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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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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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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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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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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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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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남교육청 1호 공영형 사립학교 '영암여고' 공식 첫발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호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영암여자고등학교가 공식 첫 발을 내디뎠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 동아학원(영암여자고등학교)이 신청한 공영형 이사 2인에 대한 임원취임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영암여고는 ‘공영형 사립학교’로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공영형 사립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13개 과제 중 핵심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또,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며, 사무직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는 등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3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4년의 임기 동안 학교법인 동아학원 이사회의 일원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도교육청은 이번에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을 시작하는 ‘영암여고’에 대해 앞으로 4년 간 대규모 시설사업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김평훈 행정국장은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에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동참해 준 동아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관계자와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학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1-12
  • 정시 대학 2개 이상 등록하면 입학 취소
    대교협 "입학 전 등록취소 확인시 처분 없어""여유 있다면 대기 학생 위해 미리 취소해야"  내달 초 대학입시 정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발표되면 약 보름간 추가모집과 등록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2개 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낸 채로 등록기한을 넘기면 '이중등록'으로 간주돼 입학이 모두 취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그러나 추가모집 마지막날까지 촉각을 다투며 합격자 통보 전화를 받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등록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엔 입학이 취소되진 않으니 걱정을 덜어도 좋다.입시업체인 진학사는 12일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이중등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시모집은 신학기 개강 전까지 추가모집이 이뤄진다. 가·나·다군에 지원한 대학에서 한 번에 합격은 하지 못했더라도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1개 대학만 등록한다면 대기번호 1번부터 순서대로 돌아간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최초합격한 A대학에 이미 등록을 했다가 추가모집에 합격한 B대학으로 선택을 바꾸려면 반드시 A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만약 2개 대학에 이중등록된 상태 그대로 입학한다면 명백한 처분 사유가 된다. 그러나 보통 정시모집은 합격자 통보 후 1~2일 내에 등록금을 내야 확정되고, 더구나 추가모집 등록 마감일에 임박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밤 늦게까지 대학 입학처에서 합격자 통보 전화를 돌리고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초 단위로 대응하다보면 이중등록이 종종 발생한다. 수험생도 입학이 취소될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생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끌다가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특히 추가모집 합격자 통보 마지막날에는 이중 등록자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다면 빠르게 포기해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이중등록 때문에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학기중 편입학 선발인원으로 분류된다.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간절했던 만큼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1-12
  • '안태근 직권남용' 뒤집혔다…대법원 "서지현 인사 정당"
    "직권남용 성립 안 돼" 무죄로 판단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실형 확정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47·33기)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즉, 안 전 검사장의 인사 관련 조치가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시스  
    • 사회
    2020-01-09
  •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000만원 지급"
    63명 중 62명 청구는 기각·각하… 피해자들 항소 방침 강제동원 피해자 수십명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63명 중 1명의 임금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9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김씨 등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40여명과 유족들이 과거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단은 당초 임금에 방점을 두었다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가 9000만원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이번에 청구된 개인별 위자료가 1000만원이라 1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은 여러 항변을 하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한다"며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한다" 설명했다.아울러 "미쓰비시 측의 국제재판 관할권 항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 있음을 대법 판결이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과거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임금 청구 권리가 소멸됐다는 주장과 제척 기간이 경과됐다는 미쓰비시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63명 가운데 62명의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또 기각은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쓰비시가 원고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항소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분들이 일할 당시 미쓰비시가 월급여를 줬는데 실제 수령을 못 했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청구했는데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 입증이 어려웠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일한 곳이 군함도인지 어디인지 명확치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보완해서 항소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다른 건과 달리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한 대가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사회
    2020-01-09
  • '김석균 구속영장' 기각…세월호 유족들 "오만무도 판단"
    4·16국민연대 "온갖 수단 동원해 증거인멸·수사방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성명·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국민연대)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가족협의회는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며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면서 "거침없이 공문서까지 조작한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도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특수단이) 도대체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 것이냐"며 "검특수단은 전력을 다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다시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대 역시 "검찰은 이들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 엄중 처벌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가족들이 감내해온 고통의 심각성 등을 엄중 처벌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김 전 해경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영장 기각이) 그들의 죄 없음이 소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명의 생존자 귀환을 절규하듯 소망했던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 고문을 가했던 파렴치한 자"라며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백만 배 중요했던 자들"이라고 했다.이어 "무려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자들이다.