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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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일칼럼]홍콩을 가져오자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홍콩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가시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 지역 디지털뉴스본부 중 3분의1을 서울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였다. 홍콩 탈출은 NYT만이 아니다. 독일의 세계적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도 짐을 싸고 있다.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은 기업의 임직원, 직장인들은 당장 집을 비워야 할 처지다.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갑자기 이민 간다며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홍콩이 누렸던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대만이 앞서 가고 있고 일본은 총력전 태세다.지난해 홍콩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미 싱가포르 내 국제학교에 대기 예약이 꽉 찼다.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약 53조원)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등에서 광범위한 예금유입 때문이다.일본은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포스트 홍콩’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모토로 아베 총리는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고 비자 간소화, 국제학교와 의료 환경 정비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전략회의도 없고, ‘외국인만을 위해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사이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015년 세계 6위에서 올해 33위로 추락했다. 늦기 전에 더 과감하고,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도쿄나 싱가포르 못지않은 과감한 대책과 세제와 규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시장도 키워야 금융사가 들어올 수 있다. 우선 영어 가능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인프라 개선도 과제다. 영어가 통하는 병원·학교 등이 근무지 선택의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생활 편의성으로 따지면 싱가포르와 도쿄가 우위다.홍콩주재 외국인들은 “홍콩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환경과 면세 품목이 많고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유도가 높다”고 강조한다.삶의 질(quality of life) 평가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 도보 환경 및 자전거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과 도로상태, 교통체증, 공원과 인구대비 운동장, 식당, 바, 커피와 찻집, 박물관, 퍼포밍아트센터, 영화관, 음악공연장, 피트니스센터, 쇼핑센터, 대기오염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 근교 혹은 시골 거주를 선호하지만 실제는 전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도시에 인구의 80%가 모여살고 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대도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대도시가 시골과 달리 다양한 음식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주택가격 대비 개인소득 비율, 재산세, 주택소유 비율 등 주거환경 적정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Affordability) 부문 평가는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통근 소요시간은 58분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보다 18분이나 더 길다. OECD 평균보다는 곱절 이상이고 스웨덴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다.에어버스(airbus-셔틀 항공) 운영을 전제로 한다면 제주 경제금융특구 지정은 이 모든 부적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홍콩 주재 금융사를 유치하여 제주 경제금융특구 지정으로 나아가면 단기간에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 대안이다.물론 유치 홍콩 주재 금융사 근무 외국인들은 제주삼다수가 아닌 에비앙(evian) 생수만을, 제주 흑돼지 삼겹살보다는 연어스테이크를 즐길 것이다. 또한 급여도 자신들의 계좌에 달러표시 화폐로 기재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 오피니언
    2020-08-09
  • 품격사회로 가는 ‘갈등 관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고인에 대한 비판이 교차하면서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연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더불어 망자에 대한 조롱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인격모독과 조롱은 물론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까지 끌어들여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신상을 털고 공개하며 음모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멈춰야 한다. 우리사회에 여성비서나 여성직원을 채용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도 고소인에게 피해의 원인 제공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박 전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애민정신의 공과는 평가될 필요가 있다. 잘한 점과 비판받아야 할 점은 냉철하게 짚고 나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상중에 망자에 대한 조롱과 막말은 삼가해야 했다. 또한 무혐의로 법원 판결이 끝난 아들의 병역문제까지 이슈로 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고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추모하는 이나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나아가 상호간 극단적인 언행을 삼가고 품위를 지켜 갈등을 풀고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관과 이념의 대결을 잠재우고 서로 주고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 갈등이 가져다주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갈등지수를 최소화하면 GDP 잠재성장이 현재 2.7%에서 3%까지 성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순위에서 종교분쟁으로 갈등이 심각한 터키에 이어 한국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무려 82조~246조에 달한다고 한다.한국의 사회적갈등지수를 살펴보면 이념갈등 85%, 노사갈등 82%, 빈부갈등 80%, 세대갈등 58%, 지역갈등 57%, 주택소유여부갈등 53%, 다문화갈등 50%라고 한다. 이 밖에 젠더갈등 순으로 나타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서도 부부갈등, 고부갈등을 넘어 장서갈등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장모사랑은 사위사랑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이 모여사는 인류사회는 자연스럽게 이익과 신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인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발전해왔다. 갈등이 깊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갈등이 해결되면 상호 신뢰가 쌓여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발전해왔다.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사회발전의 필수요소로 갈등 관리능력을 꼽고 있다. 그는 사회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경제의 생산성을 억제하며 경제활동에 쓰여야 할 비용이 분산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갈등수준은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능력은 34개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 갈등은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념과 빈부격차, 세대, 젠더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지난 3년6개월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이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에서 주요 갈등 키워드는 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총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N번방, 토착왜구, 한남(한국남자속칭) 등이 눈에 띄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 김용 대표는 “종합적인 갈등지수가 2018년 2분기부터 높아졌고, 2019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높아졌다”며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성찰하면서 대응하며 해결방안을 찾아 사회적 갈등 뿐 아니라 개인의 갈등을 관리하여 해결할 때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갈등의 해결은 ‘관리’이다. 갈등의 갈(葛)은 칡넝쿨 갈, 등(藤)은 등나무 등자이며 두 가지 식물은 다른 물체에 지탱하며 위로 올라가는데 칡은 다른 물체를 왼쪽으로 꼬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싸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엉키게 된다. 우리사회 갈등도 자기 이익과 상충될 때 양보하지 않고 대립과 반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엉키게 된다.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는데 칡과 등나무의 감고 올라가는 성질을 알면 엉클어진 칡과 등나무를 상하지 않고 풀 수 있다. 갈등도 이렇게 풀어야 한다.
