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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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암매장 추정지' 옛 광주교도소 추가발굴 본격 착수
    유해 발굴 시 전문가 수습 뒤 검찰 지휘받을 듯 옛 광주교도소 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은 28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매장 추정 장소에 대한 발굴 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2월1일까지 닷새간 교도소 경비교도대 건물 뒤편 2888㎡ 부지에서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조사를 펼친다. 교도소 북쪽 무연고 수형자 공동묘지는 5·18 당시 행불자의 주요 암매장지(광주지검 교도소 동향 문건에 시신 6구 묘지 주변 임시 매장 기록)로 꼽힌다. 공동묘지 옆이 이번 발굴 장소다. 지난달 19일 옛 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 수십 구가 발견된 만큼, 다른 유골이 묻혀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문화재연구원은 풀·잡초 정리 직후 발굴 장소를 6~7개 구역으로 나눈다. 사진 촬영과 도면 작성을 마친 뒤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어 굴착기로 지표면(마사토)을 걷어낸다. 약 50㎝가량 땅을 파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흙 성분이 다른 토층 또는 유골로 추정되는 성분이 발견되면 5·18 단체, 법무부 등과 협의 뒤 추가 굴착 여부를 결정한다. 유해 흔적이 나올 경우 고고학자, 법의학자, 치의학자, 형질인류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습에 나선다. 광주지검의 지휘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는다. 유전자 분석 작업은 전남대 법의학교실이 맡는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29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18 진실 규명 차원에서 복원·보존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마지막 날인 2월1일 토층 원상 복구 전후 기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기념재단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옛 광주교도소, 광주∼화순 간 너릿재터널 인근 도로, 옛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주둔 부지 주변 광주천변 등을 조사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정일 대한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관은 "29일부터 장비·인력을 동원한다. 지난 번보다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31일 기초 조사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재단 측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18 직후 교도소 내 관사 뒤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교도소에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광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를 계기로 5·18 행불자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 모계 가족)의 유전자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혈액 채취 신청을 받아 향후 유골 발견 때 DNA 대조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전남대 법의학교실에는 행불자 154가족 334명의 혈액이 보관돼 있다. 한편 기념재단은 해당 부지에 예정된 도로 개설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추후 교도소 내 암매장지 발굴 작업은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2020-01-28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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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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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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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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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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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네팔과 교육·문화교류 '맞손'
    현지 공립학교 학업성취도 향상 협력사업 약속   전남도교육청이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을 계기로 네팔 성카라풀(Shankharapur)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교육·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네팔 성커라풀시 전남휴먼스쿨에서 성커라풀시와 엄홍길휴먼재단, 도교육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성카라풀 공립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교육·문화교류, 봉사활동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교육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교육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성커라풀은 네팔 카투만두에 속한 시로 해발 207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5만에 공립 23개, 사립 12개 등 35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세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 1인씩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성커라풀에 네팔 전남휴먼스쿨을 세운 데 이어 3자 협약까지 체결해 네팔과 교육·문화 분야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장석웅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네팔과 한국의 거리가 4000㎞에 달해 오고가기가 쉽지 않지만 전남휴먼스쿨 준공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성커라풀, 나아가 대한민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휴먼스쿨은 도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로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남교육 가족과 전남도민 성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예산을 확보한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 네팔 성커라풀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공사를 진행, 1년3개월 여 만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 사회
    2020-01-16
  • 조선대 조태오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조선대학교 조태오 생명과학과 교수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태오 교수는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활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종 유래 추출물자원, 배양/동결자원, 유전자원과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들을 소재화해 연구소와 대학의 전문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서 해양생물의 가치를 고양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해양갈조식물 116종 5234점의 자원을 확보했고, 4개 신속, 19개 신종, 13개의 한국미기록 해조류 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했다. 조 교수는 또 해양갈조식물자원기탁등록기관 정보화시스템(http://mbrb.chosun.ac.kr/main.do)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확보한 우리나라 해양갈조식물자원 연구 소재들을 공개·공유하고 있다.아울러 조태오 교수는 2011년부터 4년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 및 해양환경분야 도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 사회
    2020-01-15
  •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 27명 완치 잔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소아암을 이겨낸 환자 27명에게 '완치메달'을 걸어줬다.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병원내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 완치잔치'를 열었다.의료진은 완치판정을 받은 27명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완치의 의미가 담긴 메달을 수여했다.이어 풍선아트·마술 공연 등이 열렸으며 완치 환자들의 태권도 시범,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또 화순교육지원청이 주최한 백일장 시상과 행운권 추첨, 장학금이 전달됐다.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치료받고 완치메달을 받은 A(13) 양은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완치희망을 준 의료진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원내의 여미사랑병원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완치 사례담을 발표했다.신명근 원장직무대행은 "매년 새해초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잔치를 열어 축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며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행복한 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9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이중 600여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 사회
