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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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거대與 당권 도전 시동?… 출마 결단 임박한 듯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長考)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당권 도전과 관련한 주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6월 초에는 당권 도전을 저울질해온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권 관련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송 의원은 앞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본인은 출마 뜻을 접고 이 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여러 제한요소가 있지 않느냐”며 “이 위원장이 후보로 나와 (다른 후보들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다”고 말했다.이 위원장 측은 송 의원뿐 아니라 당권 후보인 홍영표·우원식 의원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총선 후 지속적으로  당권 후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권 불출마 뜻이 강했던 이 위원장은 거대 여당을 이끌고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명분에 출마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난 극복 과정에서의 안정감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호흡이 맞는 촉진자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지도자인데 당 대표와 대선 1위 주자 간 간극을 두면 오히려 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어 출마 압력이 거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후배들이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국민이 바라는 바, 순리라는 측면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갈등이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4·15 총선 낙선인들과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인 그룹 등과의 잇다른 오찬·만찬 회동에서 출마에 대한 강한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나가야 한다는 대답이 다수였다고 한다. 당내 세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지지세력을 확장·결집해야 한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이 위원장의 측근인 이개호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 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당내 세력 분포랄까 그런 게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등의 지적을 늘 받아왔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 미리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검증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의원은 일단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과 가까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출마해도 홍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이 도전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가정하고 출마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원은 최근 광주, 강원 등 전국을 돌며 당 안팎 인사를 만나는 등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오는 8월29일 열린다. 7월 초순경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이 위원장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늦지 않게 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면 (입장 발표를 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 정치
    2020-05-24
  • 마한사 복원·정책성 확인 기대 커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한사 복원과 정체성 확인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전남지역의 본류인 ‘마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해 4월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제정안에는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남도가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포럼 개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을 펼쳐왔다.전남도의회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역사문화권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면 단위의 입체적인 역사문화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마한특별법이 제정돼 발굴 및 복원 등 사업에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5-21
  • 與, 윤미향 ‘신중’ 기조 유지… 정부 조사 상황 파악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에 대해 일단 ‘신중모드’를 유지했다.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선(先) 사실확인 후(後) 입장정리’라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 기관의 조사 상황 파악에 나섰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했다.당초 민주당은 정의연의 활동과 회계 처리 투명성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바라봐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며 윤 당선인을 향한 공세를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당 일각에서는 ‘정의연 비판은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윤 당선인을 적극 엄호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그러나 지난 주말새 정의연의 경기 안성 위안부 할머니 쉼터 매입·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기부금 운영 불투명성 의혹에 더해 윤 당선인의 2억원대 경매 아파트 현금 구입 의혹을 놓고 본인 해명이 오락가락하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당내 부정적 기류도 확산됐다.이에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윤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이는 윤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이 이제 막 이뤄진 상태여서 수사로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에 나설 명분이 약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이해찬 대표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윤 당선인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정의연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해 왔는데 이게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 그렇게 (당 차원의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해 보인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정의연의 헌신이 폄훼돼서는 안되며 윤 당선인에게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지도부의 한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대체로 나온 얘기는 윤 당선인이 (정의연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것까지 부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나온 의혹들 중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의혹 제기) 프레임에 갖혀 있는 것 같아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입장정리를 뒤로 미룬 대신 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 상황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향후 기조를 고민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 부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전했다.만일 정부 조사에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회계나 국고보조금 사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모종의 결단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그러나 당장 민주당을 향한 당 안팎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생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한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민생당 김형구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상대 정당에는 냉혹한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운 운동권 세력 내 온정주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한심한 행보를 멈추고 윤 당선인을 당장 제명하고 당선인 신분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당내에서도 진상조사 등 분명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웅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의연 활동에 대한) 공정과 정의 부분이 의심과 의혹을 받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고 본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게 아니냐. 숨길 상황이 아니다. 공정과 정의의 대표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는 21일 합당 전 윤 당선인이 소속돼 있었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만찬을 갖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국회 사무처가 이날 제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 정치
    2020-05-20
  • 文 "5·18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야"
       "처벌 목적 아냐… 진실 고백하면 화해의 길 열려  광주 오월 정신, 코로나 극복 세계 모범되는 저력   추가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 억울함 없게 할 것  5·18 정신 헌법에 담으면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등이 있던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그동안 계속 5·18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0주년을 맞이해 역사적 현장 앞에서 기념식을 치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 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묘역이 아닌,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말했다.또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월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5·18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기길 원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어 "오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에게 각인된 그 경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위해 다시 오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 정치
    2020-05-18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5·18 40돌 기념식 거행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담긴 5·18 제40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한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유족, 민주·시민단체, 정계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40년 전 5·18 시민군이 사수하다 최후 항쟁을 벌인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첫 기념식이다.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만 거행됐다.  정부는 광장이 항쟁 당시 본부였고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각종 집회를 열며 항쟁 의지를 불태웠던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0주년 기념식은 5·18의 역사·가치·정신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불의에 맞서 일군 민주화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항쟁 기간 동안 (옛 도청 앞)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다. 광장에서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봤다. 시민과 함께 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 나는 5·18을 바라며 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민들은 아픔을 넘어서는 긍지로 5·18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왔다. 광주 밖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정부도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상 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기억하는 진실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념식은 도입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경과 보고·편지 낭독·기념사·기념공연·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60분간 이어졌다. 식전 행사에 상영된 도입 영상은 ‘26년’,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5·18을 다룬 영화를 재구성했다.국민의례 중 김용택 시인이 기념식을 위해 집필한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낭독했다. 경과 보고는 예년과 달리, 청년 세대가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남녀 대학생 차경태·김륜이씨(5·18 유족과 유공자 자녀)가 했다. 차경태·김륜이씨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씨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진실은 결코 바래지지 않으며 정의는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지킬수 있도록 제대로 배워나가겠다”고 했다. 계엄군의 만행으로 숨진 5·18 희생자 임은택씨의 부인 최정희(73)씨의 원통한 사연도 ‘남편에게 전하는 편지’로 소개됐다. 임씨는 1980년 5월21일 3공수여단의 총격으로 숨졌고, 열흘 만에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기념공연에서는 작곡가 정재일, 영화 감독 장민승이 만든 환상곡 ‘내 정은 청산이오’가 처음 공개됐다. ‘내 정은 청산이오’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남도음악·전통문화·오케스트라·랩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한 곡으로, 5·18희생자와 광주에 헌정됐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 통합 계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400여 명으로 대폭 줄였다. 기존 기념식은 5000여 명 이상이 참석해왔다. 방역 보건 수칙 준수에도 주력했다.
    • 정치
    2020-05-18
  • 문 대통령 5·18 기념사 2대 의제 ‘진상규명·헌법전문 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밝힌 2대 핵심의제는 5·18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5·18 해법과도 맞닿아 있어 앞으로 2대 의제가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정부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낼수록 그만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특히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 2018년 3월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2년여 동안 공전을 거듭해 왔던 진상규명조사위여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사위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암매장 ▲북한군 개입여부·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 지난 4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핵심 미해결 과제들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하지만 집단발포 의혹의 당사자인 전두환씨를 비롯해 신군부 세력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도 언제든지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또 현행밥상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조사기간, 조사관 규모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작업이 요구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우리 국민들은 부마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며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이 무산됐던 사례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위해 헌법전문 수록 등 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던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 이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러나 같은해 5월24일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60일 만에 자동폐기됐다.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180석 가까이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단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날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의)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불을 지핀 점도 고무적이다. 이는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다만 미래통합당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역사의 기록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이럴 경우 개헌안과 관련해 논의될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와 맞물려 상당 기간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치
    2020-05-18
  • 문 대통령 5·18 40주년 기념사 '주목'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 참석할 것인지,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핵심 의제들의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된 시점에,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최근 지역의 민심도 간단치 않다.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호남 압승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작지 않다.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욱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긴 울림을 남겼다. 숨져간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80년 생 5·18둥이 유가족을 눈물로 안아주던 대통령의 모습이 진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해에도 2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1980년 5월 광주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울먹였다."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고 이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재임 중 3번째 참석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불혹을 맞은 5월 광주에 대한 남다른 의지다. 특히 올해는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지점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발포명령자나 지휘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진상규명의 핵심의제들을 풀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80년 광주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나아가 치유와 화해의 국민대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아쉬운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위해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논란 끝에 대통령 개헌안에는 포함시켰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자체가 자동폐기된 개 마지막 절차였다. 문 대통령과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최근 광주·전남의 민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에 압승을 안겼다. 18석 전석 석권,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을 얻는 데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고토회복, 대단한 승리였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가 자리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대통령 지지도가 뚝뚝 떨어졌을 때도 견고하게 받쳐줬던 곳이 호남이었다. 촛불혁명의 지지기반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그랬던 지역의 민심에 최근 돌출변수가 생겼다. 호남 3개 시·도가 간절히 염원했던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가 좌절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 몰표를 줬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최적의 입지조건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까지 갖췄는데도 밀린 것이다.'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 등을 따져보면, 이런 반발이나 호남권 추가설치 요구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물론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남다른 의미를 안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5·18기념식이 국립묘지가 아닌 5월의 상징, 옛 전남도청 앞에서 치러지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긴 세월 묻혀 있던 진상규명의 매듭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발포책임자와 지휘체계,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헬기사격.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핵심의제들이 민낯을 드러낼 때 비로소 화해와 치유, 국민대통합도 가능하다.지금껏 그랬듯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통렬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 정치
    2020-05-14
  • 文대통령 “스타트업 발굴해 시장 개척 획기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개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금과 같은 예기치 못한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나라키움 청년 창업허브’에서 열린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스타트업 특별 저리 대출과 특례 보증 신설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다. 가용수단 총동원해 혁신 성장의 불꽃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강국 대비를 골자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밝힌 이후 첫 경제 행보로 청년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밝히기 위한 자리를 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간담회에는 미국 포브스지가 ‘30대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로 선정한 국내 스타트업 리더 21명이 초대됐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만든 ‘집토스’, 사진을 찍어 질문하면 곧바로 답을 주는 교육앱 ‘콴다(Qanda)’를 개발한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의 활약이 눈부셨다”며 “코로나 맵, 마스크 맵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해줬고, 신속 진단키트 개발로 전세계에 K방역을 알렸다”고 평가했다.이어 “원격 시스템으로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착한 스타트업도, 혁신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 간 여러분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혁신창업 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여러 차례 벤처·스타트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현장의 어려움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도 확대했다”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던 중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같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한다면 스타트업의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온라인화가 본격화될 것이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우리가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3대 영역의 추진방안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이어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경제가 활력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창업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혁신창업 물결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타트업 리더로 뽑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해, 다음에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정치
