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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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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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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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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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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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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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 시의원 vs 나주시 날선 공방
     나주시가 진행한 환경미화원 채용 결과를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시의원과 집행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차남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5분 발언 말미에선 지 의원은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금품 수수에 연류된 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지 의원의 공개 의혹 제기 건은 지난 4일 나주시의회 인터넷 중계망을 통해 생중계 된 이후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화방으로 번져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도 이날 오후에 반박 입장문을 통해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는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난 4월 공개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완료됐다.좁은 취업문을 반영 하듯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배점은 총 100점 만점 기준에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시험을 거쳐 우선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해 6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한 제보자가 '최종 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미확인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지 의원도 이러한 소문과 일부 탈락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집행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면접관을 포함한 선발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나주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요구라 해도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돼 제출할 수 없고, 관련 규정상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공개 불가 원칙을 들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이 주장한 '평가 배점을 부당하게 배분했다', '면접방식의 오류',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점수조작' 의혹 제기 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쟁점이 된 '면접방식의 오류'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평가의 기준 없이 면접관이 임의로 45점의 점수를 배점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나주시는 면접 기준의 경우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면접관들이 이에 근거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에 대해선 "면접관이 면접항목과 무관한 질문과 1개 문항만 질문한 사실이 없고, 면접관 별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질문  개수도 없다"고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특히 '점수조작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응시자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존해 마치 점수를 조작한 것처럼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지 의원에 대해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의혹은 또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공개 질의를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사회
    2020-09-06
  • 광주 사학법인, 개인 상대 1억 손배소…교원단체 반발
    광주의 한 사학 법인이 교사 해임과 임용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특정 개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교원단체와 당사자는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광주교사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진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최근 개인 김모씨를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5월 교사 부당해임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인물로, 모 정당 청년당원으로 활동중이다. 학교법인은 소장에서 김씨가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을 들어 "(김씨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으나 지난달 4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교사노조 측은 "이번 소송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학원 측이 새로 선택한 무리한 카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와 법인이 명예를 지키려면 손배·가압류 대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굴복할 순 없다"고 밝혔다.한편 교사 해임 등에 대해 법인 측은 이사장 명의 입장문 등을 통해 "배임 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시켰고 SNS 등을 통해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해 학교와 법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일 뿐,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형사고발에 이어 이번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 사회
    2020-09-03
  • '코로나19 급증시기 부적절 술자리' 광주 모 경찰서장 직위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광주지역 모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광주경찰청은 3일 경찰청이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광주 모 경찰서 A 서장(경무관)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A서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광주경찰청 정재윤 수사과장이 직무대리 한다.A서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또 동석자가 20여만원의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광주경찰청은 CCTV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A서장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건의했으며 피해자의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의 징계 수위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03
  •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60대, 은행 직원 눈썰미에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일당에게 송금하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당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A(62)씨의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3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김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A씨는 "기존 대출을 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돈을 받아챙긴 김씨는 곧바로 동구 한 은행 자동화현금출납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의 범행은 1인당 하루 1차례 최대 송금가능 금액이 100만 원인 탓에 덜미가 잡혔다.은행 직원은 김씨가 오랜 시간 ATM 창구에 머물며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미 송금한 1800만 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수중에 있던 1200만 원을 모두 되찾았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의 소재를 쫓고 있다.또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 사회
    2020-09-03
  • 더 센 태풍 온다…'하이선' 7일께 상륙→한반도 관통