    2020-01-15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대행업체 수사 종결
    전체 100명 중 배출사 임직원 3명·측정사 대표 2명 등 5명 구속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00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대상 100명 가운데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법인 4곳의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측정 대행사 수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하는 등 7개 배출업체 직원 33명과 측정대행업체 2곳 직원 7명 등 40명을 처분했다.최근까지 계속된 2차 수사는 21개 배출업체 직원 52명과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 등 63명을 대상을 진행해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모든 수사를 마쳤다.검찰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대행사에 대한 수사는 산단 내 대기업이 측정대행사와 계약관계를 이용해 측정 수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공장 조직의 상부 보고 여부와 공장장 등 고위급 인지 상황에 대해서 집중됐다.검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 업체가 짜고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조작했는지, 측정 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시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등을 파헤쳤다.수사 초기인 작년 5월 중순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6개 업체도 이틀간 압수 수색하면서 대기업을 겨냥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같은 허위측정과 공모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봤다.또 일부는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 청구한 뒤 지급받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추과 배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기준초과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 기관의 측정대행사에 대한 정밀 지도 감독 및  배출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산단 대기업 임원 등 일부 구속자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기도 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해 10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동시에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 모(5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이 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사회
    2020-01-15
  •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장 사직…재판 차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의 형사재판을 이끌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관련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이날 수리됐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부장판사는 대전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오는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며 전 씨 재판을 진행했다. 그의 사직으로 오는 2월10일 예정된 전 씨 재판도 연기됐다.   전 씨 재판을 진행할 다음 재판장은 오는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에 결정된다.검찰 기소 당시 전 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두번 째 재판장인 장 전 부장판사마저 사직하면서 전 씨 재판은 세번 째 재판장을 맞게 됐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 사회
    2020-01-15
  •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60대 추락 뒤 숨져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원룸 건물 인근 도로에서 A(60)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2시간여 만에 숨졌다.에어컨 설치 기사인 A씨가 원룸 3층 화장실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또 설치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사회
    2020-01-15
  • "왜 경적 울려" 광주서 흉기 위협·보복운전 신고…경찰 수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17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A(38)씨가 앞차 운전자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은 뒤 폭행까지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경찰에 앞 차량이 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진술했다.이어 A씨는 옆 차선을 통해 주행했으며 상대운전자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고 밝혔다.또 상대차량은 A씨의 차량을 30m 가량 따라와 정차한 뒤 뺨 등을 때렸다고 이야기했다.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상대운전자가 6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 사회
    2020-01-15
  • 가수 김건모, 경찰 출석…'성폭행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씨가 15일 경찰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김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 폭행한 사실 있느냐"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 차량의 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색품 분석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지난달 1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A씨를 맞고소 한 건과 관해서는 이번 출석에서 함께 조사 받지 않고 따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성폭행 사건 외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B씨를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경찰청 지침에 따라 여성이 고소한 성범죄 혐의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씨의 맞고소 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성범죄 고소와 무고 맞고소가 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지침"이라고 말했다./뉴시스
    • 사회
    2020-01-15
  • 광주지역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 폐기 처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695㎏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원이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138건 등 총 2889건에 대해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취나물 각 3건, 참나물·열무잎·당귀잎 각 2건, 유채·치커리·호박잎·샐러리·깻순·아욱·청겨자 각 1건이다.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페나피르 3건, 디니코나졸·다이아지논 각 2건, 노발루론·인독사카브·포스티아제이트·플루벤디아마이드·에톡사졸·에토프로포스·클로르피리포스·카보퓨란·보스칼리드 각 1건 등 총 13종이다.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김선희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난해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항목 확대와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1-15
  • 목포제일정보고, '교감 퇴진 요구' 전 학생회장 퇴학 철회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는 무자격 교감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처분했던 이모(54) 전 학생회장의 퇴학을 철회한다고 15일 밝혔다.목포제일정보고는 지난해 11월25일 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회와 갈등 등이 증폭되면서 이 전 학생회장을 퇴학조치했다.학생회는 그동안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퇴학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으며,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목포제일정보고는 "퇴학 철회를 계기로 학교공동체가 지켜야 할 상호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와 학생회는 지난해 학교의 법인 전환과 무자격 교감의 퇴진 등을 놓고 갈등이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이 전 학생회장을 퇴학처분하면서 학생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이 학교 교감은 설립자의 며느리로 강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했으나 곧바로 교감으로 복귀했다. 한편 1961년 5월 '목포성심학원'으로 문을 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20~80대들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 사회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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