    • 오피니언
    2020-07-30
  • 용서도 화해도 이해로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가까이에서 삶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음으로 양으로 사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어쩌면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거의 모두 한때는 다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신뢰했다.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이런 사이들일수록 상처를 주게 되면 거의 살인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너무나 가까웠기에 그리고 사랑했기에. 즉, 믿음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리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고승인 달마대사가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라고 한탄했을까. 달마대사가 태어난 해도 사망한 연도도 잘 모른다. 534년에 사망했다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전설적인 고승이다.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이 영화는 미국 CCM 밴드 ‘머시 미(Mercy Me)’의 리드보컬 ‘바트 밀러드’의 인생과 노래를 담은 실화다. 바트는 아버지의 폭력과 냉소적 언어 때문에 얼룩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와중에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압적인 행위에 지쳐서 떠나버린다. 그야말로 황야에 버려진 토끼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여하튼 아버지의 욕망대로 촉망받는 미식축구 선수로 자라갔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을 당해 결국 포기하고 만다. 그 대신 음악에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음악적 재능을 불살라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평가뿐이었다. 결국 좌절해 버린다. 사실 음악적 재능은 뛰어났지만 노래 속에 영혼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 좋은 기억이라고는 좁쌀 한 톨만큼도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이때 바트는 집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다. 그리도 미워했던 아버지가 바트를 위해 아침밥상을 차려준 것이다. 거기에다 서툴지만 기도까지 했다. 늘 고지식하고 자신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비록 깊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살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했다. 그 기도에 응답하듯 어느 날 아들인 바트가 돌아온 것이다. 이를 보고서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다. 결국 바트는 평생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신앙 안에서 친구와 같은 아버지와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체험했던 것이다. 이런 보석 같은 삶 속에서 작곡해 직접 부른 노래가 바로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이다. 과거에는 비록 재능은 있었지만 알맹이 없는 노래를 불렀던 바트. 평생 외면해 왔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불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영혼이 깊이 깃든 노래를 부르게 됐던 것이다. 화해하지 못했던 대상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증오의 대상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다. 진정한 용서 말이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해를 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화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 오피니언
    2020-07-29
  • 미투 운동과 그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많은 의혹과 논란 가운데 치러졌다. 박원순시장의 죽음이 던진 화두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시민운동, 인권변호사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이뤄낸 공적(公的) 성과이며, 다른 하나는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성추행 고소이다. 이 두 줄기는 박원순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인품 평가에 혼재를 불러일으킬 만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행보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충격과 아쉬움에 빠져 그것을 한 인간의 전체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박 시장이 살아서 진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그를 불명예스럽게 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을 무시한 점과 귀한 생명을 버렸다는 점에서 기인된다.  언론에서 법조인들은 피고소인인 박원순사망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 하였다. 우리는 법적 한계를 본다. 이러니 진실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데다 본래 법적 절차는 지리멸렬한 과정인지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화 후 오찬 취소’ ‘오후 3시 반에 휴대폰 꺼짐’ 우리는 이 미디어 자막에서 박 시장이 급하게 그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박시장은 죽음으로서 무엇을 지키고자 했을까? 오찬을 취소하며 존귀한 자신의 목숨 값과 바꾸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부모님 곁에 뿌려 달라는 유서…. 그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누구라도 그러 하듯이 인간으로서 시장으로서 다 잘사는 것은 힘들었지 싶다. 박 시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그린벨트 보전같은 생명 운동에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용기를 낸 피해자께도 위로의 말을 표한다. 한편으로 박 시장이 과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를 변론, 승소했기에 미투운동의 의미와 그 후의 사태를 되짚어 볼 필요를 느꼈다. 