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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경찰국 신설 밀어붙여…수사개입 우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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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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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국 신설, 이상민 입장과 배치” 비판
이상민 “지금 입장과 수미일관…평소 관여 X”
野 “경찰 검수원복 의견 제대로 전달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놓고도 행안부가 경찰청의 반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2021년 이상민 변호사가 2022년 행안부 장관의 논리를 탄핵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2021년도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셨다”며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양경찰에 ‘해경의 수사업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할‘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서 핵심 내용에 ‘해경의 수사는 해수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장관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논리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견서를 읽어보면 지금의 입장과 수미일관 상통한다”며 “경찰국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수사 업무나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본회의 과정서도 여러 차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자문의견과 현재의 입장, 경찰국 신설은 완전히 수미일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평상시엔 수사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의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해당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안 된 것이 많이 있다’고 발언한 직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 장관의 답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법률의 필요는 장관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답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장관이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경찰 내부의 심각한 비리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 소관 부처 장관으로 의견을 말하고 방침을 정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씀을 많이 할수록 자가당착에 봉착할 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조금 부족하면 곧 이을 국정감사를 위원님께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중재에 나섰다.
행안부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해 경찰청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검수원복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장문의 반대 의견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한 말씀도 안하고 보완의견만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검수원복법이 경찰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시행령 개정이 경찰 업무에 영향이 있고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의견을 내야겠지만 업무와상관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위원장도 “이 부분은 오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청 모두 별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 협의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최기상 의원은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의 보고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 자리에 나온 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 정식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한동암 격화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 시행령 등 여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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