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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이젠 우리 힘으로

최갑현/논설위원·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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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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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6일 14시 50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비참하게 폭파했다. 앞서 13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 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이라고 한 예고 그대로 사흘만에 전격 실행된 것이다.
2018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국민들은 평양냉면을 먹으로 다닐 정도로 평화무드가 익어 갔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 진전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중무역 분쟁과 북한 경제 난국, 탈북자들의 국회진출, 탈북자와 극우주의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우리가 늘 걱정했던 미국과 일본의 남북문제에 대한 간섭을 떠나 철저하게 우리민족의 앞날을 앞장서서 방해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민낮을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존 볼턴의 회고록이 한·미·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평가절하할 수만 없는 현실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새로운 동북아 정치질서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시켜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대하는 전국민의 지지속에 남북의 경제협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4·27판문점 선언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의 로드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유도탄을 발사하며 문재인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평화정책의 기조를 계속해서 보내자 북한은 평창동계 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표단으로 보내 화답하게 되었다. 이렇게 화해무드가 익어가게 되어 4·27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설치, 이산가족상봉 등을 발표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한반도 비핵화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 유해송환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나름대로 비핵화 의지를 보였으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하여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이후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게 되어 예전에 없었던 한미워킹그룹을 통하여 미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북 봉쇄조치는 강화되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트럭 1대분의 의약품 마저 미국의 반대로 보내지 못한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대 자본주의 미국의 민낮과 존 볼턴 회고록으로 본 미국과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은 남북한 우리민족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뒤 월드컵 남북예선전을 무관중으로 치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서 너덜너덜한 시설물을 꼴도 보기 싫다며 철거를 지시했다. 더 나아가 제 1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는 무례를 떠나 대적관계를 적나라하게 열거한 날폭탄이었으며 그것은 곧바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우리정부는 통일부장관을 경질하였고 외교라인을 쇄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와 경협에 대한 신념과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자주독립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말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하여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한민족이 동북아 정세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긴장과 위기를 맞았던 지난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남군사 행동을 보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15만 평양시민 앞에 열렬히 환호 받고 연설하도록 하였듯이 우리 힘으로 남북경협을 완수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은 8500만 한민족이 75억 인구와 함께 공생공존할 수 있는 대동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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