정치적 법적 문제를 떠나 끊이지 않는 성추행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여성과 남성뿐인 이 사회가 서로 잘 사는 바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상관의 성 추행을 고소, 여성의 성(性)이 그 어떤 위력에 의해 유린되어서도 안 됨을 외치며 시작 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에는 성인지감수성(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분별하는 민감성, 2018년 4월에 처음 등장함)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남녀차별 없는 양성평등적 인권에 한층 더 관심이 높아 졌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은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자칫 객관적인 상황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수 있는 판단 등 용어의 의미가 모호해 재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즉, 성인지감수성이란 여성의 주관적인 것으로 늘 진실될 수만은 없고 물증없이 판결을 해야 할 경우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아무튼 우리사회는 미투운동 이후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언어나 태도의 조심성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장 내 회식문화도 달라지는 등 그에 따른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투사건으로 내노라 하는 남자들이 권력과 명예, 직장까지 잃거나 목숨을 버리는 등 세상이 떠들썩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 못차리는 교수, 공직자, 유명 연예인들로 이어지는 성추행 상황에서 남성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필자로서 많은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남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남성의 성은 언제 무분별해지는가?’ ‘남성의 성은 인격에 편입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성인식과 태도는 어느 수준일까? 인류 역사를 보면 왜곡된 성인지가 방치된 남성 지배적 사회구조가 오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적 유린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답습되어 왔다. 만약 위의 복합적 요인들에 근거하여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국민 양성평등교육이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왜곡된 성 인식 전환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첫째, 남녀의 성 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접근이다. 둘째, 성범죄예방 교육의 강화이다. 남녀 간 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의사소통 전제 등의 성범죄예방에 힘써(윤가현,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야 한다. 셋째,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의 개혁이다. 비서직을 남자로 바꾸면 성인지감수성의 주관적 모호함의 문제는 해소된다. 보다 적극적인 여성 장관, 국회의원수를 일정 비율로 높이는 등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이밖에도 집중 토론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도모가 있어야 한다. 각설하고 우리사회는 난관에 봉착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극단의 선택적 죽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무의식적 전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박 시장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아 끝까지 소명을 다 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의 고귀함을 증명했어야 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후가 진짜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오피니언
    2020-07-28
  • 코로나19 방역 파수꾼 순천시 전담팀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을 뿐, 별다른 강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확진세가 낮은 편으로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한국 의료진들의 철저한 예방책과 방역체계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의료계가 지구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 순천시의 코로나19 전담팀의 활동상은 선진의료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호평이다. 이들은 팀장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 하루 24시간을 동분서주하면서 신종 감염병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접촉자는 물론 동선일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의 이동경로와 검사 및 격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돌이켜보자.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직후였다. 대구 신천지 집회를 다녀온 순천 신천지 신도 가운데 1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순천은 당황하지 않았다. 전임 보건소장인 정영고 소장을 비롯한 전담팀들은 확고한 신념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순천 신천지교회 폐쇄조치와 함께 그 주변과 밀집장소의 방역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전담팀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을 앞세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순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때부터 양선길 소장, 서인근 과장을 비롯한 지금의 전담팀에 이르기까지 순천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리는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19를 전쟁보다도 더 무섭게 여긴다. 지구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함께 치료제를 찾고 있다. 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빠른 전염과 감염으로 백신조차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지구촌의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사실, 순천은 처음부터 코로나19 위험지역이었다.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도시다. 더욱이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원도심거리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담팀은 사전봉쇄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오늘까지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타지에서 감염된 확진자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순천의료원과 에코촌 등은 격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다.24일 현재 순천시의 발생현황을 보면 확진자 3명중 1명은 격리, 2명은 완치, 사망은 없다. 또 검사현황은 총 5198명으로 양성3명, 음성5163명, 검사중 32명이며, 선별진료소(3개소)는 총 9914개소로 상담4716개소, 검사5198개소다.         게다가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관리절차는 소홀해서는 안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첫째는 인천공항도착부터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다. 둘째는 광명역 이동 및 ktx탑승안내를 한다. 셋째는 입국자 수송 및 진단검사(순천역·보건소·애코촌) 1박 2일을 마친다. 넷째는 진단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은 입원격리, 음성은 자가격리로 14일간의 격리를 시행한다.게다가 검사의뢰는 1차로 수탁검사기관 음성은  14일 자가격리, 2차는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를 한다.