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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참사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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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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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산업은행, '청해진 대출 의혹' 수사 의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대상은 당시 청장과 함장 등 4명으로 특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견 당시 임군이 살아 있었음에도 20분만에 병원도착이 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에는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갔다는 내용의 특조위 조사 중간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됐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청해진 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심사/승인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출을 해줬다고 봤다. 또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어 청해진 해운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해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하나은행 담당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청해진해운의 대출 10일 전후로 산업은행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이 급상승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일반적으로 한두단계 올려주는 정도를 뛰어 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어떤 이유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 건을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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