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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당선자 6급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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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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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사 마무리 시점 개입… 보은·코드인사"

시교육청 "당선자와 현 교육감 인사문제 협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사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7월 1일자 광주시교육청 6급 이하 인사와 관련, 당선자와 노동조합이 맞서면서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을 겪는 등 새 교육감 취임 전부터 반발과 대립의 골이 생겨나는 모양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정기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안건은 지방공무원 일반직(6급 이하) 인사안 등 4건이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가 상황실 문을 막아서면서 인사위원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노조는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6급 인사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4건의 안건 중 6급 이하 인사안에 대한 심의는 이날 하지 않는 것으로 양 측 간 의견이 모아지면서 노조가 한 발짝 물러섰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다. 이달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 사전예고도 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정상적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시교육청과 동부·서부지원청 일부 직원들에게 내신서를 낼 것을 강제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상적 인사발령 이틀 전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일 6급 이하 인사를 위한 모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당선자가 이중 일부 직렬 인사를 뒤짚으려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당선자를 만나 이미 틀이 짜여진 6급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당선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어찌 알고 실무자인 6급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일방적 인사가 이뤄지면 명백히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교체 시기 인사권자가 누군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후임 교육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과 이 당선자 간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공약 실행을 위해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당선자의 요청을 장 교육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은·코드인사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내부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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