    2020-05-14
  • 文 “머뭇거릴 이유 없다”…속도·과감·치밀 ‘액션플랜’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취임 3주년 연설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액션플랜’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더해 ‘이태원 집단감염’ 등으로 방역 상황에도 위기감이 재확산 되자 빠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속도감과 과감함, 치밀함 등 3가지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취임 3년 연설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진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로 다시금 확산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계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차 대유행 국면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는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꾀해야한다는 판단도 깔렸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즉시 착수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련된 대책들의 조기 실행도 당부했다.발표를 앞둔 4월 고용동향과 가계 및 기업 대출 현황 등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함’을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헀다. 관료 사회를 향해 ‘탁상공론’에 머물거나 기시감이 깃든 정책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등이 중심이 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 구상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 중 하나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두고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지난 10일 연설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고용주가 곧 자신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있을 조세 저항,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민생 입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당시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대외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성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주문했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 정치
    2020-05-11

경제 검색결과

  • 재경고흥군향우회, 김승남 후보 지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1일 재경고흥군향우회 임원진들이 격려차 김승남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다”면서 “재경고흥군향우회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4.15 총선에서 당선되어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번 격려방문을 위해 찾아주신 분은 재경고흥군향우회 이호 회장님, 송맹심 부인회 회장님, 정용상 수석부회장님, 유영수 부회장님, 류용석 부회장님, 김삼복 부회장님, 김희정 부인회 수석부회장님, 조휘란 부인회 부회장님, 염진석 청년회 회장님등 총 15명이며, 김승남 후보가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4.15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0-04-01
  • 공과금 부담 줄이는 정부… 새 요금체계 한전 ‘좌불안석’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한국전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만들어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기존 방침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각종 공과금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런 논의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생계 지원책을 주문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공과금을 언급한 것이다.전기요금과 관련된 지원책이 나와도 요금 면제보다는 유예 쪽으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730억원에 달한다. 추가적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더 짜내야 하는 상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등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한전 실적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낸 입장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한전은 지난해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28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을 깎아줬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 등으로 환경 관련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약 7000억원을 썼다.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앞으로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정지시켰고 발전출력도 80%로 제한하고 있다.이런 손실을 메꾸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 새 전기요금 체계이다. 앞서 한전은 올해 6월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결정한 이후 이사회 논의를 통해 나온 공시한 내용이다.한전은 전기 요금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원칙을 세우고 현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내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958만 가구가 혜택을 봤고 총 할인액은 4000억원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논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그렇다고 상장사가 불어나는 손실을 그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뉴욕 증권 시장에도 상장된 한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40% 가까이 빠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9일에는 52주 최저가(1만5550원)를 찍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상반기 안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0-03-26
  • 커지는 경기침체 위기감… 내년 확장재정은 필수
    2년 연속 9%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해온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 악화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직면한 경기 하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같은 기조를 분명히 한 이유는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추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다만 재정을 풀어놓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악화→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작년,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6.7%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수요도 급증, 실제 내년도 지출 증가폭은 훨씬 커질 수 있다.올해 총지출(512조2500억원)에 증가율을 9%로 가정하더라도 내년 총지출은 558조3525억원이 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등을 기록해 왔다. 매년 ‘슈퍼예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짜 재정 악화 속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여기에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추경 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문제는 이미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기 여건상 세수부족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 국채 60조2000억원을 발행했고, 이후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추가로 10조3000억원을 발행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여기에 추경을 합하면 897조9000억원으로 상승한다. 내년에는 나랏빚 900조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 법정경비·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의무 감축하는 한편 3년 이상 된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사업 폐지·통폐합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제대로 지출 구조조정이 달성되지 못한 채 만성적으로 늘어난 재정이 제 역할까지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과거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일본 경제를 닮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이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봐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지출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재정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3-25
  • 文대통령 "낙관은 금물…소규모 집단감염 마음 놓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대구·경북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충남 천안을 포함해 세종, 강원 등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 를 표한 것이다. 이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여러 나라에서 긴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조짐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과 종교 행사 등 다중 다수의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다"며 "요양병원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지역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 등 다중밀집 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고맙게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잘 협조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계속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마자 감염 상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의 방식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 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월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 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에는 국민들의 힘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주셨다"며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 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국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많은 응 원 보내주셨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적으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이라며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뒤 "모두에게 공정하게 구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방역현장과 의료진, 취약 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 으로 공급해가면서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5부제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방역 당국이 권장하는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많이 참고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에도 "보건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3-09
  • 민주당 광주·전남 후보단일화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전남에서 제21대 총선 내부 경선과 컷오프를 앞두고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후보 간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후보 간 지지세가 박빙인 선거구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어느정도 파급력을 보일지 관심이다. 후보 단일화 첫 테이프는 29일 민주당 후보 간 접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끊었다. 최회용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남재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서구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며 "지역에서 오랜시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이남재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고 가장 광주다운 후보라고 생각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제가 이루지 못한 정치적 꿈을 이 예비후보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문재인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까지 광주정신 없이는 어느 하나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주당 내 경쟁 상대인 양향자·고삼석 예비후보 모두 훌륭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가 이남재 예비후보"라며 지지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조만간 예비후보를 사퇴한 뒤 이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으로 민주당 서구을 선거구의 후보 경쟁구도는 양향자·이남재·고삼석 3자 대결로 좁혀졌다. 이 예비후보는 "서구는 민주당의 기반이 취약한 데다 시·구의원들이 기존 정치권력에 포위돼 있어 기득권과 전면전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최 예비후보의 정책공약까지 받아들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 중순께 민주당의 경선 전 1차 컷오프 발표가 예상되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된 광주·전남지역 타 선거구에서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민형배 예비후보에 맞서 박시종·김성진 예비후보 간 단일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6명에 달하는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도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한 선거판세 변화가 점쳐진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후보들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컷오프 전 후보 단일화가 여러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 단일화가 선거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광주는 8개 선거구에 20명,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월5일까지 서류심사와 당내 여론조사를 한 뒤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을 실시해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2020-01-29
  •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17일 금리 동결할 듯
    지난해 부진한 경제 성장세, 저조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확산되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새해들어 다소 약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흐름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에 올해는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작게나마 피어오르면서 한은이 경기를 당분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도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12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 경제 지표와 심리지표 등이 미약하나마 소폭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부추기는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수위를 다소 낮췄다. 지난 9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아직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써 온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아예 뺐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번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 보다는 각종 대외 불확실성 속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간 갈등 등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국내 경제지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추가 악화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인하론은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되는 4월에 앞서 1분기 전격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고, 소수의견을 내는 위원도 2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신인석 위원 1명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음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2.0%)을 하회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1-12
  • 내년 건설투자 -2.4%…부동산 틀어막고 경기 띄운다는 정부
    올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연간 4.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방어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 본(SOC)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늘렸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년도 건설투자 부진을 만회하 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건설투자가 연간으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 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각각 0.2%, 16.3%씩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는 -4.0%다. 건설투자 중 건설부문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5~2017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착공 으로 이뤄진 공사가 마무리된 반면 신규 착공은 줄면서 조정국면이 짙어지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착공은 2015년 월평균 6만호에서 2016년 5만5000호, 2017년 4만5000호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3만9000호로 급감해 올해 상반기 3만3000호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부문 호황이 종료되면서 나타나는 건설투자의 부진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0%였다.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p)였다.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깎아먹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생활 SOC 등을 중 심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던 정 부가 뒤늦게 기조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역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책으로 효과적인 건설투자 활성 화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한 주택 공급 측면의 대책들을 여럿 담고 있다. 먼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추진한다.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승인 일정을 단축하고, 구지정이 완료된 15 만호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 내후년 말부터 공급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들어 18번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부문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경기가 가라 앉는 주기에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꺼내들어 반등 시점을 더욱 늦췄다는 지적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눌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사실상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민간에서 주택부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분양 가상한제로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내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제거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19-12-19
  • 경제 살릴 정부 처방전 '하경정' 발표 2주 앞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정부의 처방전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경정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높이를 낮출 전망이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테마파크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도 담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하경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을 모아 경제 여건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을 듣는 간담회에서의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경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2.6~2.7%)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올해 초부터 한국에 경기 둔화 신호가 켜졌다. 특히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6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관련 우려감은 더 커졌다.   이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3일 기존 2.4%보다 0.2%포인트(P) 낮은 2.2%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이 2.6%에서 2.4%로 0.2%P 하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LG경제연구원은 2.3%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와 한국은행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데 따른 우려에서다. 한은은 내달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4월 2.5%로 0.1%P 낮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각종 국책·민간 경제연구소에 청와대, 한국은행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정부가 하경정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경정에는 고용 지표 목표치 상향, 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9년 경정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1월 1만9000명을 제외하고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으로 목표치를 4개월 연속 상회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집 KBS 대담에서 "올해 2~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초 목표치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이를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5000억원의 강원 춘천 레고랜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1, 2차 프로젝트는 2018년 10~1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이차전지 등 공장 증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급,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서울 강남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이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전략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한 업종의 개별 대책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고민해온 내국인 면세점 구매 및 면세 한도 상향 여부도 하경정에 포함될 수 있다.
