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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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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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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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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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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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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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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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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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192번, 지병과 코로나19 증상 비슷해 검사 못 받아"
    "여름철 냉방병 환자 많을 시기… 방역망 재구축 필요" 발열 9일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92번'은 평소 지병과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방병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이에 맞는 방역망이 재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2번은 지병으로 인한 발열로 보고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했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코로나19를 의심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192번 확진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2일 오전 북구의 한 중급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14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9일동안 일상 생활을 해 결국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추가 감염됐다. A씨는 발열 등이 나타났을 때 지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평소 다녔던 약국과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해열제 복용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1차 의료기관인 모 의원까지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발열로 진단됐다. 평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20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요청했다.하지만 열이 나지 않는데다 기존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이 없었고, 지병으로 다니던 병원의 소견서도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가족의 권유로 북구의 중급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집단감염지인 금양오피스텔·일곡중앙교회·광주고시학원 등과 연관성이 없는 일명 '깜깜이 확진자'로 분류됐다.광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선별진료소 방문 기록이 나와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증상과 A씨 지병의 증상이 비슷해 약국과 병원, 선별진료소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환자도 많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 등에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했다"며 "A씨 처럼 방역체계를 비켜가지 않도록 재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7-23
  • '중복 분양 사기' 조합장·대행사 직원 등 4명 추가 구속영장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중복 분양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합장과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복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A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조합 추진위 옛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125명으로부터 8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중복 분양 사기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규모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한 잠정 집계된 금액이다.조사 결과 이들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로 지정되도록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일부 조합원도 지정 계좌가 아닌 대행사측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분양대행사 대표·직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은 조합원·일반 분양을 포함해 총 45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 사회
    2020-07-23
  • "벌레가 꿈틀꿈틀"…영광서 밤 중에 '수돗물 유충' 소동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중인 가운데 영광에서 밤 중에 유충 발견 소동이 벌어졌다.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A씨로부터 '욕실에서 며칠째 기다란 유충 비슷한 벌레가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이 발생한 지난 22일은 전남도가 도내 정수장 77곳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전남 지역 정수장에선 유충과 같은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다.하루 전에 정수장 위생 점검을 마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직원들은 A씨의 '벌레 발견' 신고에 화들짝 놀라 긴급 출동했다.오후 9시30분께 A씨 집에 도착한 상수도팀 직원들은 투명한 현장 조사 진행을 위해 관리사무소 과장과 주민 1명 등 총 2명을 입회 시킨 가운데 벌레가 발견된 욕실을 살폈다.수도꼭지는 1㎜ 여과망이 부착돼 있어 벌레가 통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필터 등에서도 특별한 이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다.매의 눈으로 살피 던 중 외부 하수구와 연결된 욕실 바닥 배수구를 열어젖히자 길이 3~4㎝, 지름 1㎜ 크기의 지렁이가 스물 스물 올라오는 것이 발견됐다.민원인 A씨의 수돗물 유충 민원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강심원 영광군 상수도팀장은 "영광에는 법성·법수·염산 등 3곳에 정수장이 설치돼 있고, 수돗물이 1m 두께의 모래층으로 이뤄진 여과사를 통과하는 방식이라 유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 내도록 규정된 여과사 표층 교환 주기를 2~3일에 한 번씩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
    2020-07-23
  • '확진자 다녀갔는데' 광주 운암2동 행정센터 안일한 대응
    능동감시 중 확진 사례 있어 '비판'…타 자치구 대응과 대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한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음성'으로 판명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정상 근무케 하는 등 안일한 방역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특히 직·간접 접촉이 없어 격리되지 않았던 '능동감시 대상자' 중 확진된 사례도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194번 환자 A씨(60대 여성)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 2명과 만났다. A씨가 전날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소독을 벌였고 동장을 비롯한 근무 직원 16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다.검사 대상이었던 직원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닌 단순히 동일 공간 내에 머물렀던 '바이러스 노출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됐다.A씨와 대화를 나눈 직원 2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1m 이상 거리를 뒀으며, 다른 공직자들은 밀접촉자가 아니란 점이 고려됐다. 능동감시는 잠복기 감염을 고려한 2주간 자가격리보다 한 단계 낮은 방역 조치다. 격리 없이 일상적 생활을 하되, 방역당국이 하루에 2차례씩 유선전화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센터 청사 임시 폐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노출자'인 공직자 16명이 모두 정상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는 감염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했다가 6일 만에 확진된 사례가 있다.모 치과병원 직원인 191번 환자(30대 여성)는 지난 13일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병원에 머물렀다. 실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았고 191번 환자는 N95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다.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였던 191번 환자는 지난 19일부터 발열이 나타나 21일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능동감시 대상자 분류 6일 만이었다.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방역망'인 마스크까지 코로나19에 무력화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다.때문에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정상 운영은 '미온적인 대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다른 자치구가 확진자가 다녀간 행정복지센터에 취한 대응과도 대조적이다.192번 환자의 방문 사실이 확인된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는 직·간접 접촉자인 직원 10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긴급 소독을 위해 이날 하루동안 행정복지센터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 사회
