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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갈등 해결 '첫걸음'

민관협력거버넌스 당사자들 '기본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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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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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2년째 이어져 온 해묵은 갈등이 이해 당사자 간 '1단계 기본합의' 성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SRF대신 100%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시 발생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가 확정된 '부속합의서'를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결해야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 열별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합의서 작성은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본합의서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실시', 난방방식이 100% LNG로 변경될 경우 손실보존 방향과 주체 확정 후 '부속합의서 체결' 등 총 4가지 핵심 실행 안으로 구성됐다.
SRF발전소를 시험가동하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조사'는 준비기간 2개월에 본가동 1개월 등 총 3개월로 확정하고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참여 기관에서 각 2명씩을 추천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위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는 평가 보고서 채택 기간을 고려할 경우 내년 2~3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될 주민수용성 조사는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존 'SRF 사용방식'과 '100%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수용성조사는 합의서에 서명한 5개 이해 당사자들이 각 2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10인 실무위원회'가 주도한다. 나주시는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주민투표는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100%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5개 이해당사자 중 산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
산업부와 난방공사는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부속합의서 체결 불발로 1단계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면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주시는 발전소 3개월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 승인만 내주고, 발전소 상업운전을 위한 사업개시 허가는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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