    • 경제
    2019-06-16
  • 文정부 출범 후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00여명 1조3600여억원 추징...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00여명에 대해 1조36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중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여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는 고소득사업자 중 88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조사건수는 전년 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6791억원으로 240억원 늘었다.   최근 신종·호황 업종 및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소득사업자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사업 다각화, 정보기술 발전 등 급속하게 경제환경이 변화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온라인 분야, 데이터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수준 향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 1인가구 증가, 여가 중시 생활패턴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이 인기를 얻고 있다.   거래형태가 복잡화되고 펀드·파생금융상품과 같은 투자수단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전문직종은 더욱 더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는 세계진출, 한류붐 등에 힘입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고소득업자의 탈세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는 방식에서 요새 들어서는 타인 명의로 법인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무증빙 경비 계상 등으로 점점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쉽게 적발되는 가족명의 차명계좌 대신 지인이나 직원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밖에도 해외 발생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으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재산을 취득 또는 소비지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엄정한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 경제
    2019-04-10

사회 검색결과

  • 문대통령과 5·18 인연 '주목'
     87년 고 노무 현대통령과 부산서 유인물 돌리고 `광주 비디오' 상영'정치인' 국립 5·18묘지 10차례 참배, 현직 대통령 최다 기념식 참석 문재인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옛 전남도청 앞에 섰다. 어김없이 다가 온 `5·18'이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기념식이라 새삼 문재인 대통령과 5·18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80년 5월 경찰서 유치장에서 광주항쟁의 소식을 처음 들었다. 문 대통령의 증언과 지인 등에 따르면 당시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확대된 80년 5월17일 계엄포고령위반으로 구속돼 서울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5·18 소식을 경찰관에게 들었다.그는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게다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20여일이 넘도록 구금된 문 대통령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2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문 대통령은 37주년 5·18 기념식에 앞서 `오월의 집'에서 어머니들과 만나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다 광주특별법에 의해서 유공자 자격이 있다"면서 "유공자 자격을 바라고 운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고 노무현대통령(당시 변호사)과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는 최근 광주MBC와 인터뷰에서 "80년대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었다"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수시로 배포했다"고 술회했다. 또 5·18 추모 기간 동안에는 전세버스를 2~3대 빌려 부산지역 민주화인사들과 광주 망월묘역 참배를 했다. 문 대통령은 6·10항쟁 해인 87년 5월에는 노무현변호사와 부산카톨릭센터에서 `5·18 광주비디오'를 부산시민에게 상영하면서 광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5·18민주묘역을 10차례 공식 방문했다. 지난 2012년 이후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광주 정신’ 을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4차례 묘지를 찾았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위기속에서 다시 광주를 생각합니다 (2012. 5.13)',   ‘민주주의 지켜내고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2012. 9.28)’, ‘오늘의 광주정신은 새 정치입니다( 2012. 11.26)’ 등을 적었다. 그해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선거 이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칩거했던 그는 12월30일 예고없이 광주를 찾아 묘지를 참배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광주의 정신처럼 우리의 희망도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다짐했다. 2017년 4월6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후보자격으로 `광주정신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해 5월18일 대통령이 된 이후 첫 기념식에서 참석해서는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 등 고비고마다 5·18 묘역을 찾았다. 특히 올해 3번째로 현직 대통령으로 가장 많은 기념식 참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7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이 온 국민을 감동케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다시 제창으로 불려지기도했다. 그는 5·18 정신과 촛불 혁명을 계승하는 민주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올해는 5·18진실규명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5·18에 대한 각별한 인연은 5·18 전국화와 세계화가 온전히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 사회
    2020-05-18
  • '님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
          5·18민주화운동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처음 만들어진 창작터에 13일 노래를 상징하는 표지석이 세워졌다.광주문화재단은 이날 오전 5·18 추모곡 '님을 위한 행진곡'이 창작된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 옆, 옛 황석영 작가 집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노래를 처음 만들었던 김종률 작곡가를 비롯해 곡의 구성을 전담했던 황석영 작가,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10여명의 당사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으며 표지석을 가리고 있던 하얀천을 걷어내며 그날을 기억했다.국악당 입구 벽면에 붙은 표지석은 1m크기로 검정색 바탕에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가 새겨졌다.곡을 처음 만들 때 가사를 수정했던 과정이 느껴지 듯 황 작가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표지석 밑 부분에는 "1982년 4월, 님을 위한 행진곡 이곳에서 탄생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5·18의 노래로 자리잡은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2월20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이 진행된 뒤 같은해 4월 황석영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운동가들이 추모 노래극 '넋풀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졌다.황석영, 김종률, 전용호, 오창규, 임영희, 임희숙, 윤만식, 김은경, 이훈우, 김선출, 김옥기, 홍희담 등 문화운동가들은 운암동 154-5번지(현재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 인근) 황석영의 자택에서 노래극 '넋풀이' 음반을 제작했다.김종률 작곡가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옥중에서 지은 '묏비나리-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장편시 일부를 차용해 가사를 붙여 만들어진 곡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 투쟁의 현장에서 불리워졌다.원본 테이프에는 당시 황석영 작가가 기르던 개가 짖는 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97년부터는 5·18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는 방식으로 불려져 5·18민주화운동 대표곡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제창에서 합창단의 합창 방식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전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님 행진곡'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교향곡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익산시교향악단, 군산시립교향악단, 인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김포필하모니, 강원 삼척윈드오케스트라, 전남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잇따라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터 표지석을 설치해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자리잡은 노래의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5-13
  • '문재인 대통령께' 전남과학고 학생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편지
     “제 동생들이, 제 후배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연구하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나주시 금천면 소재 전라남도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최근 호남권(나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나주시와 전남과학고 등에 따르면 과학고 학생 100여명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로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염원을 담은 100여통의 자필 편지를 부쳤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과학고 교장단 3인과 교직원들이 지난 4월 29일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건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호남권 출신의 미래 과학도들이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에 힘을 보탠 것. 전남과학고 학생회장 최원준(3학년) 군은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로 시작하는 자필편지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에 대한 염원과 바람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 편지에는 최 군이 중학교 2학년 시절 중국행 비행기에서 만난 한 연구원과의 만남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연구자의 꿈을 갖게 됐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며 방사광가속기가 과학고 후배들이 꿈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호남권에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최 군은 “호남권에 이렇다 할 연구단지가 없고 자원과 시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공계로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며 “좋은 연구시설을 견학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다른 도(지역)로 가야하고 평소에는 그런 시설을 볼 기회조차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주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됐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빠, 저건 무슨 건물이야?’라고 물어본 어린 아이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처음 접할 수 있게 되고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은 ‘언젠가 나도 바로 저 곳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될거야’라는 꿈과 열정을 갖게 된다”며 자신의 경험담에 빗댄 연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군은 “제 동생들이, 제 후배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특히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방사광가속기는 그 꿈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꿈을 그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방사광가속기가 나주에 유치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끝으로 최 군은 “대통령님께서 방사광가속기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보다 현명하신 생각으로 좋은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친구,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기회를 얻길 바라는 고등학생의 생각”이라고 적었다.1조원 규모 초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공모에는 전라남도(나주), 강원(춘천), 충북(오창), 경북(포항) 4개 지역이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전시 인터시티호텔에서 지자체 발표평가(질의응답, 평가정리 등)를 진행한다. 발표는 가나다 순으로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충북 청주 순이다. 전라남도(나주시)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한 호남권 연구·개발 인프라 개선, 빛가람 혁신도시를 포함한 넓은 부지와 확장성, 안정적 지반, 한전을 주축으로 한 에너지공기업, 430여개 에너지기업을 유치한 에너지밸리, 한전공과대학 입지 등의 강점을 어필하고 있다. 과기부는 7일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 사회
    2020-05-06
  • 전광훈, 56일만에 보석…법원 "집에 머물고 집회도 안돼"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석방 이후에도 집회 참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전 목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게된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할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한다.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한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 달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전 목사도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4-20
  •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부인
     재차 보석촉구…"마비 다시 시작돼"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전 목사가 발언한 무수한 발언 중 일부만 족집게처럼 편집한 것이므로 전체 취지 및 맥락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 "전 목사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 넘게 계속 동일한 취지로 해왔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은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아울러 '자유우파'라는 단어는 특정정당을 지칭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주장,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 등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보석을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전 목사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해 여러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어느 정도가 위법이 아닌지만 말씀해주시면 그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또 "현재 전 목사의 오른쪽 팔 부분에 다시 마비가 와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옥중서신도 변호인이 대신 써서 올리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는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신속하게 보석을 결정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보석 사건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가 석방되면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목사로서 예배 활동도 못하는 상태인지, 현재 유튜브로 올리는 옥중서신은 무슨 내용인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 사회
    2020-04-09
  •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한다
     물류센터서 마스크 소분 재포장시 군 인력 투입 마스크 생산업체 인센티브 도입…주말 50원 인상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9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구매할 수 있다.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대리 구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김 차관은 "현장에 가보니 90%가 대리 구매 제한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나왔다"라면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대리 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마스크 구매에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자 "대통령께서 앱 개발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이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 등 약국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마스크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 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되자 2매씩 소분·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 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마스크 업체가 평일 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1장 당 평일 주간에는 약 80원,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약 14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마스크업체와 계약 단가를 9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이나 주말 생산분에 한해 1매당 9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일 약 120만 장씩 한 주에 1200만 장 가량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MB필터 생산 4개 업체에 출고 조정 명령도 발동했다. 출고 조정 명령에 따라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5곳의 마스크 제조업체에 MB필터 신속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법률소송 대상이 있거나 품질향상이 해소 안 되는 3~4곳을 빼고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거의 100%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제시한 원가와 수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중단을 선언한 이덴트 업체와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계약 협상을 재개했다"고 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3-08
