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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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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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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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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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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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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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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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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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60번 등 동선 숨겨 방역망 '흔들'… "예방 가능한 환자 놓쳐"
    강남 91번, 관악 사무실 관련 제주 확산때 진술 논란지자체, 고발 조치…"사실은폐로 수많은 시민 피해"   서울 관악구 사무실의 지인 간 소모임을 통해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제주도와 광주시까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확진자들이 역학조사 때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지방정부에선 감염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한국의 특성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 환자는 하루 사이 13명 늘어 32명까지 증가했다.특히 광주에서 1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집단감염은 50대 여성인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가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참석한 가족회의 등을 통해 발생했다. 이 환자는 관악구 사무실 관련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경기 부천시 17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다.이 확진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친인척들과 3차례 식사를 했는데 이때 접촉으로 초등학생 남매부터 90대 시어머니까지 친인척 9명이 확진됐다. 여기에 19일 이들의 접촉자 2명이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남 보성군에서도 직장동료 1명이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이틀 사이 총 12명이 확진됐다.문제는 송파구 60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광주를 방문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15일 확진 당시 이런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동서 2명에게 뒤늦게 확진 사실을 알리고 경찰의 위치정보(GPS) 추적과 세부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광주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늦게서야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슈퍼마켓을 운영했고 직업학교를 찾아 강의를 듣기도 했다. 초등학생 남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가족도 있다.현재 광주에선 초등학생 342명을 포함한 6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한 128명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당 학교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 학년 원격수업을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관악구 사무실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에서 동선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14일 제주를 방문한 이후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사무실 관련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도 앞서 13일 확진된 강남구 91번째 확진자가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0대인 광진구 20번째 환자는 11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접촉자의 확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주를 찾았고 이 기간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물론 강남구 91번째 확진자가 접촉 동선 등을 진술했더라도 그때 이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의 5박 6일간 제주 일정은 마무리에 접어든 상태였다.다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강남구 91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 분류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선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확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광주시는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라 역학조사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재판을 통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강남구보건소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진구 확진자와의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은 강남구 91번째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지난달 27일 방문판매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1일 만인 이달 18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6일 이후 19일까지 3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광주에서의 이번 관악구 사무실 관련 집단 감염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접촉자 조사 등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준다.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한 사람의 분별없는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확정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송파 60번 사례는 개인 간 만남과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지역감염은 방역 당국이 아무리 물샐 틈 없이 노력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감염병 전문가들도 근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억제가 최선인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역학조사 등에서 접촉력과 동선을 충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국내 환자 숫자가 통계상 줄었다는 건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억제하는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부정적으로 보자면 근절은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늘어날 수 있어 빈틈만 보이면 다시 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송파 60번째 환자분이 솔직하게 (동선 등을) 얘기해 좀더 일찍 접촉자를 추적해 격리했으면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예방할 수 있는 환자를 놓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 홍보를 잘하고 캠페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사회
    2020-07-20
  • 아동에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 30대 징역 3년6개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에게 신체를 촬영,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B양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조금씩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A씨의 요구에 응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구의 정도가 협박이나 길들이기와 같은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7-19
  • '광주방문 숨긴' 송파60번, 수퍼전파자 되나
