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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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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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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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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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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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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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주서 지역감염 10명 추가 발생…거리두기 연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틀 두 자리 수가 발생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성림침례교회와 시장밥집, 탁구클럽, 사우사 등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443~452번 환자로 분류됐다.남구 월산동 60대 여성(443번)은 성림침례교회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이 나왔다.광산구 옥동 50대 남성(444번)은 천안 171번 접촉자이고, 광산구 월곡동 60대 여성(445번)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 중이다.북구 시장밥집과 관련해 3명(447번, 448번, 452번)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시장밥집 주인인 420번 접촉자다.동광주탁구클럽에서도 450번, 451번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426번 확진자가 다녀 온 북구 석정사우나에서도 2명(446번, 449번)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광주에서는 지난 7일에도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광주시는 지난 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오는 10일 정오가 만료시점으로 지역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를 9일 논의한다.
    • 사회
    2020-09-08
  • 광주교대 논문 대필 알선 의혹…시민단체 "고발 예정"
    해당 교수 "사실무근, 심사비는 관행, 재료비도 포함"  지난해 총장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던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이번엔 논문 대필 알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교수는 "논문 편집 수고비와 심사비는 오랜 관행이고,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것이며, 대필 알선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8일 광주교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모 학과 대학원생 A씨는 담당 교수 B씨로부터 논문대필 제안을 받은 뒤 지난 2월 600만원을 B교수가 소개해둔 모 박사에서 지불했으나, 동료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 제출을 포기하고 이를 돌려받았다.A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원했으나 교수 측이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요구하며 대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자 이같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학원생 C씨 등 5명은 지난 1월 B교수로부터 졸업 논문 프로포절(Proposal) 명목으로 각각 53만6000원(총 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고, 지난 6월에는 4명의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 명목으로 일부 심사위원에게 6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갹출할 것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한 대학원생은 85만원의 논문심사비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한 대학원생은 특히 "지난 7월 B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e메일로 건네받고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교 복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해당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교수는 "몇몇 원생들의 졸업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 건 카피킬러를 통한 표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논문의 질적수준이 떨어진 경우에는 도움(논문 봐주기)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도움을 주려는 것을 대필 (알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또 논문심사비와 수고비에 대해선 "학과 특성상 심사용 작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이 필요해 이를 포함시킨 것이고, 심사비는 일종의 관례"라고 밝혔다. 이른바 '유령학생' 논란에 대해선 "야간부와 계절반이 교차수강하다보니 대학원생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B교수는 지난해 교수 공채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고, "해임은 부당하며"며 현재 교육부 소청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한편 광주교대에서는 지난해 유력 총장 후보가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부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사회
    2020-09-08
  • "지역민 제때 진료 못받아" 광주 대형병원장 전공의 복귀 호소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장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했다.이삼용 전남대병원장·정종훈 조선대병원장·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8일 공동으로 "지역민들이 제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복귀를 요청했다.병원장들은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내민 손을 외면하는 것은 투쟁의 과정에 가장 뼈아픈 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부디 전공의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환하게 웃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재차 호소했다.아울러 "전공의 등 의료계가 지난달 21일부터 주장한 의료정책 4가지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3개 조항의 정책 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며 "의료 현장의 진정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전공의 50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젊은의사비대위의 단체행동 중단결정과 별개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사회
    2020-09-08
  • 요양원 입소자 또 확진, 장성에서 3번째 환자 발생
    장성의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장성 북하면 A요양원 입소자인 80대 여성 B씨가 격리 1주 만에 실시된 3번째 검체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음압병동으로 긴급 이송됐다.전남 160번 환자로 분류된 B씨는 장성 A요양원발 3번째 확진자다.  B(전남 160번·장성 3번)씨는 전남 135번(장성 1번)과 시설에서 접촉해 확진된 요양원 간병인 전남 147번(장성 2번) 접촉자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은 장성 1번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이었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 외에는 추가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시설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장성군 관계자는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9-08