  • 질본 "코로나19 3월초까지 중요…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신부는 고위험군" "사람 많은 곳 방문 피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엔 등교나 출근 자제"   방역당국이 "3월초까지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주말을 맞아 각종 집회나 제례·종교행사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 등과 같이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열이 나거나 기침,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질본은 지난달 28일에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지만, 코로나19 유행 규모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 접촉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다중 만남, 집회, 외출 자제 등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정부·국민 권고문을 통해 3월 첫째 주 가족이 집에 머무르고 모임·행사 취소, 재택근무 및 연가·휴가 권고 등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를 제안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의 집회 천막 7개동을 철거했다. 대구시경찰청 등은 지역 내 집회를 금지했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법원이 집회 개최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1일 진행하기로 했던 3.1집회를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00여명 신도들과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부산 온천교회, 서울 명성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종교계도 주말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중단하는 추세다.  천주교 16개 교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전체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신교 66%는 주일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되 호흡기 감염 우려가 있는 점심식사나 회의, 성경공부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20일 부득이하게 법회를 진행할 경우 염불은 집전 스님만 음성으로 하고 참여 사부대중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암송하며, 법회에 참여하는 대중의 착석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천지의 경우 시설이 일부 폐쇄된 상태다. 경기도와 광주, 경북 포항,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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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확진자 간 국회 토론회 광주전남 60여명 참석
    소속 학교 폐쇄 참석자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광주·전남지역 교육계 관계자 수 십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속 학교들은 직장폐쇄됐고, 방역당국은 긴급소독에 나섰다.2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 광주에서는 1명, 전남에서는 21개 학교 6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광주는 모 사학법인 산하 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 1명이 참석했고, 전남은 사학법인 행정업무 담당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단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 회장은 행사 참석 당시에는 이렇다할 증세를 없었으나 22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보건당국은 하 회장 부인의 지인 중 신천지 교인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참석자들이 속한 21개 학교를 이날 낮 12시부터 직장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국회도 이틀 간 폐쇄 조치됐다.또 교육청은 토론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토록 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추적해 추가 격리하는 등 동선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등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해 자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 도내 전체 사립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교직원과 법인 관계자들의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전파 ▲코로나19 의심 직원 재택근무 ▲지자체 주관 행사 참석자 철저한 관리 철저 ▲각종 회의 운영 시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주문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사립학교 관리자들에게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의 여행최소화 안내를 소속 교직원과 법인 직원에게 적극 전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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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광주교육청 김경빈 과장, 우수공무원 녹조근정훈장 수상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김경빈 운영과장(59)이 2019년도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김경빈 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 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제화 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학부모 교육을 펼쳐 교육부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교육기부를 통해 학교별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해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경빈 과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교 구성원 모두이며, 모든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때 진정한 학교 자치를 꽃 피울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매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 사회
    2020-02-19
  • 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등 전 목사에 대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라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방면 진입 시도 과정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및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기부금품법·선거법 등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목사는 4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달 12일 첫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개천절 이후 3개월 넘게 지속한 청와대 인근 노숙 농성을 중단하고 현장의 모든 짐과 천막을 철수한 상태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는 경찰이 이달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자 범국민투쟁본부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이에 따라 범국민투쟁본부는 허용된 시간에만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밤샘 기도 등 농성 장소는 인근 세종로소공원으로 옮기기로 했다.이 청장은 "앞으로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범국민투쟁본부에 촉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범국민투쟁본부가 법을 준수해 집회의 자유를 보호 받으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사회
    2020-01-06

스포츠·연예 검색결과

  • 박태환·성훈·안세현 홍보대사 총출동 '붐 업'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들이 광주로 총 출동해 막바지 대회 붐 조성에 나선다.  25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영선수 박태환·안세현과 수영선수 출신 배우 성훈이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잇달아 광주를 방문한다. 배우 성훈은 26일 오후 3시30분 남부대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팬사인회와 팬미팅을 통해 이번 대회를 홍보한다. 수영스타 박태환은 26일 오후 7시 남부대 주경기장을 찾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경기장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다.   아쉽게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한국 여자경영 최고 성적을 보유 중인 안세현도 26일까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을 보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과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성훈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수영대회를 홍보하고 일반 시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태환은 지난 21일 이용섭 조직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대한민국 수영 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환과 성훈은 그동안 광주수영대회를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하고 유니폼 패션쇼, 전야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붐 업 조성에 앞장서 왔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남부대 주경기장을 방문해 여자 200m 개인혼영 결승전과 23일 남자 수구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했다.
    • 스포츠·연예
    2019-07-25

지역 검색결과

  • 신안군, 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준비 '착착'
    철새보금자리 조성·해외 소형공항 조사도 진행   신안군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1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가 결정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서류 보완 등을 거쳐 이후 2차례 심의가 재개됐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2018년 10월 중단된 심의는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한 이유는 철새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훼손, 안전성 등을 들었다.또 항공기 안전문제와 국가정책기관(KDI) 예비타당성조사 등 경제성 및 안전성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한 식생현황과 보전등급 재산정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했다.용역에서는 붉은배새매 추가조사와 섬향나무, 수달 등 동·식물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소형항공기의 안전성 측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흑산공항에 투입하는 기종은 유럽과 미국의 인증항공기로 제작사와 함께 활주로 길이 등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꼼꼼하게 보완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서 2007년 철새보호 담당부서를 신설한 신안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2019년 철새서식지 안정화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에 이어 흑산공항 건설 안전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흑산권역 철새보전을 위해선 매년 3㏊의 농경지에 조와 수수 등 파종해 철새먹이로 제공하고 있다.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해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하고,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또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 해외에서의 소형공항 운영 실태와 철새서식지의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심의 준비에 분주하다.신안군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심의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대비해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2020-05-21
  • "11만 나주시민 염원 꼭 이뤄지길"
      29일 유치 계획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예정 1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나주시민 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가운데 11만 여명에 달하는 서명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시민과 향우 등 10만9527명의 자필 서명부를 지난 23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주 유치 지지 서명부는 전라남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계획서와 함께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관련 최우선 과제로 시민과의 유치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올해 1월 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월부터 20개 읍·면·동 전체 통장단원, 주민자치위원 1200여명에 대한 방사광가속기 유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3월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유치 특집 반상회보를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유치 지지 성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간 진행된 서명운동은 시민과 출향 향우, 관내 관공서·공공기관 임직원 등 10만9527명이 자필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세대 원형(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과 향우, 각 기관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토균형발전과 호남의 미래를 선도할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나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국비 8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7년까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설립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4차산업시대 필수 시설로 꼽히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가공,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케 하는 첨단연구 장비다. 이차전지, 신소재, 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와 물리, 화학, 생명공학, 신약개발 등 기초 과학 연구에 폭넓게 활용된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작년 4월 국무총리와 과기부에 한전공대와 연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건의를 비롯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설비가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은 8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작년 1월 출범한 한전공대 범나주시민 지원위원회를 방사광가속기 유치 시민 추진단으로 확대 전환하고 올해 4월 6일 호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특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호남권 국가 산업기술 R&D예산 분배, 충청·영남권에 기 구축된 방사광가속기 등에 대한 불균형 발전을 지적하고 에너지밸리, 한전공대와 시너지를 일으킬 방사광가속기 나주유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2일에는 강인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 추진단원 20여명이 KTX광주송정역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 국민적 유치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호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전북 500여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호남의 성장을 견인할 방사광 가속기는 반드시 나주 혁신도시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9일 유치계획서를 접수한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북 포항 4개 지역이다. 과기부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내달 6일 발표 평가 후 7일 현장확인 및 최종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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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나주시, '방사광 가속기' 유치 공감대 확산
    광주·전남·전북 시도민 염원 결집…국가균형발전 강조 나주시는 1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지난 22일 KTX광주송정역에서 대대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호남권(나주)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목표로 광주·전남·전북 500여만 시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전 국민적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송정역 현장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신정훈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용인 방사광가속기 유치 시민 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시민 추진단 4개 분과장, 주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어깨띠, 손피켓, 전단지, 현수막 등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동원해 역사 내·외부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구축을 홍보하고 전라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유치지지 성명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의 호남권 국가 산업기술 R&D예산 분배, 충청·영남권에 기 구축된 방사광가속기 등에 대한 불균형 발전을 지적하고 한전공대와 시너지를 일으킬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는 지진 없는 안정적인 지반, 부지확장, AI인프라와 한전공대, GIST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은 물론 한전을 주축으로 공공기관과 에너지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 방사광가속기의 최적의 입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호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광주송정역에 이어 향후 서울 용산역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국비 8000억 원 등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설립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가공,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케 하는 첨단연구 장비로, 이차전지, 신소재, 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와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기초 과학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며 바이러스 DNA구조 분석에 따른 신약개발에 필수 시설로 꼽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유치희망지역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유치 희망 지자체는 29일까지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과기부는 내달 6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7일 우선협상지역(1순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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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함평군, 취약계층에 11억700만원 긴급 생활 지원
    찾아가는 지원팀 구성… 이달 중순까지 지급 마무리   함평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역취약계층 1939개 가구에 총 11억7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전액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했던 만큼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함평군이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면 함평군 긴급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지역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좁다.반면 지원액의 경우 함평군 긴급생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최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108만 원 ▲시설 수급자(1인)는 52만 원 등으로 책정돼 정부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두 지원금 모두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분이 지급된다. 군은 정책의 시의성 등을 고려, 집중 배부 기간을 설정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현실을 감안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팀’을 구성하고 마을 별 순회 신청·지급제도를 추진한다.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등 지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장이 각 대상자별 긴급생활지원금을 대리 수령?배부케 하는 ‘시설 사후점검 관리제’를 병행한다.이를 통해 지원금 신청 혼잡을 최소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대면 밀접접촉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생각이다.앞으로 군은 군 홈페이지와 대상 가구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종 모임 등 단체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 부진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나비축제 취소 등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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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지방의회 최초' 영광군의원들 급여 30% 반납 동참
