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5 (토)

“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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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
“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이냐”는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대책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놓고 상임위와 의장단들 간  의견충돌이 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생태수도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웬말”이냐며 시의회를 방문, 이에 관한 조례제정 강화에 대한 항의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힐링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시민건강을 헤치는 저해행위와 환경훼손에 관한 피해상황 민원사례 등을 제시하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는 시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갖고 항의내용인 거주시설에서부터 2k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8일에 동일 안건이 개정 가결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서 또 다시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가결, 상정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강형구 순천시의회 부의장은 “다수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대책위의 항의방문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순천시에서의 개발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28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영갑 시의원(도시건설상임위원)은 “이 개정안은 자신이 발의했다며 시의회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시와 시민을 위한 미래성과 피해손실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의결해야 한다"며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밝힌 민원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거주시설에서부터 2k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정규채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항의방문 간담회에서 밝힌 요구사항이 상임위에서 가결, 본회로 상정되어 의결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부관계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생태수도 순천과 순천만국가정원이 무색하리만큼 풍력발전소는 그 지역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생활환경에 크고 작은 불편거리가 뒤따른다”며 “순천시의회의 의장단과 도시건설상임위와 의견충돌에 우려를 표명하고 순천에 풍력발전소시설은 절대반대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장천동에 사는 B(52)씨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민원 대응방안마련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 있다고 저술했다”며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육상은 산사태, 소음유발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민원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상은 해상대로 어족자원감소와 어민들의 생계문제점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초속 0.5m의 약한 바람에도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미세한 소음이 발생, 저주파 소음이 포착돼 초기엔 멀미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이명이나 공황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도 아프고 무슨 일을 하면 의욕이 없어지는 건강상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했다.    비근한 예로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천시 풍력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바랑산, 문유산, 조계산, 시립묘지, 병풍산, 수리봉, 호서산 등 승주읍 도정리를 시작으로 두월리, 월계리, 서면 비월리, 월등면 계월리, 삼거동, 낙안면 창녕리 일원이 대상지역이다. 더욱이 1기에 80억이 투자되는 풍력발전기가 바랑산 20기를 비롯해 고동산, 조계산 병풍산 등 순천시 전체적으로 7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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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안정된 국가 운영"

   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했다"고 평가했다. "정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조 의장은 국회에서 주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담겨 탄생된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포용적 혁신 경제 구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뛰어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치적 외풍 제도적 차단,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폐지, 정보경찰 활동 규칙 제정, 법무부 탈검탈화 등 모든 공권력이 법치주의를 구체화하고 국민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쌍용차 · KTX 승무원 등 오랜 갈등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었고, 올해 초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마중물이 됐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경기 하방의 우려의 확대로 혁신적인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는 국회정상화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민생입법"이라며 "어제 황교안도 거제조선소에서 민생 방안의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조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이 민생 문제 해결방안이다. 신임 원내대표단이 민생문제와 국회정상화의 해결에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대통령 기고문에 극찬

  8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에 기고한 글을 격찬했다.   이날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의 뜻과 마음과 맥박과 숨결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라며 "몇 번을 정독했다"고 올렸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기고문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PDF파일로 정리된 청와대 홈페이지 링크를 걸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보강하고 향상시킨 '신(新)한반도 체제'라는 담론을 FAZ 기고문에 담았다.   기고문에 담긴 '신 한반도 체제'의 내용은 과거 100년의 근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한반도 내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에서 동북아시아까지 비무장지대(DMZ)에 갇힌 평화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민족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전반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5 · 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3 · 1운동에서부터 내려온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이 촛불혁명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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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체 제작 시리즈 광고와 함께 무료 제공... 광고 수익 창출 의지 내비쳐

  유튜브가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을 광고와 함께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료 서비스에 집중해왔던 유튜브가 전략을 변경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2일 CNBC에 따르면 이날 유튜브는 미디어·광고주와의 행사에서 자체 제작한 코브라 카이 등 9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료로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주력하던 유튜브가 광고주와의 협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유튜브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은 주로 매달 11.99달러의 비용을 치르는 유료 서비스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유튜브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광고와 함께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최고비즈니스책임자인 로버트 킨슬은 "대부분의 미디어 회사들이 유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광고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우리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수익 창출원이었던 광고 부문 수입은 급격히 하락했다. 루스 포랫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는 그 이유로 유튜브 알고리즘 변화를 들었다. CNBC는 이 변화란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네이버 대기업 집단 지정되나... 자산총액 10조원 넘어

  올해 IT 업계 최초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오는 9일 발표한다.   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준 대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으로 나뉘며, 현재 준 대기업 집단에는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넥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시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받는 상황이다.   올해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상호·순환출자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적용 받는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각각 7조9595억원, 9조8811억원이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의 자산까지 합칠 경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기업 집단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 공정위의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IT업계는 이러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벤처에서부터 시작한 IT업계에 기존 제조업 중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IT업계에까지 재벌이라고 칭해지는 총수일가의 가족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정적 인식이 드리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 업계에서는 재벌, 총수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며 "대기업 집단 지정 자체가 기존 기성 산업들을 경영하는 재벌들을 감시하고자 시작된 것인데 이는 IT업종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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