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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여야 극한 대치… 與 예산안·입법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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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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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내달 2일 시한
野, 尹정부 첫 예산안에 ‘비정한 예산’…송곳심사
與,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입법 본격 시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정국 돌파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약자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다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예산안 처리가 발목을 잡힐 수 있어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 책임론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은 물론 민생 입법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날인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긴축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 분석자료 등을 내놓는 등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입법 시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중점 법안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태원 참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스토킹 범죄 방지법 추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이태원 참사를 두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하며 공세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애도 기간 이후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과 달리 7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가능한 만큼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과 윤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언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참사 책임이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쟁점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 셀프 수사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와 입법 협력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구속되고, 대장동 의혹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아울러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소수여당 입장에서는 변곡점을 만들 기회가 없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민생 현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 다수당인 야당에도 비판이 돌아가겠지만, 결국엔 협치를 끌어내지 못한 여당에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이번 예산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앞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음에도 잇단 정쟁으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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