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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신개념 고속도로망 구축한다
목포~하당~남악~오룡 15.7㎞ 트램 도입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2조6천억 투입 김 지사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추진" 전남에도 트램(Tram)이 도입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용 중인 트램은 도로의 일부에 설치한 레일 위를 운행하는 전차로 친환경적인 도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1일 "전남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일의 신개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남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문은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히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16.3㎞)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한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속도를 즐기고,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F1경기장 활성화와 함께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2조6000억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원 등 총 2조7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 구도심~하당~남악·오룡 신도시'까지 총 연장 15.7㎞를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중심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와 한정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차대세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899년 서울에서 처음 운행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1968년 멈췄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 대중교통 분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위례선이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부산·대전·인천·울산·성남·수원·창원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이 모두 개정(2016~2018년)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트램이 도입되면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지역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40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남권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도록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과 '전남형 트램' 구축을 목포시·영암군·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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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친명 인사 사법리스크에 지역정가 '뒤숭숭'
전당대회 돈봉투 이어 '친명' 양부남 법률위원장 영장 신청 경선 전 권리당원 모집 시기에 '수사리스크', 정치적 해석도 대의원제 폐지 놓고 진영갈등 조짐도…"지역정가 시계 흐릿"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이어 '고검장 출신' 친이재명계(친명계) 핵심 인사의 사법리스크로 지역정가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내 경선에 결정적 키를 쥘 권리당원 모집 시기에 총선 출마 예정자인 친명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30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친명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9000여 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양 위원장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사건을 수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사법적 결백을 주장해왔다. 경선 국민·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키로 최근 당내 공천룰이 확정됐고, 7월 말까지 경선 투표권을 쥔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터진 영장 청구여서 양 위원장 측은 "총선에 악영향을 주고 친명후보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지역으로 '광주 서구을'을 일찌감치 확정한 뒤 사무실 개설 등을 통해 바닥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 서구을은 지역구 현역인 양향자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무주공산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후보만 4명에 이르며 '금뱃지들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내 경쟁자로 김경만 의원(비례), 양 위원장, '6선 의원'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 등 쟁쟁한 후보 3명이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하헌식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비례)이 출사표를 던졌고, 진보당에선 김해정 풍암호수 원형보전 공동대책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직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호남 지역구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소환조사 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에 이은 친명 인사 구속영장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등을 놓고 또 다른 진영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여서 지역정가 시계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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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가폭력 피해자 정신적 손배 승소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 등 20명 참여 法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매우 중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상속인 포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1.3~89.3%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8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정춘식·전계량 전 5·18유족회장과 가족,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과 가족, 조사천·박금희 열사의 유족 등이 함께했다. 정춘식 전 5·18유족회장의 동생인 정윤식 열사는 1980년 5월 27일까지 최후 항쟁에 참여했다가 상무대로 연행됐다. 102일간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23살인 1982년 2월 28일 숨졌다. 정 전 회장도 항쟁 도중 차에서 떨어져 장해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의 아들인 전영진 열사도 고교 3학년 때 휴교령이 내려지자 참고서를 사러 가던 중 계엄군에게 붙들려 폭행당했다. 그는 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항쟁에 참여했다가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그가 집을 나서기 이틀 전 어머니에게 "엄마, 조국이 나를 불러요"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차종수 5·18재단 부장의 형인 차종성 열사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주변에서 계엄군에게 마구 구타당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모진 고문 끝에 석방됐으나 후유증으로 3년 뒤 숨졌다. 1980년 34세였던 조사천 열사는 전세계에 5·18 아픔을 전한 '꼬마 상주' 사진의 영정 주인공이다. 조 열사는 같은 해 5월 20일 광주교대 주변에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을 보고 항쟁에 참여했다. 이튿 날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조 열사가 3대 독자였던 탓에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주를 맡았다. 아버지의 영정 위에 턱을 괸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5·18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됐다. 박금희 열사도 고3 때인 1980년 5월 21일 투쟁하는 시민들을 위해 헌혈한 뒤 귀가하던 중 계엄군 총탄에 희생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3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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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요지에서 800년 전 기와건물지 최초 발굴