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도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방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사 전후 구조수색작업 실상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속였으며, 참사의 책임을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전가해 왔다"고 했다.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하지만 이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오전 모두 기각됐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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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강원랜드가 권 의원의 요구를 무시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직을 맡은 사람은 공사를 구분해야 하고, 권 의원처럼 예산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은 사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주장했다.또 "본건 재판으로 시간과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점은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에 손상을 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고, 이 사건 중요 인물을 상대로 강압수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권 의원 측 변호인도 "세 가지 공소사실 어느 것이나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인데 다행히 1심이 잘 봤다"며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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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완도해경,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완도해양경찰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완도해경은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먹거리 안전침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설 명절 전·후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해경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진행된다.단속 지역은 완도를 비롯해 해남, 강진, 장흥 지역일대까지 이며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회 센터, 양식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축산전염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축산가공품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이다.또 계절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급변하는 활가리비, 참조기, 돔, 우렁쉥이, 꽁치, 방어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거짓표시도 단속 대상이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며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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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올해 소방관 4155명 충원한다
    소방청, 2022년까지 2만명 충원 완료   올해 소방공무원 4155명을 충원한다. 내년과 내후년에 7057명을 더 뽑아 2만명 충원이 완료되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소방청은 9일 '2020년도 소방관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충원 인원은 4155명이다. 현장대응 부족인력 3667명,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408명, 교육대 교관과 소방서 청문감사인력 등 현안수요 담당인력 80명이다.정부는 현장대응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만9871명을 충원하는 게 목표다. 2017년 하반기 1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3404명, 지난해 3755명을 각각 뽑았다. 올해 3667명에 이어 내년 3642명, 내후년 3903명을 충원하게 된다.  408명은 그간 소방서가 없던 전북 진안군과 전남 장흥군·완도군에 신설되는 소방서 3곳과 전국 9개 시·도 119안전센터 1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정남구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올해 소방관 신규 채용은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 800여명을 포함해 5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채용 인원과 일정은 국가직 9급 시험 일정에 맞춰 결정되며, 이달 말 각 시·도별로 공고된다.
    • 사회
    2020-01-09
  • "광주 광산구 청소행정 특혜 의혹, 엄정 수사로 규명해야"
    구 의회 사무조사보고서 토대로 전 구청장 등 광주경찰청에 고발   광주 시민단체가 9일 광산구·환경미화원 협동조합간 청소대행 계약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면서 전 구청장과 관련공무원 등을 고발했다.광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와 청소 업무를 대행한 협동조합 간 계약 비리 등과 관련해 민형배 전 구청장, 담당 공무원, 조합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2012년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과정 및 이후 구의 보조금 지급·운영과정상 의혹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각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배임 의혹이 있었다.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의거해 클린광산협동조합에 각종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이어"당시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회계처리 부정 등으로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만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또 특위보고서를 인용하며 ▲사업 포기 업체 노동자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 8일 만에 설립 허가를 내준 점 ▲인가 기준 미달에도 지속 보완·장비 무상제공 ▲자본금 900만원인 조합에 5000만원 대출을 알선한 점 등을 들어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비 불법 수령·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계약해지 유책사유에 소극 대응하며 계약 유지한 점도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당시 구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민 전 구청장은 조합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제출 직후 설립등기를 내주고, 하루 안에 사업계획서 변경·적정통보·허가신청 및 통보 등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특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 구청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특혜가 맞다.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단체는 "열심히 일하는 광산구 공무원 다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발이 아니다"면서 "국회·정부가 적극 권장한 새로운 공유경제 형태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준비가 안 된 협동조합에 대해 성과내기에 급급한 자치단체가 '특혜'를 준 부패를 해결하고, 선량한 공무원·조합원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광산구의회에 대해서는 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탁상 감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 사회
    2020-01-09
  • 초등돌봄 수요 매년 증가…올해 30만명 이상 수용
    정확한 수요조사 후 지역연계 등 대응키로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1만4610개를 운영한다. 늘어나는 수요에 지난해보다 초등돌봄교실을 700개 확충함에 따라 수용 가능한 학생 수도 올해 처음 30만명을 넘겼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1만4000명 늘어난 30만4000명이다.올해 지역별 돌봄학생 수는 경기도가 3481실로 가장 많고 서울 2140실, 경남 989실, 인천 969실 순이다. 증실 규모도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266실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인천 170실, 서울 80실, 경북 37실 순으로 돌봄교실 개수를 늘렸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2017년 24만5303명에서 2018년 26만1287명,  29만35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난해 6117개 초등학교에서 1만3910개 교실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가 1만3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도 "올해도 수요가 더 늘어나면 대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지역연계 돌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한다. 석면제거 공사 등으로 3월 문을 열기 어려운 학교는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교실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올해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해 겸용교실 136실을 돌봄전용으로 전환한다. 노후 돌봄교실 1503실은 리모델링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재학생과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확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돌봄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서울 등 지난해 돌봄 대기인원이 많았던 지역이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은 직접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해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이달 중 구성해 3월까지 상시 운영한다.박 차관은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가 중요하므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현장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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