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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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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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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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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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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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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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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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이정현 "세월호 가족에 상처…사법부 결정 조건없이 승복"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방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방송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이 의원은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 감형 판결을 내렸다.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한다.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 달라는 간청이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제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뉴시스
    • 사회
    2020-01-16
  • 광주서 20대 베트남인 흉기 찔려…경찰 수사
    베트남인이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 앞에서 베트남인 A(23)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가벼운 부상을 입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A씨는 경찰에 "같은 국적의 B(26)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빌려준 돈의 일부를 갚지 않는 B씨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뒤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은 B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B씨는 지난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회
    2020-01-16
  • 학벌없는사회 "유치원 3법 환영, 공공성 강화해야"
    회계 비리 형사처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 유치원 학교급식, 유치원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학벌없는 사회는 16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 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지역 60여 사립유치원을 감사, 회계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100여 명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3곳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학벌없는 사회는 "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감사' 기조를 유지하고, 감사 거부나 자료 미제출, 사기 등 중대 비리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회계 투명성과 자격 제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외에도 교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을 겸임하거나 영리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행정적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앞으로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급식 운영인력, 시설·설비, 행정 등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0-01-16
  • "日·전범기업, 강제동원 사과·배상하라" 금요행동 500회
    일본 외무부·미쓰비시에 사과·배상 요청서 전달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행동'이 500회를 맞은 가운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이 집회에 참석한다.양 할머니 등은 집회를 통해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협의를 촉구하는 요청서도 전달한다.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열리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 금요행동(17일) 500회 집회에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 할머니를 비롯해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다.이들은 1박2일 일정으로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 이행" 등을 촉구한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지난 2007년 7월20일부터 도쿄에서 첫 시위를 시작했다. 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명이 지난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007년 5월31일 항소심까지 연거푸 패소했지만 법원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측에 의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책임을 인정한 것에 희망을 걸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미쓰비시의 등 주요 기업 사장단 회의가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것을 알고 이 시기에 맞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0년부터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은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했지만 최종 결렬돼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너희가 한국 사람이냐. 한국에 가서 살아라"라는 등의 조롱 섞인 비판도 받았지만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왕복 700㎞ 거리를 다니며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나고야소송지원회의 투쟁이 힘을 잃어갈 무렵 2009년 3월 광주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한국과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일본에서 활동은 한국에서 성과로 나타났다.나고야소송지원회가 10년 동안 재판을 위해 조사한 피해 입증 자료가 한국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으며 결과 지난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 기존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지난 2018년 11월에도 양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판결을 악의적으로 트집 잡으며 한국 사법부 판결 명령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때 1100여명이던 회원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노령화와 사망 등으로 실제 활동 회원은 800명 이하로 줄었다"며 "그럼에도 투쟁은 500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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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지자체 인구 늘리기 경쟁' 행정력 낭비 초래
    인구빼가기로 전출됐던 시민들 다시 전입… 갈등 조짐   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가 술렁였던 인근 지자체의 인구빼가기로 전출됐던 시민들이 다시 순천시로 전입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매년 1월이 되면 전입신고의 증가와 근로자 연말정산, 취학아동 입학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등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20~30명이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왕조1동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40713명에서 12월 말까지 343명이 빠져나갔다가 올해 1월 2일부터 14일까지 광양·여수시에서만 127명이 왕조1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매년 연말이면 인근 지자체의 인구빼가기로 인구가 줄어들다가 년초가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도 다시 순천시에 전입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왕조1동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무리한 전입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이 의도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올해 연말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철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년 연말이면 인구 빼가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근 지자체에서는 더욱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적인 전입 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자치단체의 불법 전입실태를 파악해 인위적인 인구 유출·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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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전남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17일 발표