무엇보다도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검체확보 및 에코촌 격리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도 방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의심환자 및 확진자 동선파악 등(카드사용내역, cctv 등)을 한다. 세 번째는 필요시 이동 동선방역을 한다. 네 번째는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동선을 공개한다. 다섯 번째는 타 지역 동선이 있을 시, 해당 시군 보건소에 통보한다. 이뿐 아니다. 이들의 방역활동은 ‘역겨울’ 정도다. 밀집지역은 물론 다중시설과 공공장소 등을 찾아서 정시와 수시로 방역활동을 펼친다. 순천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1.5배가 큰 지역으로 도심과 읍면동으로 나누어지고, 또 관광지와 취약지로 분리된다. 인원은 총 45명으로 새벽부터 오전, 오후로 분배해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터미널과 역은 매일 2회 걸쳐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23일 현재 방역현황은 총 8만8332개소로 교육기관 4306개소, 음식점 1만1778개소, 종교시설 4069개소, 숙박업소 239개소, 의료시설 105개소, 기타 6만5835개소다.이처럼 순천 코로나19 전담팀의 방역활동과 관리는 철저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활동상을 눈여겨 지켜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이 안전하면 그만이다. 안일한 사회흐름이 아닐 수 없다. 말로는 이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돌아서면 곧바로 잊어버리는, 이기심만이 팽배한 사회풍토가 안타깝다. 실로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 마스크만 끼어도 답답한 날씨다. 그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방역 복을 입고 방역활동을 펼치는 이들의 활동은 곤욕 중에도 상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워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물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는 신념으로 근무에 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코로나19로 악화된 사회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마음으로 이들의 활동상에 찬사를 보낸다. 문 대통령도 이들을 위한 휴·교대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정말 장한 한국의 보배들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들의 활동상이 빛나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7
  • 아파트
    “세상에 별것을 다 구경하고 왔네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벌집에서 우르르 나오더니 저녁이 되자 그 벌집으로 쏜살같이 들어가고 밖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해외여행을 다녀 온 아프리카 어느 추장의 여행 소감이다. 이 얘기는 개그나 꽁트가 아니다. 필자가 어느 수필집 기행문에서 읽은 추장의 해외여행 소감을 각색한 내용이다. 일평생 원시 미개의 세상에서 살다가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추장의 놀라움이 어디 아파트 뿐이었겠는가.추장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트는 벌집이고, 사람들은 바로 벌떼처럼 보였을 것이다. 만일 추장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더라면 어떠했을까?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아파트 숲과 출퇴근 인파를 봤을 때, 기가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이다.한국의 전통사회는 대가족제도에서 시작된 자랑스러운 효(孝) 문화다. 설날을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까지 농악놀이, 줄다리기, 널뛰기, 윷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를 하면서 일가친척들이 함께 큰댁에 모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남을 즐겼다. 그러나 보수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야기되는 비합리적인 면이 점차 없어지고 합리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핵가족화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아파트는 유형이나 크기(평수),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 고가의 아파트는 곧 부의 상징물이 되었으며 투기의 대상으로 불로소득의 단초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최근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투기 수요’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7·10 대책에서도 초고가 주택은 정책 쇼크 후 약세라는 과거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초고가 주택은 세금부담이 너무 무겁다. 일각에서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기 힘들다. 부동산 문제해결은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자치와 분권을 단행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정책만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 되고, 교육정책을 비롯해 산업정책 전반을 패키지화해 유기적으로 해결해야만 그 효율성이 커진다.지방에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다면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몰려들 일도 없고 서울 집값이 투기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도 뉴욕, LA, 워싱턴과 같은 다핵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대전, 광주, 부산 등 살기 좋은 다핵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한다.예로부터 ‘밥은 굶더라도 저축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선진화된 국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대개는 주택을 리스나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은 부의 상징이 될 수 없고, 또 주택은 소유(所有)가 아니라 점유(占有)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처럼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점유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나 ‘달동네’란 말도 사라지고 아파트 평수와 특정지역의 위력(?)도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한다.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점유로 바뀐다면, 먼저 1가구 다주택의 소유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생활에 활력이 생겨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7-26