    2020-07-23
  •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가능해진다
      정부가 교회에 한해 적용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바 있다. 5월부터 원어성경연구회, 부흥회 등 수도권 개척교회 행사,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MT 등 교회 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7월1~7일 평균 36명이었던 국내 발생 확진자는 7월15~21일 14.6명으로 감소했다. 6월 이후 교회 집단감염 사례는 수도권과 광주, 대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7월29일까지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7-22
  • 영산강환경청, '수돗물 유충' 상수도 꼼꼼히 점검한다
    정수장 일제조사서 문제 생기면 정밀조사·후속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인천, 경기,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잇따른 수돗물 유충 발생 등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점검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섬진강 유역본부와 '수도 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상수도에서 유충 또는 탁한 수돗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발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관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TF팀은 지자체 수도시설 계통에 문제는 없는지 매일 파악한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전국 상수도 정수장 일제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 합동 정밀 조사를 벌인다.세대 내 수도꼭지·옥내 배관·저수조·가압장·배수지·정수장을 동시 점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 안전 여부도 확인한다.수도꼭지 등지에서 발견된 미생물 또는 유충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의뢰하는 등 발생 경위를 파악한다.후속 지원책도 수립한다.급수차 등을 동원해 비상용수·식수를 공급한다. 광역·지방 간 비상 연결관로를 이용한 수돗물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 수돗물 유충 발생 민원 2건은 수도꼭지 거름망보다 크기가 큰 나방 등의 유충으로 확인됐다.외부 유입 생물인 것으로 추정돼 수돗물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대응 TF팀은 영산강청 유역관리국장이 팀장을 맡는다. 만약 수질 관련 민원이 잇따르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영산강환경청장(현장 수습 조정관)이 직접 지휘한다.조직은 상황총괄반·응급복구반·비상급수반·수질분석반 등 4개 반으로 꾸려진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할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고 공조해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돗물에서 유충 등을 발견한 경우 각 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처 또는 영산강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사회
    2020-07-22
  • 학벌없는사회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운영"
    광주지역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들이 무등록 운영되고, 교습비 역시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광주지역 일부 진학 상담·지도 학원(일명 입시컨설팅 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곳이 적잖았고, 교습비 기준도 명확치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형사고발을 촉구했다.이들 학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이나 온라인 방식으로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은 하지 않아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교습비도 도마에 올랐다. "진학상담·지도 교습 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다보니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2010년 10월 개정된 관련 법률 시행령에는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진행하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돼 있고, 이를 근거로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에서는 별도의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쓸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특히 무등록 학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형사고발해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그동안 문제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과 엽기적인 학원체벌 등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다"며 강력한 행정단속을 요구했다.
    • 사회
    2020-07-22
  • 광주전남 24일까지 최고 150㎜ 장맛비
    광주·전남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2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누적 강수량은 구례 피아골 73㎜, 장성 상무대 34.5㎜, 광주 풍암 32㎜, 보성 벌교 29㎜, 신안 비금 27.5㎜, 순천·나주 25㎜, 곡성 22.5㎜ 등을 기록했다.전남 동부권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려 한때 광양·여수·고흥 등 전남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다.비는 24일까지 이어진다.예상 강수량은 50~100㎜다.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바람도 초속 9~13m(시속 30~45㎞)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에선 물결이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 발효 가능성도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당분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시설물 비 피해에 대비해달라.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7-22
  • 감염경로 '오리무중' 1명 발생…광주 192명
     광주에서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환자가 192명으로 늘었다.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92번 환자다.192번 환자는 지난 1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21일 검체를 채취, 이날 확진으로 판명됐다. 기존 감염원과의 접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여 192번 환자의 증상 발현 전후 이동 경로와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지역 확진자 192명 중 159명은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환자다.'2차 유행' 확진자의 장소별 감염자는 ▲금양오피스텔 32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대리점 포함) 28명 ▲광주사랑교회 16명 ▲광주고시학원 14명 ▲스포츠클럽(배드민턴) 14명 ▲한울요양원 12명 ▲송파 60번 환자 접촉 11명 ▲광륵사 8명 ▲아가페실퍼센터 7명 ▲SM사우나 6명 ▲해외 유입 8명 ▲감염원 미확인 3명 등이다.    
    • 사회
    2020-07-22
  • '이 와중에…' 광주 유흥주점서 외국인 60여명 춤 파티
    광주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당시 주점 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을 비롯해 60여 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외국인들은 주점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같은 건물 내에서 외국인간 폭행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를 적발했다.경찰은 주점 내에서 춤을 춘 손님들의 인적사항은 파악되지 않아 우선 업주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이 발령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사회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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