     "상륙시기 미지수…일본 내륙 거치며 경로 바뀔수도"  기상청 예측대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경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도 오는 7일께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다. 하이선은 남쪽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그 위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오는 7일께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럴(7일 상륙)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면서 "상륙시기가 7일 오전일지 오후일지는 확실치 않다. 6일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하이선은 이동 경로가 일본 남쪽해상의 고수온역이라서 태풍 세기도 빠르게 발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이선이 31도 고수온역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하며 북서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재 예측 경로가 일본 쪽을 휘돌아오는데, 만약 일본 내륙을 거치게 되면 약간이라도 진로가 수정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선 예측 경로 오른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 이 고기압의 수축과 확장 정도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재까지 기상청 예측대로라면 하이선은 경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한 후 북진해 중국 하얼빈 쪽으로 향한다.이에 따라 하이선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기상청은 하이선이 우리나라 부산 남쪽 약 240㎞ 부근 해상에 접근하는 7일 오전 3시께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h㎩), 최대풍속은 45m/s로 '매우 강'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상륙 후인 7일 오전 9시 부산서북서쪽 약 70㎞ 부근 육상에서는 중심기압 955h㎩, 최대풍속 40m/s로 '강' 수준의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선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9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해 1일 오후 9시께 형성된 태풍이다.기상청은 이 태풍이 3일 오후 3시께 괌 북서쪽 약 1040㎞ 부근 해상을 지나 4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1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6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280㎞ 부근 해상까지 이동한 후 7일 오전 3시께 우리나라 부산 남쪽 약 240㎞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이후 7일 오전 9시께 부산 서북서쪽 약 70㎞ 부근 육상에 진입한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해 8일 오전 9시 중국 하얼빈 남쪽 약 410㎞ 부근 육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하이선'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뉴시스
    • 사회
    2020-09-03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어 제외됐다. /뉴시스
    • 사회
    2020-09-03
  • 수확 앞두고 나주배 과수단지 낙과 속출
      제8호 태풍 '바비(BAVI)' 고비를 한 차례 무사히 넘긴 나주배 과원들이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 앞에서는 낙과 피해가 속출했다.3일 밤새 강풍이 몰아친 나주지역 배 과수단지 곳곳에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기에 접어든 탐스런 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배 낙과는 나주 금천·세지면 과원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전체 재배면적(1943㏊)의 약 5%에 해당하는 100㏊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조생종 원황배 재배 농가들의 경우 태풍 북상 소식에 서둘러 수확을 마친 덕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나주 대호동 배 과수농가 이모(51)씨는 "태풍 마이삭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돼 밤새 걱정했는데 실제 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보니 어떻게 수습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이 씨는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남 지역이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어 피해가 이정도 선에서 그쳐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앞서 나주지역은 8년 전 초속 30~40m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BOLAVEN)'이 내습했을 때는 나주배 전체 재배면적 3100여㏊ 중 출하를 마친 조생종 배 재배단지를 뺀 60% 면적에 해당하는 1434여㏊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올 해 나주배 농가들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유례없는 긴 장마에 이은 기록적인 폭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최대 대목인 추석을 보름 앞둔 오는 20일부터는 차례상에 올릴 신고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상 흉년이나 다름없어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대폭 줄어 들 전망이다.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 배 농가는 지난해 기준 2192농가에 생산량은 4만7952t으로 전국 배 생산량의 23%를 점유했다.한편 나주 지역에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친환경 쌀 재배단지 10㏊에서 벼가 쓰러져 넘어지는 도복피해와 가로수 쓰러짐, 주택 유리벽과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사회
    2020-09-03
  • 태풍 할퀸 전남 농작물 1200㏊ 피해…도로 침수·정전 잇따라
    벼쓰러짐 746 ha, 과수낙과 439ha 등 15개 시·군 피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전남지역은 농작물 1200여 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도로침수와 정전이 잇따랐다. 전남도가 3일 오전 8시 현재 집계한 태풍 마이삭 피해현황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인 순천과 곡성, 목포, 무안, 광양지역의 66세대 128명을 사전 대피시켰으며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 공공시설 36건, 사유시설 17건 등 53건의 시설피해가 났다. 벼쓰러짐 746 ha와 과수낙과 439ha 등 농작물 피해 1213ha가 발생했다. 벼 쓰러짐은 고흥 450ha, 나주 120ha, 보성 119ha 등 15개 시군에서 피해가 났다. 과수피해는 배 낙과 372ha가 가장 컸으며 지역별로는 나주 200ha, 고흥 68ha, 신안 55ha, 영암 50ha, 보성 29ha, 순천 20ha 등 9개 시군이다.  나주와 곡성에서 각각 1건씩 주택파손 피해가 있었고, 건물외벽 탈락 등 12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여수 1888가구, 광양 488가구 등 총 3300가구가 정정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다. 여수 6건, 광양 4건의 도로가 저지대 해안 및 이면도로 배수불량으로 침수됐으며 이날 현재 물을 모두 뺐다. 다만, 수산증양식시설은 피해는 조사중이다.  전남도는 피해신고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까지 태풍 바비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작은 것같다"면서 "아직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는 집계되지 않아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9-03
  • 순천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3명 고발 조치
    <순천시청 전경>   최근 순천, 광양, 화순 등 전남 지역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민 3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고발됐다.순천시는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기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자가격리 이탈자 3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6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다.이들은 읍면동 1:1 전담 공무원를 통해 수시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29일, 30일 각각 자택 방문시 부재중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확인한 결과 30대와 50대 남성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친척집에 가 있거나 이동중 붙잡혔다. 이중 60대 남성은 오천동 집 근처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 시키고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에서는 지난 2일 2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등 최근 11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시에서는 그동안 2만 178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6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4명은 완치 판정 후 퇴원했으며 63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3일 하루 400명이 해제되면서 총 1155명이다.
    • 사회
    2020-09-03
  • 광주시, 방역 협조 안 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7명 고발
    광주시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검체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을 고발했다.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나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7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들은 방역당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모집·인솔책' 역할을 한 목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 제보 등을 토대로 228명이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228명에 대해선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차례 독려했다.집회 참가자 228명 중 20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간 전파에 의한 2차 감염을 포함해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179명은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 격리됐다. 22명은 '집회에 불참했다'고 답했다. 3명은 연락이 끊겼고, 4명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앞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뒤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휴대전화 GPS 추적에 거짓이 들통나 고발되기도 했다.시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거나 역학조사 중 관련 동선을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또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숨겨진' 집회 참가자를 찾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집회 관련 감염자 중 7명은 당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집회를 다녀온 시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또다른 무리가 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확진자를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염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뒤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방역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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