    영광군의원들도 코러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 분담을 위해 월급 삭감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의원들의 월급 삭감 운동 동참은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이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4일 제9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참석 의원 8명 전원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의원들의 월급 자진 삭감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장·차관급 공무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자발적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이후 일선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이날 군의원들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애쓰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빵 등 간식 100인분을 전달했다.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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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월급 30% 4개월 간 반납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가 월급을 반납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고통 분담에 나섰다.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는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고통 분담을 위해 시장군수의 월급의 30%를 4개월 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남 시·군의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의 고통 분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결정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아울러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과 함께 위기상황 극복 후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최형식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정부 장차관 공무원들의 월급반납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적게 발생한 전남이 민·관의 더욱 견고한 신뢰와 협조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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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장성 삼계농협, 3년 연속 광주전남 초교 과일간식 공급
    장성 삼계농협이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과일간식을 제공하게 됐다.장성군은 삼계농협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과일간식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557곳, 2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앞서 삼계농협은 공모에 대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등 위생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8종에 이르는 과일의 안정적인 수급처 확보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557곳에 물품 배송이 가능한 유통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했다.삼계농협은 연간 약 120t(13억원)에 달하는 과일간식 공급 가공라인 가동을 통해 지역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인당 1회 과일 섭취 권장량인 150g의 조각 과일을 용기에 담아 주 1~3회씩(연간 30회) 개인별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이 사업은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삼계농협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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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장성군, '푸드플랜' 본격 실행 박차
    장성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7일 푸드플랜 관련 세부실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진행을 맡은 ㈜지역파트너플러스 담당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조직 구성 ▲민·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먹거리 연계부서의 정책통합 ▲지역 먹거리 주체의 협력을 장성군에 제안했다.이후 관계 공무원과 농협,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성군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군은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와 위원회의 의견을 사업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장성군 푸드플랜 종합계획’의 단계적 실행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후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준비와 전문가를 채용한 먹거리사업단 구성 등 ‘장성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성군은 작년 4월 농식품부로부터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군은 6월부터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이날 최종결과를 도출하게 됐다.유두석 장성군수는 “푸드플랜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주체 간의 연계는 물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 ? 관 거버넌스’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한편, 푸드플랜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장성군은 푸드플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전담조직(농식품유통과)을 신설했으며,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또 ‘상무대 군급식’이 농식품부의 ‘비접경지역 지역농산물 확대공급 시범지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장성군과 상무대,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로컬푸드의 공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아울러 장성군은 농협과 ‘푸드플랜 협의체’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식품소재 반가공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3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올해 장성군은 지역 농산물의 관내 소비시장 납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와 ‘작부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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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e신산업 기반 다져 지역경제 패러다임 바꿀 것"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 한해는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져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강 시장은 "한국전력 본사가 소재한 '에너지 수도 나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은 이미 광주·전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에너지신산업'를 중심으로 한 올 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속도감 있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최대한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기존 178만5120만㎡(54만평) 규모의 혁신산단 옆에 새로 조성될 '172만㎡(52만평) 규모의 에너지 국가산단은 향후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와 한전공대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더해져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공적인 한전공대 착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목표로 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한전공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1조원 대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한다.혁신산단에 문을 연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과 연내 완공 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시설' 등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는 데 주력한다.'나주발전 시즌2'를 열기 위한 담대한 7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나주의 모산인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고 국립숲체원 조성을 통해 금성산을 온전한 시민의 숲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다.그동안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온 'LG화학 나주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장 이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진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나주(혁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심화된 지역사회 내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의 안정과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지역경제의 큰 축인 농업분야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윈 윈 관계' 완성에 주력한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시책이자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인 '나주 푸드플랜'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가 위해 '나주시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도 확장·이전할 계획이다.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새롭게 개원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그린 인프라인 숲과 나무 등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1가정 1나무 가꾸기사업' 등 사람 중심의 산림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원대한 뜻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을 12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주의 미래 천년을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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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5
  • 2019나주시정 10대 뉴스 1위 '한전공대'
      나주시는 기해년 마무리를 앞두고 올 한 해 주요 시정 또는 큰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2019 나주시정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10대 뉴스는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조회 수, 신문·방송·SNS 등 게시건 수, 시정 파급력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연초 한전공대 유치 확정을 비롯해 혁신도시, 농업(먹거리), 에너지신산업, 문화, 복지, 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분포됐다. 특히 강인규 나주시장이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비전으로 선포하며 시민과 약속했던 민선 7기(출범 2년차) 공약 이행 성과가 순위권에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첫 번째 뉴스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및 연구중심 대학 설립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한전공대’(Kepco Tech)가 10대 뉴스 메인 자리를 꿰찼다. 이어 ▲16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시즌1’ 완료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전국 1위 ▲공약이행분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2019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장관상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SNS대상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관광객 20만 돌파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연이은 태풍에 따른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나주의 새로운 천 년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12만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꿈과 희망이 열매 맺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막힘없는 현안 추진은 물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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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오피니언 검색결과

  • 동심이 머무는 순천
    순천은 동심이 머무는 곳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順天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즉, 어린아이처럼 때 묻지 않고 순수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저 까만 눈동자 깜박거리며, 미소를 머금은 철모르는 동심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순천 땅이 아닐까 싶다.그래서일까? 예부터 順天은 인물과 인심이 좋다는 호평이나 있다. 어쩌면 順天이라는 지명부터가 인의예지를 갖추게끔 하명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려면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일 것이다. 가끔 필자는 순천이 고향인 정채봉 동화작가의 활동상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순천을 떠나지 못했었다. 일찍 고향을 떠나 서울 땅인 타향에 살면서도 동심을 그리워했었다. 그의 작품에는 어린 날의 고향에서의 추억들이 고스라니 남아 있다. 특히 정채봉 작가는 샘터라는 월간지를 통해 순천의 이미지와 동심 등을 많이도 표출했었다. 그중에서도 엄마의 정을 그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작품은 심금을 울리고 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엄마가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아니 아니 아니 아니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단 5분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원이 없겠다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젖가슴을 만지고그리고 한 번만이라도엄마!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숨겨놓은 세상사 중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오월 들어 어머니날을 맞이했고 가정의 날도 맞이했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순천의 이미지가 승화되고 끈끈한 엄마사랑도 상기되고 있다. 고인이 된 그가 살아 있었다면 필자와 함께 송광사 불일암과 천자암을 찾아 오월의 순천하늘을 마음껏 바라보았을 것이다. 오월이 되면 한없는 그리움과 순천의 동심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고인이 된 인물부터 생존해 있는 인물들까지 부지기수다.무엇보다도 생존해 있는 인물 중에서 김태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오월 들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순천출신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정치인물은 처음인 것 같다. 어린 시절을 순천에서 보냈었던 그는 동심을 잊을 수 없단다. 그의 순수함으로 원내분위기는 물론 정치무대가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순천사람들은 그가 순천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며 그의 언행을 심중에 되새기고 있다. 지난 일이지만 ‘잡월드’가 순천으로 유치되었고, 그 예산이 삭감위기에 놓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순천에 유치된 잡월드의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었던 순천사람이다. 그 때부터 순천사람들은 김태년 의원의 동심은 아직도 순천에 머물고 있으며 순천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모른다. 지난 7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21대국회 제1기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을 선출했다.초선 68명을 포함해 모두 163명의 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년-전해철-정성호 3파전으로 펼쳐진 원내대표 경선은 ‘안정과 통합’을 강조한 김 의원의 승리로 끝났다. 당초 김태년과 전해철 두 후보가 팽팽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인 82표를 획득, 선출됐다.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당, 정, 청 내부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 정, 청이 원 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문재인 정부출범직후 첫 여당정책위의장과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원내대표는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을 잘 알고 많이 다뤄본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었다.김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을 통해서도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 정, 청의 역량을 위기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당정청간 찰떡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며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국민고통을 덜어주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무튼 순천 땅은 동심이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들의 업적을 떠나서라도 정이 깃들고 사랑이 움트는 인물의 도시다. 하늘이 숨겨둔 보고(寶庫)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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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호일칼럼]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
