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4 (토)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의지에 달렸다

1조원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 치열 / 호남권 전무… 나주, 한전공대와 연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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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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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다목적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보름여 앞둔 22일 입지 선정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8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조사를 마치고 5월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사광가속기사업 유치전에는 현재 전남(나주)·강원(춘천)·충북(오창)·경북(포항)이 치열한 4파전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고용인원 13만7000명,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4000억원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기부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정한 가운데 위치와 접근성 부분에 점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논란이다.
총 50점의 배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시설 접근·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절반을 차지하는 3개 항목이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전국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연구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접근 편의성(8.6%)보다는 품질경쟁력과 장비·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접근성은 평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지역 이공계학과 A교수는 "방사광 가속기는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이 더 중요한데 지리적 여건에 의한 단순 입지 조건만 따지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에서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인 대전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다.
산업적으로 소외된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권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이 더디고,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방사광 가속기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충북 오창읍(오송테크노폴리스산단)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대전 중이온가속기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다.
대전에 이어 오창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선정될 경우 충청권에만 2조4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집적화된다.
이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국가연구시설 배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실현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는 국가 과학기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 간 분산 배치를 통해 재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은 호남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필요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 가속기가 연계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지고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속기 입지가 나주로 확정되면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할 수 있고, 광주의 인공지능(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 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하려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첨단연구 장비다.
2차 전지, 신소재, 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와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기초 과학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되며,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DNA구조 분석을 위한 필수 시설로도 꼽힌다.
과기부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부대시설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하고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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