  • 광복에서 통일로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 기념일이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노년기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원한 맺힌 일도 어느 정도 앙금이 가라앉을 세월이다.이 광복절을 맞아 정부에서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라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이 사흘 연휴 기간에 택배도 쉰다지만 공휴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쉬는 건 아니고, 일부 업종은 더 힘들 것이다. 또 돌봄, 의료서비스 등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휴식은 노는 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이니, 임시공휴일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과,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날인 8월 15일을 경축하는 날이다.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의 수모를 되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우리의 실책이 남한은 친일잔재를 청산치 못한 것이고, 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탓에 친일사관과 빨갱이라는 굴레를 지금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친일잔재 세력이 득세하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빨갱이란 말을 상대방 공격 무기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난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제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가 있었다. 이날 박성수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아직도 ‘중화사관’과 ‘일제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식민사학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어 신조선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박 교수는 이완용의 조카이며 친일사학자인 이병도의 날조된 역사관을 통렬하게 비판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이병도는 1925년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고조선 2000년사’를 말살하는 작업에 20년간 종사했던 대표적 친일파다. 그리고 그의 친일사관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금도 한국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이병도 친일사관의 가장 큰 죄목은 단군조선의 부정이다. 이병도는 그 부정의 근거를 일본 고고학계의 주장에서 가져왔다. 한반도인은 구석기 유물이 없는 유랑민이요, 중국의 청동기를 빌려 쓴 뿌리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다.또 삼국유사 고조선 조는 중국의 사서 위서(魏書)를 인용하였는데, 현재 전하는 위서에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은 실재가 아닌 곰과 호랑이의 설화일 뿐이라고 했다. 더하여 미개한 원시인들이었던 고조선의 비약적 발전은 한무제의 한사군 덕이고, 신공왕후의 임나일본부까지 인정하여 조선이 왜의 속국이었음을 정당화했다.그런 친일사관의 찌꺼기가 오늘에도 버젓이 활개 치고 있으니, 바로 백선엽에 대한 영웅칭호이다. 백선엽은 일본 관동군이 중국 북간도 내 항일세력 토벌을 위해 조직한 간도특설대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했다. 부대 설립 취지가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심을 결집’ 시키기 위해, ‘조선인 거주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하는 거였으니,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잡는 이이제이 부대였다. 백선엽이 그렇게 헌병 중위로 근무하던 시기에 간도특설대는 세 군데 지역에서 양민을 살해하고, 고문, 약탈, 방화, 성범죄를 저질렀다. 1993년 백선엽은 일본어로 펴낸 책에서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자랑스레 썼다. 6·25를 만나 친일범죄 세탁, 낙동강 전투에서 눈치껏 살아남기, 전쟁 뒤 군납비리, 사학비리 연루, 그리고 서울 강남역 앞의 2000억대 부동산 보유, 어디 그뿐인가? 영웅 칭호를 즐기며 떵떵거리다가 죽어서는 현충원에 묻혔다.생명을 바쳐 싸운 독립군과 어려움 속에 살아온 독립군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올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2020-07-23
  • 밝은 미래를 위해선 교권이 살아야
    군사부일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너무나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교권만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부모의 권위도 추락되었기는 마찬가지다. 추락된 면에서만 보면 군사부일체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신장된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인격의 미완성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위질을 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올바른 도덕과 양심, 종교성을 심어줘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다. 즉,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두 개의 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올바른 인간상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가정교육부터가 문제다. 가정에서 부모는 오로지 남을 이기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1등주의만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녀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과는 놀지도 못하게 한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나무라지를 않는다. 공동생활을 해치는 일을 해도 모른체 한다. 부모 자신부터가 어린 자녀들과 동승해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어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학습한다. 특히 교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자녀들 앞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소리를 해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학교에까지 찾아가 폭행도 해댄다. 그것도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까지 곁들여가면서 말이다. 이 무순 추태인가. 바로 자신의 자녀를 비롯한 이 나라의 청소년 모두를 매장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올바른 인격이 함양되겠는가. 어느 고등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가 제지하던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런 작태들은 시정잡배들이 우글거리는 비행의 거리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잘못된 가정교육이다.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완이다. 그리고 발전을 기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학생지도권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 교육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과 욕설을 당하고 인터넷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 누가 소신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장래가 어두워진다. 결국 이 나라를 암흑의 천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는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교육자적 정신을 가진 교사에 한해서.
