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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검침 자회사 설립...민간회사 반발 확산

[한전=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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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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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 자회사 설립 정규직 전환 합의

 

  한전이 전기검침원 5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전이 100%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전 노사 전문가 협의회는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측과 전기검침원 노동자 대표가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명시했다. 전환 대상은 지난 2017년 7월 기준 5200명이다. 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2018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한전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협약서에 포함됐다. 자회사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은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 왜 자회사 설립을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973년부터 민간회사에 위탁한 검침업무를 다시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민간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로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전문가 논의가 10여 차례 진행됐고, 지난해 7월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자회사 설립은 한전의 직접고용이라는 부담을 피하고, 검침원의 공공부문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규직화 방안인 것처럼 포장됐다는 것이다.

 

◇자회사 설립의 부당성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과 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자회사 설립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검침업무가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고용안정측면을 보면 현재 민간회사 소속 검침원들은 모두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다. 즉 검침원의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검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현재 한전은 직접 검침원을 고용하지 않고 검침원이 공공부문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침원 신입 연봉은 3120만원, 평균 연봉 4000만원, 최고 연봉은 1억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전의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회사 설립의 부작용은?

 

  한전의 자회사 설립이 사익보다도 공익이 크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공익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침해되는 사익도 중대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원격검침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검침업무는 오는 2020년 실실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 경우 한전 자회사는 '1년짜리 회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단체 이직과 신규업무분장, 회사 설립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또 자회사 설립 목적이 검침원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 자회사는 검침원에게 현 수준보다 나은 고용안정성, 임금수준을 보장해야한다.

  이 경우 한전과 자회사는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기존 이상의 수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면키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검침원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할 때 실현되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은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이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회사를 설립하면 지금까지 검침업무를 맡아 온 민간회사는 폐업이 불 보듯 뻔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회사 설립은 한전 퇴직자 철밥통 직장?

 

  한전 자회사 편입이 성사되면 지난 2014년에 무더기로 채용해 현재 1000여명의 한전 고위직 가족과 당신 위탁원(현재 정규직)들은 향후 원격 검침이 이뤄지면 인원이 감축되더라도 이들은 철밥통 직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전기 검침 관련업계 '반발'

 

  한전의 전기검침과 관련한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회사 설립은 한전이 지금과 같은 민간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즉 현재 검침원이 민간회사에서도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전 자회사 직원이 되어도 한전측에서 볼 때 소위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목적달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 설립을 논하기 전에 민간기업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협의과정이 불충분했다"면서 "민간기업을 통폐합하고 강탈하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 한전측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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