    정치판처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강하게 내보이는 곳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택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정치판과 선거에서 확증편향과 이중 잣대는 되레 자연스럽고 객관성은 숨어버린다. 스포츠 경기에서 광적인 팬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다. 우리 당과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심리 때문이다.‘웬 머리띠를?’14일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밀레니얼 핑크색 머리띠를 두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문재인 독재 막겠다”며 주먹을 들어올리는 초현실적 풍경을 그렸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운동권 투사의 기운이 풍긴다. 공안검사 시절 운동권 때려잡던 뼛속까지 공안통인 그가 머리띠 두르고, 참 미스터리하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했다. 11월에도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농성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농성집회장을 찾아 함께 만세를 불렀다. 12월엔 국회 본관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등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내걸고 밤샘 농성을 했다. 머리띠 유세는 황 대표 개인사 측면에서 보면 삭발, 단식을 잇는 ‘운동권 코스프레’ 3부작의 대미를 이루는 하이라이트 아니었을까. 그 결과로 종로 낙선, 당의 참패로 펼쳐졌다. 새로 꾸려질 보수야당 리더십은 황 대표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이번 총선 정국에서 보수 진영은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는 등 통합을 모색했다. 이는 어떻게든 통합만 한다면, 즉 보수가 분열하지만 않는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과거 문법에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통합'은 있었을지언정 '미래'는 없었다. 김종인 등 '과거 인물'을 선거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한 실책이다. 앞으로 극단적인 보수 세력을 과감히 포기하고, 중도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 자신들이 이번 총선 패배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게 우선이다. 이미 유권자들은 2016년 이후 4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의미있는 경고를 하였다.이번 총선에서 보수 진영 참패를 1945년 영국 보수당 몰락과 비교 언급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거 영국 보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945년 7월 총선에서 진보 정당인 노동당에 뜻하지 않은 참패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사회 개혁을 '사회주의'로 치부하고 변화를 거부해 젊은층에게 차가운 외면을 받았던 보수당이 현재 우리나라 보수 진영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총선 참패 이후 '청년 보수 운동' 등 외연 확장을 통해 보수를 외면한 청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성공한 영국 보수당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역시 중도층을 끌어안는 정책이어야 보수 진영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거 영국에선 보수당이 먼저 최저임금을 도입했고, 독일 역시 보수 정치가인 비스마르크가 먼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 보수 진영 역시 선제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어젠다를 나름대로 내놓고 해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예전처럼 계속 반대만 하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학습해야 한다. 단순히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정 동반자로서 협조할 땐 협조하고, 정책 경쟁을 통해 여당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정쟁이 아닌 경쟁'을 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정치는 갈등의 시작이 아닌 갈등의 끝이 되어야 한다.‘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lies) 지독한 거짓말(damned lies) 그리고 통계(statistics)다’라고 표현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치는 지독한 거짓말과 통계를 동원해 거짓말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이 땅의 정치는 병들었을지언정 국민은 아직 건강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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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호일칼럼]승자 이낙연과 패자 황교안의 차이
    미니대선이라 불렸던 일명 ‘종로대첩’ 결과는 이낙연 전 총리(이하 이낙연)의 압승이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라포형성'이라 생각한다. 이낙연은 직접 주민 속으로 파고들었다. 주민 각자에게 적절한 말거리를 갖고서. 오로지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거기에다 메모까지 꼼꼼히 했다. 경청까지 했던 것이다. 이러니 그 누가 싫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부정적 단어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다. 상대후보를 비방하지도 않고. 반면에 황교안 전 총리(이하 황교안)는 민주투사처럼 행동했다. 각종 비방과 읍소도 곁들여 가면서. 그런데 많이 어색하지 않는가. 그가 투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이력 자체가 그렇다. 황교안의 대학시절은 군사독재정권시대였다. 그때 수많은 의식 있는 대학생들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웠다. 자신의 안위도, 장래도 생각 안하면서. 사실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체로 장래를 망치는 일이었다. 그 때는 야학만 해도 주시대상이 됐다. 야학이 뭔가. 돈 없어 학교 못가고 노동시장에서 고생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저녁에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는 돈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야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해 학력스펙을 쌓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 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을 불온세력으로 보던 시절 또한 그때였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의 상황을 돌아보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세력은 대학생 그룹이었다. 정보도 빨랐다. 전국에 4년제 종합대학이 몇 개 되지도 않았다. 우리지역을 보더라도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전부였다. 광주교대는 2년제였다. 현존하는 나머지 대학들은 그 당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거기에다 학생 수도 매우 적었다. 한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신입생 인원이 수백 명에 불과했다. 한과에는 보통 20명 정도고. 그것도 졸업할 즈음에는 불과 몇 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비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우골탑이라 했겠는가. 그 당시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가 소였는데 그 소를 팔아서 대학 학비를 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어지간한 가정은 대학 4년을 가르치면 집이 망하는 수도 있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대학생들은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시기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것이다. 목숨과 장래를 내놓고. 요즘의 시위는 모든 안전을 보장받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황교안과 그 일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문재인 정권을 독재비민주세력으로 몰아간 것이다. 진짜로 황교안 정치집단 선배들처럼 파쇼정치를 했다면 길거리 등에서 각종 시위하는 작자들을 그대로 놔뒀겠는가. 때문에 황교안의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이낙연은 함평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합격했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알바 등으로 생활고를 해결해야 했기에. 아무튼 고진감래 끝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4선 의원에까지 진입했다. 강력한 대선후보자로까지 회자되고 있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부지런한 내공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 보다는 모든 면에서 민심을 꿰뚫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껴안았다. 이의 응결체가 황교안은 패자, 이낙연은 승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만큼 파토스(Pathos)가 중요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반면교사 삼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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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호일칼럼]아직도 가슴시린 ‘순천민심’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의 압승이다. 과반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호남을 비롯한 서울경기지역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지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이번 총선처럼 투표율과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선거바람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 진다. 문재인정부의 대승에 박수를 보내면서 ‘순천민심’을 전해볼까 한다.총선이 끝난 지금 ‘순천민심’은 아직도 가슴시리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순천의 자존심문제일 것이다. 2개의 지역구가 되어야할 순천을 해룡을 떼어서 광양으로 붙여버린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순천민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으나 순천을 토막 낸 사실에는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는 것이다. 사실 순천의 자존심을 빼앗겨 버린 순천민심은 요동쳤다.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컸다. 한마디로 암담했다. 기권을 할까? 야를 선택할까? 무소속을 선택할까? 등 별의별 생각을 갖게 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었다. 단한 석이라도 정부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가슴시린 ‘순천민심’이었다. 이번 총선에서의 순천민심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부터 번민에 휩싸였다. 코로나19에 온갖 힘을 쏟고 있는 문 대통령과 정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을, 순천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무소속을 선택해야 했었다. 하지만 순천민심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택했다. 문 대통령 바람은 태풍보다도 강하게 불었었다.지난 16일 더불어 민주당소속 소병철 당선자는 자신의 정치행로를 밝혔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순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과 함께 정치철학을 밝혔다.무엇보다도 소 당선인은 “당의 명령에 따랐지만, 경선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다른 후보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모든 후보들도 수고하셨다”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함께 손잡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또 그는 공약으로 내 걸었던 순천선거구 원상회복과 분구추진,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과 2023순천만국제박람회 특별법 제정 그리고 ‘순천시민의 삶과 일상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실현’을 약속했다.끝으로 소 당선인은 “선거기간 수많은 순천시민들이 갈망하는 요구와 과제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소병철 다운 정치로 순천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게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순천은 해룡면이 분리된 가운데 두 명의 당선인이 선출된 결과를 가져왔다. ‘갑, 을’ 선거구가 되어 당분간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획정이 다시 될 때 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두 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게 돼, 앞으로 국비확보에는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 순천 중·고등학교 총 동문에서 대거 7명의 당선인이 배출된데다, 순천효천고 출신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3선)과, 순천금당고 출신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 순천YMCA 사무총장을 지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등 순천과 연고를 가진 이들이 10명에 달한다. 따라서 향후 순천시가 국비확보 및 정부를 상대로 현안 문제 등을 풀어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순천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여당과 소 당선인은 “순천민심은 아직도 가슴시리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자에 말했듯이 순천자존심을 훼손했고 헌법에도 어긋난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결과는 ‘코로나19’로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노고와 문 대통령의 리더십덕이 아닐까 싶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 방역당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과연 이들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번 총선이 가능했을까? 자신의생명도 아량 곳 않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에게 온 국민은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뜻은 단호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뿐이었다. 승자도 패자도 깊이 있게 반성하고 느껴야 할 선거결과였다. 정당과 지지자를 떠나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더욱이 순천지역은 새로운 정치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가끔 필자는 ‘아직도’라는 자작시를 음미해 본다. 흐르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 익어만 가는 인생길이 서운하다. 뭔가의 깨달음과 느낌을 주는 마음속의 섬을 떠올려본다.   “아직은 내년보다 젊은데”그 젊음 지키려는지그 자태 간직하려는지시린 가슴 꾹꾹 눌러 가두고얼린 손발 호호불고 비비며산비탈 타고 오르는 봄바람소리아직 아직은꽃은 피는데 낙화는 웬 말봄은 왔는데 눈보라는 웬 말“그래, 대자연도 변수가 있단다.”아직은 지울 수 없는 마음속의 섬 하나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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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호일칼럼]크레파스로 색칠한 '연두빛 순천'
    봄비가 내렸다. 산과 들이 온통 연두빛이다. 하늘이 내려준 순천 땅, 그 땅위에서 연두 빛 그리움이 밀려온다. 잔뼈를 키우며 푸른 꿈을 꾸었던 학창시절이 더욱 그립다. 낡고 해묵은 돌담과 연두빛 가로수 이파리가 피어나는 순천 길은 언제나 정겹다. 어제였다. 주르륵 주르륵 봄비 내리는 순천 아랫 장은 총선유세장으로 질펀했다. 목이 쉰 채로 시민들에게 순천의 자존심을 호소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정부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후보의 유세로 정치의 양면성을 보는 듯 했다. 총선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후보들의 유세 역시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연설이어서인지, 과격한 문구와 지켜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그러나 후보들 나름대로 연두빛 그리움은 있었다. 순천시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언약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연두빛 순천을 그리려 하는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순천발전과 당을 위한 청사진들이 펼쳐졌다. 특히 해룡 출신의 소병철 후보는 민주당을 업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연설로 일관했다. 게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원공약까지 펼쳐졌다. 뜻있는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가 하면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말들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천분구와 해룡을 떼어내고 전략공천을 계획한 장본인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전해지는 민주당의 권모술수는 순천의 눈물이며 하늘눈물이다. 분노하고 경악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술수를 어이하란 말인가? 물론 정부여당을 생각한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하겠지만  그 대상이 왜 순천이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순천시민을 무시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면 힘없는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는 ‘순천의 자존심을 찾겠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훈김이 감도는 정겨운 사람이다. 그는 순정파다. 순수만을 그리는 사람이다. 때 묻지 않는 하얀 도화지에 연두색 크레파스로 순천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농민의 마음을 알고 흙 수저의 삶을 아는 서민의 아들이다. 병든 아내와 장애아들의 가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천의 자존심을 찾겠다”는 슬로건과 “생태환경 순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연두빛 순천'을 그리고 있다. 끊임없는 그의 소신, 소담스러우면서도 야무진 공약이 익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 시민의 이야기다.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은 학창시절이 그려진다고 했다. 그것은 푸른 꿈을 꾸었던 연두빛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유년시절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는 까까머리에 교복을 입고 매산 등을 오르내리던 날이 그립다고 했다. 그는 또 미술시간에 크레용과 크레파스를 사용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학창시절의 노 후보를 그려보는 추억을 더듬고 있다. 학창시절의 노 후보는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났지만 정이 많은 학생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녔던 관계로 친우들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도 데려오지도 못했던 서글픔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친우들과의 우정은 돈독했으며 '연두 빛 순천'을 언제나 그렸었다고 한다. 하얀 도화지 위에 연두색 크레파스로 순천을 색칠하는 생동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랬었다. 그는 순천을 떠나 있으면서도 언제나 순천 땅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일까? 지금까지도 순천 땅을 떠나지 않고 '연두빛 순천'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순천시민들은 무시당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물며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서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 그런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분구가 되는 순천지역구에서 해룡을 광양으로 떼어 주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경선후보 선정을 낙하산으로 전략 공천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민심을 저버린 역천이다. 순천은 역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민심은 천심인 것이다.봄 가뭄이 지속됐었다. 순천의 실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봄비가 내렸다. 농민과 서민의 심정을 달래주는 봄비는 순천 땅을 스며들었다. 습기가 촉촉한 흙에서 연두빛 새싹들이 살포시 얼굴을 내민다. 아마도 내일의 순천을 살찌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싶다. 아니면 순천의 자존심을 되찾고 ‘연두빛 순천’을 색칠하는 단비가 아닐까 싶다. 연두빛은 어머니 품속처럼 아늑하다. 늘 그랬었다. 연두빛으로 물드는 순천 땅은 아늑하면서도 편안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순천 땅에 정부여당의 회오리바람이 불었다. 2개의 분구지역인 순천지역구를 찢어 나누고, 느닷없는 전략공천행위를 시도했다. 민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천의 사전투표율은 35%로 매우 높았다. 아마도 순천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유권자들의 심정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다수의 시민들은 사전투표로 순천의 주권을 되찾고, 격앙된 분노를 푸는 고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속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양 이틀간 순천시민들의 심정을 알아주는 봄비가 내렸다. 봄비는 '연두 빛 순천'을 그리는 추억담도 적셨다. 서민들 애환을 달래줄 무소속 노 후보도 적셨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따스함과 참사랑도 적셨다. 어쩌면 '정이든 순천, 정겨운 순천, 건강한 순천'을 색칠하는 크레파스인지도 모른다.  