5차 발굴조사… 최고급 청자 생산지 재입증 고려 후기 고려청자 생산시설 첫 발견 의의 강진군은 강진 사당리 10호 고려청자 요지에서 고려 후기 청자가마와 자기소 관련 기와건물지가 최초 발굴됐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주한 ‘강진 고려청자요지(사당리) 5차 발굴조사’ 현장에서 고려 후기에 운영된 가마와 폐기장, 청자 생산 과정을 감독한 기와건물지가 확인됐다. 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강진 고려청자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2019년 1·2차 발굴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벌품을 전문 생산한 ‘타원형의 벽돌 가마’(만두형 가마)와 ‘고려청자 선별장’이 확인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3· 4차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을 총괄한 대구소(大口所)의 치소(治所)가 발견되면서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 생산의 비밀을 밝힐 단초를 마련했다. 고려청자 제작은 관영 수공업 체제로, 강진의 대구소에서 생산해 중앙에 공납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다. 치소는 지방 관리의 관공서가 있던 곳을 뜻한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강진 대구면에 분포하는 고려청자 요지 188곳 중 사당리 10호를 대상으로 했다. 사당리 10호는 그동안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 후기에 운영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실체는 알 수 없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려 후기 고려청자의 생산시설이 최초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고려 후기 기와건물지의 확인은 강진 고려청자 생산 운영체제가 14세기까지 400년 간 지속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이번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가마는 번조실의 천장이 남아 있을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소실과 요전부는 도침을 재활용해 축조한 특징이 드러났다. 생산품은 청자 발, 접시, 고족배, 잔, 잔탁, 개, 호, 병, 장고 등 다양하다. 갑발을 사용한 양질청자와 포개구이한 조질청자가 함께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폐기장에서 간지명 청자 등 명문청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4세기 중반 이후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와건물지는 4개동이 확인됐다. 건물지의 구조상 두 차례 이상 증축이 이뤄졌으며 부속시설로 출입시설, 담장,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건물지 조성을 위한 성토층에서는 12~13세기에 제작된 청자가 주로 확인돼 건물의 중심 운영 시기는 13세기 이후인 것으로 파악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발굴을 통해 강진 사당리가 청자의 본향이며, 최고급 청자의 생산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 강진의 청자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장 늦은 시기의 건물지 퇴적층에서는 사당리 10호 청자가마와 폐기장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동일한 14세기의 청자와 간지명인 임신(壬申·1332년)명 청자 등이 출토됐다. 이에 따라 건물지는 13세기에서부터 사당리 10호 청자가마가 운영된 14세기까지 두 차례 이상의 증축을 거치며 운영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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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재판 재개
공판준비기일 13개월여 만에 해남지원서 열려 김씨 "적극적으로 재판 임해 무죄 선고 받겠다" 변호인 "살해 증거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의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했다. 김씨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을 거부했으나 이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 살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남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난 2003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들이 "아빠가 치통으로 진통제와 항생제를 계속 먹어 왔다"는 증언과 당시 약사가 피해자의 복용 사실을 인터뷰한 사실을 들었다. 김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했다. 한편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투데이 HOT 이슈
- 여유로운 곳! 멋진 쉼터! `제주 성산 아름다운리조트`
- 제주 ‘아름다운리조트’ 재단장 마치고 “혼저옵서예!”성산 일출봉·우도 등 명승지 접근성 좋고 여유로워휴식 위주로 바뀐 관광 추세 따라 조용히 인기몰이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리조트(대표 지석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2644)가 최근 관광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조용히 인기몰이 중이다. ‘여유로운 휴식’ 찾는 추세 따라제주도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광객 폭증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대도시보다 더한 혼잡으로 인해, 여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불편과 짜증에 시달리기만 했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는 것.그런 관점에서 ‘아름다운리조트’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아름다운리조트’ 부근에는 명소가 모여 있다. 바로 곁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명소 성산일출봉이 있고, 우도(牛島)가 눈앞에 보이며 섭지코지· 광치기해변 등 소문난 관광지가 즐비한데도 놀랄 만큼 한적하고 조용하다.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은 보석이라고 하겠다. 최근 전면 개보수 마쳐‘아름다운리조트’는 최근 객실(40실)을 비롯한 시설 전체를 개보수했다. 최대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패밀리룸을 비롯해 2인실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면서,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객실마다 취사 시설, 욕실, 대형 TV, 베란다가 갖춰져 있다.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베란다에서 일출과 낙조(落照)를 감상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2기)이 충분하고 주차장도 넓다. 번잡하지는 않지만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편의점과 음식점도 다수 영업 중이다. 하루 내내 여유로운 곳‘아름다운리조트’는 아침에 해를 맞으면서 일어나 바닷가와 이어진 산책로(환상자전거길 포함)를 걷고, 낮에는 주변 명소를 방문하거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멍 때릴 수 있고, 저녁에는 지는 해를 배웅하고, 밤에는 우도(牛島)의 아련한 불빛과 고깃배의 눈부신 집어등(集魚燈)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곳이다. 넉넉하게 쉴 수 있고, 마음만 내키면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어떤 선택이건 가능한 곳이다. 사람을 받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레지나〉 ‘아름다운리조트’ 총지배인은 “우리의 목표는 「철저한 봉사」”라고 힘줘 말한다. 제대로 봉사하면 고객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자신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객이 있어야 리조트도, 우리도 있다’는 각오로 ‘철저한 봉사’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지배인은 “고객이 떠나시면서 건네는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덕담이 ‘아름다운리조트’의 자산”이라며 최고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