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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조’ 이어 ‘민생 법안’도 타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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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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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예산 삭감과 부수법안 절충 시도
민생법안은 정쟁 대상 아니다는 점 부각
아동수당법 스토킹처벌법 등 처리 압박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선 예산안 처리 합의를 계기로 야당과 예산안 부수법안 타협을 시도할 방침이다. 법정 기한 내에 내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수법안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윤석열표 예산 대폭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는 대신 부수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여당은 민생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동수당법, 스토킹처벌법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씨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와 공제범위를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와 법인세법 심사가 이뤄진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도 공전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을 100억으로 높이려 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정부안인데,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주요 민생법안도 여야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인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상행협력촉진법’,’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등은 야당과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민생이 늘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쟁은 늘 국경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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