    • 오피니언
    2020-04-13
  • [호일칼럼]편법과 술수 판치는 ‘꼼수 정치’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는 공포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의 외신은 높이 평가하고 극찬한다. 어느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했고 국가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편법과 꼼수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번 총선은 ‘No vote, No hope’로 참신하고 정직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파렴치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과감하게 퇴출하여 정치판을 개혁하여야 한다. 아직도 과거의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군사독재에 협조한 부패한 지도자여! 친일 꼴통보수 토착 왜구 세력이여! 엄청난 특권을 지키려는 쓰레기 국회의원이여! 무시무시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부패 검찰이여! 정권에 기생하는 정경유착 재벌이여! 무책임한 보수 언론이여! 종교자유를 빙자한 몰지각한 목사여! 파렴치한 대형교회여! 그래도 모른단 말인가. 알고도 모른 척 하는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지금 정치권은 총선승리에 눈이 뒤집혀 무책임한 막말로 국민을 분노케 한다. ‘N번방에 대한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 “비례투표용지를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 한다”는 황교안 후보의 경솔한 신체비하 발언은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미래한국당 유튜브의 ‘문대통령 교도소 무상급식 발언’, 미래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30~40대는 ‘무지’, ‘나이 들면 장애인’ 망언,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은 무지한 정치인의 경솔한 발언이다. 그러고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버틸 것인가.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한심한 발언이다. 이런 후보를 추천한 당과 대표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번 21대 총선 후보들은 그 누구든 모든 국민과 유권자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봉급을 30% 이상 삭감하고 보좌진을 5명 이내로 축소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국회개혁을 약속하고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총선 공약으로 선언할 것을 기대한다. 전과자, 음주운전, 체납자, 병역미필, 성범죄자, 욕설과 막말, 심지어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출마하고 있으니 씁쓸하다. 그래도 국회의원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 법석이니 최고의 특권과 연봉에, 책임은 없으니 매력적인 직업인 것은 분명하다. 의정활동은 낙제점이니 낯 뜨겁고 창피하지 아니한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국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오직 당 대표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뒤죽박죽 막천을 하고도 공천이라고 원칙대로 했다면서 우기고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가.  바꿔치기 공천, 호떡 공천도 공천이냐. 너무나 무책임하고 몰지각하고 파렴치하다. 이당저당 기웃거리고,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줏대 없는 몰지각한 후보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쓴맛을 반드시 보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정권창출조건을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또다시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노욕으로 황교안 대표의 얼굴마담을 하려는 걸까. 국민은 어떤 생각일까, 무척 궁금하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낡고 오래된 구태가 아닌가.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이 모양이니 희망의 정치는 언제 올 것인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옹졸한 비난을 하다가 총선이 가까워지자 표가 궁했는지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황교안 대표나 전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이해찬 대표나 모두 선거를 의식한 황당한 발언이 아닌가! 강남권의 여권 후보들은 ‘1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이낙연 후보도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며 정부의 주택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아무리 표가 궁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당선만 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주말예배를 강행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교회는 성역인가!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욕설하고 삿대질하는 교인을 신도라고 할 수 있겠나. 성당과 절은 코로나19 정책에 협조하고 있지 아니한가. 교회는 신천지와 달리 감염 환자가 거의 없다는 황교안 장로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서울시의 법인취소 결정을 비난한 신천지는 반성은커녕 억지고 행패다.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충격과 공포다. 해외에서 라면 휴지 등 사재기로 아수라장이다. 영국, 스페인 미국에서도 식료품을 사려고 북새통이다. 일본도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올림픽에 목매던 아베 총리는 이제야 벌벌 떨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영국의 한 간호사는 ‘의료진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며 사재기를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한국을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다급한지 한국을 극찬하면서 진단키트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지 아니한가.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히 대응한 것을 축하한다. 한국을 존경하며 배우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자랑스럽다.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의원 꿔주기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혈세를 61억2344만원이나 챙겼다. 국민 혈세가 주머니 쌈짓돈이냐! 후안무치가 아닌가. 정치가 꼴불견이고 목불인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실검증에 코드공천이고 막천이다. 정치는 본래 추악한 것인가. 안철수 대표의 선거보조금 440억 원을 유권자 마스크 기부 제안에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시큰둥하고 무반응이다. 추한 정치권의 편법과 꼼수에 세금 내는 국민은 억울하고 울화가 치민다. 
    • 오피니언
    2020-04-09
  • [호일칼럼]4·15 총선 후 여럿 '맛 갈 수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입은 말(馬)과 같다. 둘 다 자갈을 필요로 한다.”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 글귀가 퍼뜩 생각났다. 입에서 술술 나온다고 모두 말은 아니다. 말이 말다워야 말이다. 며칠 전 통합당 공식 유튜브에서 방송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끝나면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했다. 금도를 한참 넘었다. 범인들도 이런 말은 안한다. 공식채널 이름이 ‘오른 소리’란다. 그들의 옳은 소리는 이런 것인가. 정상적 의식의 마비가 아닐까. 국민들의 보편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하기야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우선 출신성분 자체가 공안검사다. 굳이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황 대표가 고시 공부하던 시대는 먹구름이 꽉 끼고 뇌성이 번뜩였다. 이때 의식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안위는 물론 가족까지도 돌보지 않고 민주화운동에 나섰다. 그 혹독한 박정희 및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제 집 드나들 듯이 오갔다. 몸은 넝마가 되었다. 죽는 경우도 많았다. 온갖 고문으로. 마치 개·돼지 같은 살육대상이 됐다. 요즘에는 도살할 때도 동물권을 요구하는 데 말이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하지만 그때의 투쟁이 있었기에 광명의 오늘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분방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날뛰는 족속들이 그때의 악랄한 행위를 한 자들이나 그 후예들이란 사실이다. 참으로 어의없지 않은가. 자고로 독립운동 3대를 하면 집안이 망하지만 친일을 하면 고관대작이 된다고 했다. 이 얼마나 원통할 일인가. 멘델의 유전의 법칙은 맞는가 보다. 오늘날의 황교안 대표. 그 당시 열혈청년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과연 뭣을 했을까. 고시에 합격해서 떵떵거릴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열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날의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죄스러움도 느끼지 못할까. 하기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승승장구 했으니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황 대표의 희한한 버릇 중 하나는 자주 국민을 들먹인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행위로 중징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민을 끌어들였다. 이 무슨 망발인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일 수는 있어도 전 국민인 것처럼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말란 말이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밉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의 리그에서는 인물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리도 처참하게 던져버리는 꼴을 보면 황 대표의 도량을 알 것 같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보복을 해버린다는 것 아닌가. 각종 사진들을 보면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흔적은 있었다. 하지만 워낙 오랜 세월동안 낙인화 된 삶의 궤적은 결코 지울 수 없어 보인다. 옛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다. 어린 시절 모습은 조상이 만들지만 40대 이후는 자신이 만든다고.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봐보라. 철새 김종인 씨는 왜 이런 황 대표를 도울까. 초록은 동색 이어서일까. 박지원 의원 말마따나 맛이 간 건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쩌면 상당수가 맛이 갈지도 모르겠다.  
