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 (화)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 '증거 위법성' 공방

검찰 "임의 제출 전반 적법, 증거 능력 취득에 문제 없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21 15: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변호인 "불이익 발생 가능성 고지 안 해, 절차 전반 위법"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정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경력이 있는 인물과 자신의 모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서 "민간공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직권남용 피해자인 유모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그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입당원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 제출 당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없다. 임의성과 관련성이 성립하고, 이후 공공수사부가 새로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전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수집한 위법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유씨에게 임의 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제출에 따른 진술서도 시간이 지나 작성했다. 증거는 특수부에 제출돼 보관됐지만, 공공수사부는 유씨로부터 압수했다고 기재했다. 강제 수사의 관련성과 임의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 다음 재판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의 위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2331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 '증거 위법성' 공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