    코로나19 확진세가 한동안 잠잠했던 광주·전남에서 서울 송파60번 확진자가 새로운 수퍼전파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틀새 초등학생 2명과 전남 n차 감염자를 비롯해 관련 확진자가 10명을 훌쩍 넘어서며 집단 감염지로 떠올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19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송파60번을 매개로 한 직·간접 확진자는 광주 11명(177~187번), 전남 1명(전남 35번·보성1번) 등 모두 12명에 이른다.광주 확진자들은 대부분 송파60번과 친인척 관계고, 전남은 송파60번 관련 광주 첫 확진자인 광주177번의 직장 동료다.50대 여성인 송파60번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간병 문제와 관련한 가족회의 참석차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머물며 3차례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역 당국은 광주 체류 당시 송파60번은 이미 코로나19 보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광주 방문 전 전국 곳곳에서 만난 접촉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이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송파60번의 핵심 접촉자는 부천179번으로, 부천 179번은 서울 관악구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다.송파60번과 부천179번이 겹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지난 8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또 다른 방문판매업체 '아로마 라이프' 모임으로, 방역당국 조사 결과 같은 날 둘의 동선이 대부분 일치한다. 부천179번의 당시 군산행에는 다단계 방판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일행이 다녀간 지 닷새후인 지난 13일 부천179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뒤인 14일에는 군산 모임에 참석했던 전북과 충남 서천지역 아로마 라이프 관련 직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15일 송파60번이 최종 확진판명됐다.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게 화근이었다.송파60번은 집단 감염지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이 나기 전, 광주 친인척을 만났고, 결국 이날 현재 초등생 2명을 비롯해 11명이 줄줄이 확진됐다.n차 감염도 이어져 광주에서는 183번이 머문 북구 오치동 희망직업전문학교에서, 전남 보성에서는 광주 177번의 직장동료가 n차 감염됐다.결국 리치웨이→군산 다단계 →광주 친인척 →광주 직업학교·보성 직장 동료로 이어지는 다단계 감염이 현실화된 셈이다.이런 가운데 송파6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광주 친인척들이 최근 수 일 동안 직업전문학원을 비롯해 학원을 비롯, 전남 보성과 장성, 순천, 직업전문학원 등지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에서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금양오피스텔(32명), 일곡중앙교회·T월드 오치대리점(28명), 광주사랑교회(16명), 광주고시학원(14명), 배드민턴클럽(13명), 한울요양원(12명) 등이다.광주시는 송파60번 관련자들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송파60번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송파60번이 광주 친인척을 만났던 동선을 이야기하지 않는 바람에 광주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방문하고 다녔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7-19
  • 전두환씨 재판 5·18 군부 증인 출석여부 관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재판에 1980년 당시 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지난달 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61항공단 203항공대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의 출석을 요청했다.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재판에는 백씨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백씨는 "당시 누구로부터도 헬기 사격 지시를 들은 바 없다. 어떠한 목적으로도 헬기(UH-1H) 사격을 한 적이 없다. 헬기 사격에 관한 무전도, 다른 조종사들로부터도 헬기 사격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수취인 불명', 장씨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이에 변호인은 오는 20일 재판에 이씨와 장씨의 증인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군부 관계자 1∼2명의 증인 출석 요청을 추가했다. 이씨와 장씨의 재판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오는 8월17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에는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사회
    2020-07-19
  • 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에 순찰차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
    "일반 국민 안전에 위험 발생"…징계처분 인정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는 과정에 순찰차를 운전자에게 빼앗기는가 하면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 상황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던 A씨와 A씨의 동료 경찰관은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15분께 상황실로부터 '1t 화물차 운전자가 광주 산월IC(호남고속도로 하행선 83.8㎞ 지점) 입구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A씨 등은 현장에 도착, 1t 화물차 3∼4m 뒤에 순찰차를 세웠다. 이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 B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A씨와 동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B씨를 순찰차 우측 뒷좌석에 태웠다. 서류 작성 뒤 B씨에게 귀가를 도울 지인을 부르도록 안내했지만, B씨의 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동료 경찰관은 순찰차를 이용, B씨를 가까운 경찰 지구대 근처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이후 다시 돌아와 B씨의 차량을 지구대로 옮기기로 했다. 동료는 '화물차 시동을 끄고 문을 닫아두고 오겠다'며 순찰차 운전석에서 내려 화물차로 이동했다.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 화물차를 현장에서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순찰차 안에서 화물차에 있는 동료를 큰 소리로 불렀다. 주변 소음으로 동료가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자 A씨는 순찰차 보닛 앞까지 나와 순찰차 내부를 지켜보면서 동료에게 '화물차를 이곳에 세워두면 안 된다. 1명은 순찰차를 운전하고, 다른 1명은 화물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순간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운전석으로 넘어가 순찰차량을 운전, 도주했다.두 경찰관은 B씨의 화물차를 타고 순찰차를 추격했다. B씨는 약 8㎞를 도주하다 광주 서창IC 부근에서 순찰차를 세웠다. A씨와 동료는 B씨를 체포했다.체포 2분 뒤 A씨는 휴대전화로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에 전화, 경과를 보고했다.전남경찰청은 직무 태만과 지연 보고를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감봉 3개월로 변경했다.A씨는 '당시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의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B씨를 추적해 체포한 뒤 곧바로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에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현장 상황이 급박해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처 뒤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재판부는 "B씨는 만취 상태로 피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상태였다. 고속도로 갓길이어서 B씨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동료가 순찰차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려 동료와 대화를 나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과적으로 2차 사고 없이 10여분 내에 B씨를 체포하기는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에 보고해 지원 요청 등을 해야 했다. A씨는 추격 당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로 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관리 소홀로 순찰차를 피탈 당했다. 이후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당시 B씨의 상태, 보고지연으로 인해 B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
    2020-07-19
  • 광주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23.1% 불과
    광주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70% 이상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고흥 병원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19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법 개정 이전의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31일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일 경우도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광주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된 곳은 48곳(2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방본부는 나머지 159곳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조기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오는 29일까지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독려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관계자 초기 대응능력 유도 ▲병원별 실정에 맞는 피난유도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5개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출동로 파악, 층수 및 내부구조에 따른 병원별 구조·진압대책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영돈 광주시 방호예방과장은 “병원 등은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필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7-19
  • '책임자 없고 발열감지기 고장' 방역지침 위반 여전