    • 오피니언
    2020-04-01
  • 순천의 눈물은 하늘눈물이다
    “순천의 눈물은 하늘눈물이다.”순천 땅을 두 동강내고, 순천사람을 무시한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제아무리 順天의 지명이 순하고, 도리에 따르며, 거스르지 않는다 해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순천민심이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이 말속에는 순천사람들의 한숨과 울분, 그리고 피눈물이 섞여 있다. 그토록 믿어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어찌하란 말인가? 상기해보자.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최다득표율은 순천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순천 땅과 순천민심을 져버렸다. 그것은 곧 순천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분하고 억울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행위일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순천사람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다. 순천 땅과 순천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정부여당으로부터 배신 아닌 무시와 능멸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순천의 명예와 순천사람의 위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순천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마도 그 눈물은 하늘의 눈물일 것이다. 민주당에 몸담지 않고서도 그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섬겼던 순천사람들의 언행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곧 민주당의 배신행위에 반발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에 몸담았던 당원들까지도 마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마음변화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속담처럼 민주당 순천지역 예비후보들의 씁쓸하고 처량한 모습은 두고두고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허전함과 배신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토사구팽’ 당한 자신들의 몰골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삭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까닭일까? 이를 지켜보았던 당원들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까지 “순천 땅과 순천사람들을 무시한 처사를 표심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배신행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정부여당의 민심이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감돌고 있다. 민심을 알아차린 야당의 진정성과 정책성이 뒤따른다면 정부여당의 지지율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순천민심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순하고 순한 순천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기에 정부여당은 더욱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순천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면 순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지로 민주당 예비후보 네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은 ‘눈물바람’으로 중앙당을 원망했다. 더욱이 “후보는 떠나고 남겨진 지지자들, 그 마음들은 누가 달래 줄 것인가? 허전함과 씁쓸함을 표출하는 순천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막막할 뿐이다. 서갑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정현 의원에게 줄을 댔던 사람이 전략공천으로 내려왔다”고 소 후보를 겨냥했다 또 그는 “이해찬 대표가 순천을 버렸다”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날을 세웠다.특히 서 전 의원은 “이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당내 패권세력들과의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그들에게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는 교훈을 뼈아프게 돌려주겠다”고 민주당 안에서 패권세력과 투쟁을 선포했다.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룡면을 찢어서 광양선거구에 붙이고, 낙하산 후보를 내려 보낸 오만방자한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과 배신행위를 순천시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겠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또 “돌아갈 곳도, 빽도, 돈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며 그런 자신 같은 사람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끝내 참지 못한 울음을 터트렸다. 다수의 지지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초반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울음을 터트려 주위를 숙연케 했다. 장 전교육감은 내내 벌겋게 상기된 눈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애잔함을 더했다. 어쩌면 순천 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순천사람들의 자존심을 뭉기는 정치권을 심판하겠다는 노관규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의 분기탱천이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노 후보의 뒷모습에서 결단성과 진정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목이 터지도록 외쳐댔다. 순천사람은 말한다. “때로는 어둠과 거짓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고, 거짓은 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을 순천의 눈물은 하늘의 눈물인 것을.”
    • 오피니언
    2020-03-23
  • 불만이 없습니다
    봄이면 두고 쓰는 문자 중 하나가 ‘춘래불사춘’이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시 ‘소군원’에서 궁녀로 입궁해 남흉노로 끌려간 왕소군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한 말이다.‘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중용을 뜻하는 말이다. 공자와 제자 자공의 문답에서 유래했다. 어느 날 자공이 ‘두 제자인 자장과 자하 중 누가 현명하냐?고 묻자,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다’고 가르쳤다.요즈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이다. 중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페스트처럼, 이 코로나19 역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무슨 험 잡을 일이 없는가?’하고 악담만 쏟아내는 무리들이 있다. 정부든, 회사든, 누구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것이다. 잘한 것은 더욱 잘하면 되지만, 못하면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시기가 있고, 특히 비판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악담을 쏟아내는 자들의 주장이나 추구하는 방향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게 개인이나 지역, 집단의 이익만 좇는 소위 수구적폐세력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어렵지요. 하지만 쓰레기를 치워주고, 각종생필품을 보급해주는 정부에 불만이 없습니다.”코로나 19로 온 가족이 확진자가 되었고, 자신은 자가격리된 사람의 말이다. 유폐생활을 하며 어찌 걱정이 없고 불만이 없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고 이겨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점심밥상이 달랑 김치보시기와 인스턴트 짜장면이었던 이 확진자의 토로가 개인의 감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할지 몰라 사례를 더 소개한다.동서대학교 교수 ‘저스틴 펜도스 박사’가 지난 10일 미국 잡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에서 얻은 교훈: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못난 놈’이라는 글 일부다.“기능적인 SOP(표준 운용 절차)가 없는 국가가 많아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이런 절차가 없다. 한국과 대만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이 절차를 보여준 국가다.”펜도스 박사는 한국 정부의 SOP를 높이 평가하며 “이 SOP는 투명한 정보 공개, 대량의 검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오염된 환경 소독 등 5가지 단계인데 내가 이야기를 나눈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을 부러워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3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그런데도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특히 요즈음 사태를 책임지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자들일수록 입만 열면 ‘마스크가 없다’, ‘특정국가를 봉쇄해야 한다’는 등 온갖 불만을 쏟아내며 그게 마치 국민들의 뜻인 양 호도한다. 오직 정권욕뿐인 그자들의 핑크색 눈자위에 소름이 돋고 억장이 무너져 가슴이 터진다. 모두 힘을 모아도 부족하고 모자랄 판에 헐뜯기만 하고, 더 달라 징징대고, 떼를 쓰는 추한 아귀다툼의 꼴이 참으로 역겹다.코로나19로 나라가 망하길 비는 장송곡을 부르는 작태를 더 이상 보기 싫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초상집에서 춤추는 그자들은 정녕 어느 나라 사람인가? 참고 기다리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제발 좀 ‘불만이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한다.불만이 왜 없을까? 그렇다고 마스크를 펑펑 쓰게 되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백년 삼백년을 살 수 있는 걸까?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인 입국금지를 취한 나라들이 자국의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능력이 부족해서, 또 한국을 고립시켜 자국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졸렬한 행태일 뿐이다.그러니 이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정부시책을 믿고 따르자.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된다. 봄은 춘래불사춘이지만 생각과 행동은 과유불급이 맞다.세계최고의 의료방역기술과, 투명한 공개 등 정부시책은 모범적이다. 우리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지금은 징징대고 이웃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때가 아니다. 참고 배려하고 봉사헌신으로 서로 돕고 함께할 때다.
    • 오피니언
    2020-03-15
  • '마스크 대란'조차 관리 못하는 한국
    며칠 전 정부의 발표대로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70명까지 보급하고 품절이 되어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서 마스크 보급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원망했다. 그 뒤에 약국에 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약국에 찾아갔지만 품절되어 사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다.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면 가족 및 친지 여러 명이 동원되어 마스크를 사버리고 사재기하면 어떻게 제대로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보급되겠는가?우체국과 농협에서 판매하면 당연히 줄서는 사람만 사가고 시골 벽지나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은 과연 마스크를 사러 나올 수 있을까?  조직이 잘되어 있어 주민들의 가족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전국의 이장이나 통반장들을 통하여 유료로라도 보급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행정 말단조직인 통반장을 동원하면 동원된 분들은 봉사한다는 흐뭇함과 자긍심도 가질 것이다.  추경 예산이 집행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우선 예비비에서라도 마스크를 구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어떨는지. 어렵더라도 각 가정에 손 소독제 등도 일괄 무료로 보급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장관들을 임명할 때는 책을 많이 읽고 두뇌가 좋고 위기 관리능력이 탁월한 장관을 골라서 뽑아야지 선거 때 도와주었다거나 친밀하다 해서 아무나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을텐데 곧 있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정치밖에 모르며 싸움질 잘하고 절대 자기 주장만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비난하는 양 극단적인 사람보다 실력이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인물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비례 대표의원들도 의약 전문가나, 악성 바이러스 감염 연구가나 과학자 등 재난방지 예방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되어 위기 상태를 예방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현재 경제지표도 하락하고 불경기가 계속되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외환위기 I.M.F. 등 경제대란이 안 오란 법이 없다. 유비무환이라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6.25 한국 전쟁 다음으로 전 국민에게 삶의 고통을 주었던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대량 실업사태로 가정경제가 무너져 고통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그 시절, 국가부도 위기에 I.M.F. 국제통화기금을 지원받아 나라가 국제관리 체계에 들어갔을 때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등을 벌이고 여러 경제정책을 펴 2001년 8월에 지원받은 195억달러의 I.M.F. 빚을 갚고 국제관리 체제를 끝낸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 독서를 많이 하는 지식인이었으며 지도자였다. 외환위기로 곳간이 텅 빈 나라를 맡아 정보통신과 문화 강국으로 일으켜 세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었다. 증오와 대결의식이 지배하던 한반도에 공존과 협력의 기초를 세웠다. 분열과 국민을 통합하려는 화해정치를 위해 노력했고 동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대통령이 당선되어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경북의 김중권씨를 임명한 바 있고, 자신을 탄압했던 보수계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률 개정 등 민주개혁 입법을 많이 했다. 김대통령은 인재를 등용할 때도 여야를 떠나 실력자를 썼고 극보수나 극진보는 등용하지 않았다.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 (소 마사요시)에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묻자 브로드밴드(인터넷통신망), 둘째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말하자 김대통령은 I.T. 정보화 사회를 한국에 진입시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I.T 산업과 문화사업 장려, 한국경제를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한류 붐을 일으켜 1998년 6.9% 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로 급격히 상승, 취임 2년 6개월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미 당했으나 앞으로도 있을 제2의 코로나를 막기 위해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에서 작은 나라가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러운데 코로나19마저도 진영 싸움에 이용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끝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이겨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분열과 다툼의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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