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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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5월의 선양 민주 유공자'로 선정된 민병대열사, 전남도청서 최후 항전 참여
      10일 국립 5 · 18 민주묘지관리소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신군부와 최후 항전을 벌이다 숨진 민병대 열사를 5월의 선양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열사는 1960년 5월 18일에 출생, 양계장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군부에 짓밟히는 광주를 보며 5월 20일부터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   이후 27일 군부가 탱크를 동원해 전남도청으로 향한다는 소식에도 민 열사는 끝까지 최후항전에 남아 버티던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   국립 5 · 18 민주묘지관리소는 "매달 국립묘지에 안장된 열사 중 1명을 이달의 5 ·18 민주유공자로 정하고 있다"며 "39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19-05-10
  • 광주 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고시
      광주 서구는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이다. 이 헌장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서술문 형식으로 저번달 개정했다.   이어 세무 조사 연기나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권리행사 관련 정보 제시, 과세 정보 비밀 보장,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서구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추적으로 납세자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19-05-10
  • '2019 제주-광주 공동 2차 포럼', 민주화교육 전국화
      8일 제주도교육청은 9일과 10일 이틀동안 '2019 제주-광주 공동 2차 포럼'을 광주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제주에서 개최한 1차 포럼에 이은 이번 포럼은 광주 5 · 18와 제주 4 ·3을 연결짓는 방안을 찾고자 열었다.   제주-광주 2차 포럼에서는 5 · 18와 4 · 3 민주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정을 맺으며 계속적인 연계 협력 방책을 찾기 위해 협약서를 서로 교환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한 교수가 5 · 18과 4 · 3에 대해 연설하며 최승원 광주 일신중학교 교사와 우옥희 제주 대정고등학교 교장 등이 발표한다.   이후 광주 백운초등학교에서 5 · 18 교육 수업을 참여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민주화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으로도 제주와 광주가 서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19-05-08
  • 동구,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7일 광주 동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발돼 국 · 시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동구는 사업비 총 58억 5000만원으로 대인시장 기존 주차장에 3층 크기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된다. 주차공간이 약 3배 정도 확장될 예정이다.      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공연장 기능을 더한 야외 쉼터와 파사드 디자인을 통해 대인시장의 예술적 이미지를 나타내 도시경관을 살리는 등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어 1 · 2주차장을 잇는 공중 통로를 부설하여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이며 방문객들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대인예술야시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했음을 말했다.      
    • 사회
    2019-05-07
  • 광주시내버스 노조 사측과 임금협상 실패... 파업 들어가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해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실패했다.   2일 광주시는 지난 달 29일 시내버스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임금시효 만료로 최근까지 임금협상을 벌인 노조와 사측은 5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지역 노조에는 차량 980여대, 조합원 1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기업노조인 대진운수 1곳을 제외한 9곳이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역은 동종업계 타 지역보다 임금이 적고, 주 52시간 근무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달 임금이 50만원 가량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10년 차 운전원의 경우 월 급여가 317만원,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은 26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임금 10.9% 인상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으나, 적자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어 어렵다는게 사측의 입장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버스 운송원가 대비 32.6%인 63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주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인한 신규 운전원 129명 채용에 인건비 54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조정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조정 불성립시 조합원은 찬반 투표를 실시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이용섭 시장이 노사생생도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었다"며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측이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 사회
    2019-05-02
  • 종교적 양심으로 입영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17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화의 증인 20대 남성 신도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모(25)씨 등 1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성서를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며 "지속적인 집회 참석과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확고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양심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국방의 의무 규범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로 행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19-04-30
  • 어린 세 남매 방에 불지른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일부러 자신의 아파트에 방화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 동기 및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말 정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개월, 4세, 2세였던 세 남매의 방에 고의로 방화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남편과 함께 삼남매를 키우던 중, 이혼 절차를 밟게 되자 양육 문제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방화를 저질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 자녀를 사망케 했다" 며 "세 남매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끔찍한 고통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정씨는 당초 자녀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방화하고 불길이 점차 거세지자 혼자 방을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자녀들의 생명을 침해하려던 의사가 없었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형을 유지했다.  
    • 사회
    2019-04-26
  • 초코파이 상자에 필로폰이... 택배기사 신고로 30대 남성 덜미
      초코파이 상자를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려던 30대 남성이 택배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1.5g과 주사기 4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입량이 0.03g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의 범행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상히 여긴 택배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택배기사는 쇼핑백 속에 담긴 초코파이 상자에서 '다닥 다닥'하는 마찰음이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상자 안에는 초코파이 2개와 함께 필로폰 1.5g, 주사기 4개가 들어 있었다.   이에 경찰은 택배원으로 가장해 김씨에게 접근, 경기도 포천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며 "마약 공급책에 대한 신원 확인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19-04-25
  • "20년 전 영·호남 꿈과 우정의 약속, 타임캡슐 봉인식 참가 학생을 찾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20년전 영·호남 꿈과 우정의 약속, 타입캡슐 봉인식에 참가했던 학생을 찾고 있다.   1999년 5월 전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고 새천년의 주역이 되는 기틀을 다지고자 타임캡슐 봉인식을 실시했다.   당시 두 기관은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장 1072명의 꿈을 담은 약속카드를 타임캡슐에 봉인해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 앞마당에 각각 묻고 20년 후인 2019년에 개봉키로 했다.   당시 전남 559명, 경남 513명의 전교 어린이회장들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 나의 모습 등을 작성해 타임 캡슐에 묻었고 20년이 지나 개봉일이 다가오자 당시 봉인식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수소문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33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달 21일 전남교육청은 담양 전남도교육연수원 앞마당에서 개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년 전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여했던 학생은 교육과정과(061-260-0311)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19-04-23
  • 단골 술집에서 상습 난동 피운 20대 폭력조직원 구속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단골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폭력조직원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30분경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종업원 B(28)씨 등 3명을 폭행하고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다. 앞서 같은 술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해당 술집에 혼자 와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A씨는 자신의 추가 주문을 거절하고 귀가를 권유한 종업원 B씨에게 '나보다 싸움 잘하느냐'며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드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사회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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