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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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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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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어 광주시의회도 본의회 안건 '상정 보류'

"공론화 부족, 재정 압박"… 신청서 제출시한 임박 


광주시가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를 목표로 대구시와 공동 추진중인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혈세를 필요로 함에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공동유치 동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신청서 제출시한이 임박해 개최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제311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동의안 처리방식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고, 미흡한 공론화 절차와 수 천억원대 지방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한 신중론과 반대론이 일면서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상정 후 보류 또는 부결, 공론화 조건부 가결, 상임위 재회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지 꼬박 11일 만이다.

이날 결정은 시민단체 반발과 의회내부 신중론에다 전날 공동유치 파트너인 대구시의회가 상임위 단계에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유보(보류) 결정을 내린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년 후 치러질 행사로, 효과를 미리 가늠하기 쉽지 않음에도 시민 동의, 즉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고 막대한 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메가이벤트여서 자칫 빚더미 등 지역에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0년 첫 대회 이후 4년 만에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남긴 전남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1조 원대 빚은 남긴 인천아시안게임(2014년)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지난해 9월부터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 유치 기반조사 용역에 착수, 3차례 내부 보고회를 갖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한 사전타당성 용역도 수개월간 보고되지 않은 점도 "소통 부족"의 근거로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급조되다시피 한 유치준비위원회 소속 위원 중 양 시장과 의장, 체육회장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여서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최 예정지 두 곳 모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면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전은 상당한 차질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대회 명칭 ▲기간과 장소 ▲대회 시설 현황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계획에 더해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의결서 ▲이행각서 ▲재정보증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등을 모아 대한체육회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후 대한체육회 심의가 연말까지 60일 간 진행된 뒤 이를 토대로 광주·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최계획서를 공식 제출하고, 내년에 문체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심의(타당성 조사 등), 2024년에는 두 도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OCA 현지실사를 거쳐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하는 로드맵을 거칠 계획이었다.

개최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시한은 체육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로, 이는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 문체부장관에서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2024년)의 전전년도, 즉 올해 12월 말까지 개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체부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무창 의장은 "개최계획서 제출 기한 등 국내 일정을 이유로 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고, 소통 부재"라며 "유치추진위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일단 안타깝고 '거수기'와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선 공식 유감을 표한다"며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법적 시한에 맞춰 동의안을 요청한 것으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운영비 6077억원, 시설비 4739억원 등 1조817억원으로, 국비 3246억원(30%), 지방비 4593억원(42%·광주 2213억, 대구 2380억), 사업수입 2978억원(27.5%) 등이다.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개최되며 OCA 회원 45개국, 1만5000여 명이 40여개 종목에 참가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다. 국내에서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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