  • 전두환 재판 거짓말 의혹 계엄군 고발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980년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7일 광주지검에 위증죄로 고발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측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준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인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하자 조영대 신부와 함께 고발에 나섰다. 조 신부는 전두환 재판 피해자 신분으로, 5·18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다. 5·18단체는 송 씨를 비롯해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조종사들(203항공대장 등)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5·18 당시 헬기가 무장하지 않았고,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국방부 조사로 공식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270개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5·18단체는 "헬기 사격에 관여한 군인들에게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경고한다. 진실 고백으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가 고발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07
  •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14% 그쳐
    8일부터 시행되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응시자에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진행하고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변인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안건을 의결했다.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7일부터 복귀한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에도 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투쟁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의대협은 "의협·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 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 의사를 밝힌 446명만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당초 시험 첫 2주인 9월1일부터 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응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재신청자의 시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공공 의료 인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손 대변인은 "현재 공보의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필수 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의대 졸업생들이 1년 늦춰진다고 이런 병역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9-07
  • 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의원 체포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이 잠적한 지 3개월 만에 체포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7일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황 전 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서 검거했다.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서 지난 6월 강진 자택 압수수색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 등지에 여러 차례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황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했다.검찰은 황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사회
    2020-09-07
  • 2주새 태풍 3개 통과 광주·전남, 큰 피해 없어 '안도'
     최근 2주간 태풍 3개가 잇따라 북상, 광주·전남에 영향을 줬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 남해안을 지나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에 의한 비·바람 피해 신고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태풍과 인접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가로수 쓰러짐·간판 흔들림·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다. 광주에선 시설 피해 등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 내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광주·전남 전역에 태풍 특보가 유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을 거쳐갔던 8호 '바비(BAVI)'와 9호 '마이삭(MAYSAK)'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바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남 서해상에 강한 바람을 몰고와 신안 가거·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도서 지역에 피해를 남겼다.가거도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15m가 파손됐으며, 전남도에서만 공공시설 47건, 사유시설 4건 등 5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 벼 140㏊가 쓰러지고 320㏊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0.7㏊가 부서졌다. 신안군 일대에선 96가구가 정전됐다. 이 밖에도 여수·순천·영광·해남 등지에서 가로수 쓰러짐·도로 침수 등이 잇따랐다.양식장 등 수산물 피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집계하고 있다.광주에서는 42건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북구 문흥·오치동 일대 2468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다.이어 지난 2일 남해안을 내습한 '마이삭'도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전남에서 벼·밭작물·과수 3072㏊가 쓰러지거나 침수됐다. 벼 피해 규모는 2174㏊다. 도복 2141㏊, 염해 20㏊, 침수 13㏊로 잠정 집계됐다. 고흥·나주·해남 지역 벼 농가 피해가 컸다.나주·고흥·곡성·장성 등 과수 농가에서는 884㏊(배 547㏊, 사과 157㏊)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밭작물 14㏊도 비바람 피해를 봤다. 바다에선 보성 새꼬막 채묘시설 140대, 완도 청각양식시설 178줄이 유실됐다. 전남 공공시설 39곳도 파손됐다. 여수·광양·영광·곡성·영암·해남 3300가구의 전력 공급도 끊겼다가 복구됐다. 광주에선 31건의 시설 피해만 발생했다. 태풍에 의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는 수일이 더 걸리겠으나, 행정당국은 걱정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이어 3차례나 태풍이 지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지만 태풍의 위력이 생각보다 덜 했고 대비도 철저히 했던 터라,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고 말했다.광주시·전남도는 앞선 태풍에 이은 '하이선'에 따른 각종 시설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 사회
    2020-09-07
  •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140일 만에 재수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말했다.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석 취소에 따라 전 목사는 결국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뉴시스
    • 사회
    2020-09-07
  • 거문도 일대서 흑범고래 무리 발견
      환경당국이 최근 거문도 부근에서 국제보호종 흑범고래 무리를 발견했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19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에서 흑범고래 200여마리가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했다고 7일 밝혔다.영상엔 4m 길이의 어미 개체와 1m 내외의 새끼 개체 등 200여마리가 시속 20㎞로 거문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흑범고래 무리가 남해 연안에서 포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제주와 부산에서 사체로 발견되거나, 수심이 깊은 동해 연안에서 10여마리가 포착된 사례는 있었다.'범고래붙이'로도 불리는 흑범고래는 참돌고랫과로 외형과 크기는 범고래와 비슷하다.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정보부족종으로 분류된 국제 보호종이다. 전 세계 온대와 열대 외양에 분류하지만, 생태 특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온이 17도 이상이 되는 시기에 목격되고 있다. 무리가 발견된 지난달 19일 당시 수온은 24도였다.연구진은 거문도 일대 해양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흑범고래는 국내에서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든 종으로, 공원 지역인 거문도 연안에 출현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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