 살아온 것도 행복한데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더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 박물관 본연의 역할인 학술연구·전시·교육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국 박물관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공로자 포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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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목포가톨릭대 총장에 김용운 시몬 신부
    학교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제7대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김용운(56·세례명 시몬) 제주엠마오연수원장 신부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4년이다.신임 김 총장은 1993년 사제로 서품된 뒤 함평 본당 보좌신부를 거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학업을 했다. 이어 광주가톨릭대 교수, 광주대교구 주교좌 북동 성당 주임신부를 지냈다.김 총장은 17일 교직원 상견례와 내부 업무 보고 등을 받으며 임기 첫날을 시작할 예정이다. 취임식에서는 대학 경영의 세부 밑그림을 발표할 계획이다.김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자기주도적 양성과 긍정적인 자기발견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 신뢰는 깊어지고 소통은 활발하며 묻혀 있는 자신의 가치는 더 넓게 발견해 결국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목포가톨릭대는 교육부의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 지정 대학평가인증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독립·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2019년 대학기관 평가인증도 받았다.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19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4년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 사회
    2020-01-16
  • '기초의원 갑질 사과' 현수막 설치 공무원 벌금 300만원
    2심 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 벌금 가중전공노 광주 남구지부 "정의 외면한 판결…상고" 반발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안모(46·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4월 1심은 옥외광고물법 위반만 인정, 안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안씨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 노조원, 민노총 관계자와의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려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2017년 3월3일 남구 봉선1동 주민센터 건물 외벽에 전공노 광주본부 남구지부 명의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남구의회 A의원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개, 같은 달 21일 남구청사 입구 앞 인도 가로등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내 건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5월15일 남구 모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에 전공노 남구지부 명의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의정활동 남구의회 A의원은 반성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의원이면 함부로 갑질해도 되나요. A의원 갑질과 막말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 3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안씨는 같은 해 6월9일 오전 10시45분께 남구청 건물 9층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 등과 공모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A의원의 허리춤을 붙잡는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상해(전치 2주)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016년 12월15일 A의원이 의회 회의 중 평소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관련, 안씨는 A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손팻말 시위를 하거나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A의원은 2017년 5월11일 안씨 등의 계속되는 시위 등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남구청 건물에 설치돼 있던 손팻말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잘라 훼손했다.안씨를 비롯한 전공노 남구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하순부터 '회칼난동, 제명 및 구속 수사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이나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으며, 민노총 광주본부와 각종 시민단체도 이에 함께했다.1심은 "우발적 상황 속 안씨와 노조원, 민노총 관계자 등의 사이에 공모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의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남구지부는 "흉기 난동을 부린 기초의원 퇴출을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투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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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전남 소방사범 급증, 지난해 27건 43명 검찰 송치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소방법 위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해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2018년 16건에 비해 34.9%나 크게 늘어난 규모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13명),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9.3%(4명) 순이었다.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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