    교육청 "희망 배정 학생 73%, 3희망까지 91% 배정"    전라남도교육청이 17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와 학교 등록 절차를 안내한다. 배정결과는 출신 중학교에서도 알 수 있으며 학교 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추첨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에서 고입전형위원, 각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 학부모 등 40여 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진행했다.올해 배정은 평준화지역 합격자 5488명(목포지역 1838명, 여수 1450명, 순천지역 2200명)에 대해 목포 11개교, 여수 7개교, 순천 10개교 등 총 28개 고교에 석차등급별 학생 희망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외고?자사고?국제고 불합격생의 평준화 배정 허용,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타교 배정, 교직원-자녀 동일고 배정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전남은 2015학년도부터 ‘석차등급별 희망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배정 결과 1희망 배정 학생이 73%(2019년 73%)이며 3희망까지 91%(2019년 90%) 학생이 배정돼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은 새롭게 출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별 입학 전 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개소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사회
    2020-01-16
  • 장애특성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강화
    직업전환 중심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7개로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이 올 한 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 특수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특수교육 2020’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0년 특수교육 계획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장애특성 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도교육청은 특히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전환을 지원하고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장애학생의 일자리 사업인 장애청년 드림워크로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및 특수학교에 60여 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직업전환중심 거점 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7개 센터로 확대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및 특수교육 인력 확충을 비롯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전남특수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날 설명회에는 22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운영강사, 특수학교 교감과 부장교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지난해 제1회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특수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면서 “올 한 해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인권보호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0-01-16
  • 조선대학교 등록금 12년째 동결
    전남대학교에 이어 호남 최대 사학인 조선대학교도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했다.조선대학교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경기 침체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조선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이민창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총장 추천위원 1명, 교수평의회 추천위원 1명, 직원노조 추천위원 1명, 총학생회 추천 학생위원 3명, 대학원생 추천 학생위원 1명,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조선대는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이후 2012년 2.1% 인하, 2013년 동결, 2014년 0.63% 인하한 데 이어 올해까지 12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입학금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17학년도 63만4000원을 기준으로 20%씩 감축하는 4개년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3.3% 인하된 25만3600원으로 책정됐다.조선대는 12년 간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토대로 예산 절감과 수익 증대, 정부 재정 지원사업(국비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영돈 총장은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 대학 고유 기능인 연구와 교육,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16
  • 전남교육청, 네팔과 교육·문화교류 '맞손'
    현지 공립학교 학업성취도 향상 협력사업 약속   전남도교육청이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을 계기로 네팔 성카라풀(Shankharapur)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교육·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네팔 성커라풀시 전남휴먼스쿨에서 성커라풀시와 엄홍길휴먼재단, 도교육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성카라풀 공립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교육·문화교류, 봉사활동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교육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교육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성커라풀은 네팔 카투만두에 속한 시로 해발 207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5만에 공립 23개, 사립 12개 등 35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세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 1인씩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성커라풀에 네팔 전남휴먼스쿨을 세운 데 이어 3자 협약까지 체결해 네팔과 교육·문화 분야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장석웅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네팔과 한국의 거리가 4000㎞에 달해 오고가기가 쉽지 않지만 전남휴먼스쿨 준공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성커라풀, 나아가 대한민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휴먼스쿨은 도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로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남교육 가족과 전남도민 성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예산을 확보한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 네팔 성커라풀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공사를 진행, 1년3개월 여 만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 사회
    2020-01-16
  • 조선대 조태오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조선대학교 조태오 생명과학과 교수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태오 교수는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활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종 유래 추출물자원, 배양/동결자원, 유전자원과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들을 소재화해 연구소와 대학의 전문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서 해양생물의 가치를 고양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해양갈조식물 116종 5234점의 자원을 확보했고, 4개 신속, 19개 신종, 13개의 한국미기록 해조류 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했다. 조 교수는 또 해양갈조식물자원기탁등록기관 정보화시스템(http://mbrb.chosun.ac.kr/main.do)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확보한 우리나라 해양갈조식물자원 연구 소재들을 공개·공유하고 있다.아울러 조태오 교수는 2011년부터 4년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 및 해양환경분야 도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 사회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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