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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 ‘독립’

기자수첩..주성식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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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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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폐쇄와 소외의 먹구름에 덮여 있던 광주광역시에 약하고 희미하나마 한 줄기 빛이 드는 것 같다. 지난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소 트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산업건설 위원들은 경제성(수요)부터 기술적 한계와 법적 제약까지 트램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대구·대전 등 광주보다 규모가 큰 도시들이 트램 도입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건위원들은 특히 현 시장이 트램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덕’ 혹은 ‘그런데도(!)’ 당선됐다고 해서 트램 사업 추진이 당연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역 자체가 (트램)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단 즉 꼼수가 될 수 있다’면서 의혹의 시선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광주시의회를 주목하는 점은 따로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따로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직무 수행의 하나지만, 집행부와 의회를 한 정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광주시 상황을 감안하면 ‘혁명적’ 사태라는 것이 다. 또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돼 왔던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산건위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비롯한 시의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련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램은 한 마디로 ‘지상 전철’인데, 과거 서울 등지에 있었던 전차와 비슷한 것이다. 현재 있는 차도(車道)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해지기는커녕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집권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국비 9천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업비 확보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승객 수요에 따른 경제성도 의문이다. 광주의 미래세대는 적자 투성이 지하철1호선에 이어 2호선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트램 건설과 운영에 따른 막대한 짐까지 추가로 지게 된다.
이러니 광주광역시의 트램 건설(추진)에 대해, 과거 선거 때 등장했던 ‘논두렁마다 고속도로, 밭두렁마다 철도’를 깔아주겠다는 헛소리나 잠꼬대 공약(空約)과 다를 바 없다는,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질책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시의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집행부에 설득 ‘당할’ 것인지, 그래서 그 정도 반론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시비를 걸고 대충 설득 당하는 과정에 무슨 검은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감수할 것인지, 시의회가 집행부의 ‘짬짜미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인지, 대소경중(大小輕重)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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