    • 오피니언
    2020-07-22
  • 손혜원의 목포전통문화사랑이 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홍익대학교 미술과 디자인 전공 출신으로 전통문화사업을 위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을 운영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함을 늘 강조해왔다. 19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홍보위원장을 맡아 목포를 방문했다가 문화 예술분야에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장점이 많다고 감탄한 그는 목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목포에 내려와 살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를 찾고, 일제 강점기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근대역사 거리를 중심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평소 꿈이었던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할 결심으로 땅을 사들였다. 손 전 의원은 자식이 없고, 4년제 대학 진학 실패 후 군에 입대한 조카가 있다.  제대 후 국립목포대학 미술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카에게 증여, 땅을 구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피고인 손혜원이 조카 명의로 신탁하여 땅을 샀다”며 지난달 1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공소장 기재 제1항 공소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과거 5명이나 되는 조카들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해 왔고, 직접 진로를 개척하여 주기도 하였는 바 그런 맥락에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한 데 반해 검찰은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한다.  나전칠기박물관을 짓기 위해 손 전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토지와 헌 건물을 샀고 팔지 않았는데, 왜 투기가 되는지 의문이다. 투기란 차액이 발생해야 하는데 손 전 의원 측이 구입한 원도심은 신도시 팽창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구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고 인적이 드문 폐허나 다름없다. 도저히 투기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목포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조카들의 명의로 구입한 땅들은 일체 팔지 않아 시세차익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 손 전 의원의 주장이다. 공소장 기재 제2항 공소사실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요지는 ‘목포시에서 2017년 3월 29일 수립한 도시전략 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보안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 중 비밀을 지득하여 목포 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위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상기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진행했고, 언론에도 공개했기 때문에 결코 보안자료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인 손 전 의원의 자문과 협조를 받기 위해 박홍률 전 시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은 손 전 의원을 초청,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법정에서 손 전 의원에게 준 자료는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2명의 국장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결심재판에서의 판결이 주목된다.손 전 의원은 목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낙후된 원도심의 가치를 조명하려는 열정과 사랑 때문에 ‘피고인’이 됐다고 여겨진다.  손혜원의 진심을 이해하고, 목포시민의 선처를 바라는 요구가 관철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2020-07-21
  • 특조법에 따른 순천시의 움직임
    14년 만에 특별조치조법이 시행된다.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는 벌써부터 동분서주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부동산특조법 TF 팀의 움직임은 남다르다. 홍보는 물론 관내해당필지와 건수를 파악하는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순천은 적용대상 업무량이 7만8000여필지로, 약 2만 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내용과 법률을 잘 모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특조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의 토지정보과 담당자들은 이번 특조법에 관해 많은 공부와 함께 해당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재산인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친절은 물론 사유재산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민원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신속 처리하고 있는 등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있다. 낙안면에 살고 있는 k모씨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에 따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담당부서를 찾았더니, 친절과 상냥한 얼굴로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며 “이번 특조법 활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조례동에 살고 있는 n모씨는 “지난 특조법보다 더욱 강화된 이번 특조법에 따른 원인과 내용을 알고 싶어 담당부서를 찾았더니, 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이 아주 세심하게 응대해 주었다”며 순천시의 민원부서 직원들을 칭찬했다. 그렇다. 이번 특조법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리, 동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을 받아 신청하되 1인은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조법 TF팀에서 보증취지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이번 특조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볼까 한다.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침해방지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인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고, 2006년 시행한 특조법의 다른 법률 적용배제 사항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추진됐다고 한다. 더욱이 이번 특조법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특조법은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다시금 제정된 것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5일 허석 시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며 “시민들은 이번 특조법을 잘 숙지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외도 전소유자와 상속재산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발급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다.반면 이에 따른 이번 특조법으로 이전을 신청하고 등기를 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실명법)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허위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다. 자칫 잘못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 보증서 작성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가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장기미등기에 의한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또한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자로부터 매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됨도 유의하여야 하고, 농지법(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분할 허가)에 적용받게 된다.이외에도 종전소유자 또는 상속인(4촌 이내 혈족)에 대해 해당 토지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며, 동지역 대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당 6만500원 이하로 적용하였으나 가격기준이 없어졌으며, 허위보증에 대한 벌금규정이 강화(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부과)된다.이처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은 강화됐으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됐으며, 6개월이 지난 뒤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오피니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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