    광주시가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불시 현장 점검을 벌여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운영 제한·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이 주를 이룬다. A코인노래방은 방역 책임자가 자리를 비워 경고장이 발부됐다. B백화점은 출입 통로에 설치된 발열 감지기가 실제 체온보다 낮게 측정돼 유증상 여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백화점 측에 해당 기기의 수리를 요청했다.골프연습장과 볼링장 등 지하 실내 체육시설 일부에선 출입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PC방·종교 시설·대중교통 이용자 중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 공무원들이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다단계·방문판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잇따랐다.지난 15일엔 광주 서구의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소모임을 가진 5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미용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판매원들로 알려졌다.시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 실태를 통보받고 합동 점검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서 별도 법인 등록없이 '지점' 성격의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을 따로 받지 못해 관련 모임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는 다단계 판매업체 관련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타 지역에만 법인 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지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서구 치평동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연 20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집합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따라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사회
    2020-07-19
  • '고문의 현장' 옛 보안부대, 5·18역사공원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옛 505보안부대(옛 기무부대)가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5·18역사공원으로 거듭 난다.광주시는 16일 서구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에서 5·18역사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505보안부대는 1980년 당시 지역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체포해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수사를 했던 곳이다.이후 부대가 2005년 11월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된 후 방치되다 국방부에서 2007년 이전사업비 마련을 위해 부지매각을 추진했으나 5·18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공원 조성을 요구했다.광주시는 2007년 6월 505보안부대를 5·18사적지 제26호로 지정한 뒤 2014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5·18역사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5·18역사공원은 3만6000㎡ 규모에 역사배움터, 야외공연장, 기둥형 상징물, 잔디마당, 산책로, 주차장 등을 건립한다.또 부대원 관사, 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차량정비고 등은 철거하고 녹지와 산책로도 조성한다.이번 사업과는 별개로 5·18사적지로 지정된 505보안부대 본관을 비롯한 식당, 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정문은 원형을 복원하고 내무반 별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5·18 관련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한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지하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옛 505보안부대를 5·18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5·18역사공원이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7-16
  • 나주시의회, 부영 '특혜아파트' 제동
    박소준 시의원 "시민의견 반영 공공성 확대"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무상기부 후 남은 나주혁신도시 부영CC(골프장) 잔여지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가져다 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협의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나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지역사회와 시민단체, 타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영그룹이 '주택사업 특혜를 전제로 꼼수 기부'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특혜 시비는 부영그룹이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영CC 전체 부지(75만3586㎡)의 53%에 해당하는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잔여지 35만3586㎡에 28층 아파트 5328가구 신축을 추진하면서부터다.여기에 부영그룹은 나주시를 상대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처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 기반 시설인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쟁점은 나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부영CC 잔여 체육시설 부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구'로 변경하고, 평균보다 24.5% 높은 '199.95%'까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높이는 부분이다.이처럼 연일 특혜 시비가 격화하는 가운데 나주시의회 박소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협상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 제도는 경기도 성남시가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7월1일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박 의원은 "체육시설 부지를 주거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높은 용적률까지 허용할 경우 더 큰 오해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영그룹이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시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민·관의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나주혁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부영그룹이 신축 아파트 가구 수를 줄이는 대신 공공을 위한 체육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대폭 늘리고 중·고교와 행정복지센터 2청사 설립계획 등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공성 기여 확대 목소리는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3586㎡(22만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배로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원에 달한데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사회
    2020-07-16
  • "성추행 신고뒤 사망" 중학생 유족 국민청원 뜨거운 관심
    전남의 한 중학생이 교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교육 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유족의 억울한 사연에 청원 하룻 만에 2만명 가까운 국민이 '동의' 댓글을 올렸다.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남 모 중학교 1학년 A군의 부모는 전날 '학교 내 성폭력과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의 통해 만13살의 어린 나이에 생을 등진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유족 측에 따르면, A군(14)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지난달 9일 이뤄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길에 올랐으나 사흘 만에 예기찮은 악몽이 시작됐다.기숙사 같은 방 친구들로부터 취침시간만 되면 견디기 힘든 성추행을 당했고, 거부하거나 저항할 경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참다 못한 A군은 등교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신고일이 금요일 오후인 점을 감안해 주말동안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흘 후인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측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피해자 측 항의 끝에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도 추가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 조치 제2호와 5호가 적용된 셈이다.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 6호 조치(출석 정지)를 요구한 피해자 측 요구는 그러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해학생 일부가 계속해서 등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군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다 지난달 30일 스트레스성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3일 만인 7월3일 결국 사망했다. A군이 숨진 날은 어머니 생일날인 것으로 알려졌다.A군의 어머니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 우리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가해 학생과 분리조치만 해줬어도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유족 측은 교육 당국의 허술한 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교육청은 "사안이 민감한 데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주장이 엇갈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성적인 장난을 서로 했었다'는 가해 학생 측 주장 등을 토대로 A군의 사망이 성폭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중이다.A군의 어머니가 올린 글은 오전 10시 현재 1만9681명의 동의를 얻었다.
    • 사회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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